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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말 중앙전파관리소 현장 조사에서 전체 26개 AM 라디오 방송국 중 한민족방송과 사랑의소리, KBS1·2AM, 울산·목포·강릉 1AM 등 8곳의 출력을 임의(편법)로 낮춰 운영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을 위한 '한민족방송'이나 장애인 '사랑의소리' 방송 등이 그동안 제 역할을 못 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 방송국들은 평상시 저출력으로 방송하다가 정부 점검이 나오면 정상 출력으로 높이는 편법을 사용했다. 이 중 한민족방송은 허가 출력 1500킬로와트(㎾)를 750~1349㎾까지 낮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한민족방송은 한반도 전역과 중국 일부까지 가청 권역인데 출력이 낮아지면서 신호가 닿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S 네트워크센터 관계자는 "전기료 절감을 위해 일부 시설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을 뿐, 고의로 출력을 낮추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 예산까지 지원받는 방송에서 전기요금 아끼려 출력을 낮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말 따라잡기' 등 대북 프로를 만드는 한민족방송은 수신료 외에 연간 160억원 이상 별도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라디오 출력 변화는 월별 전기 사용량으로도 추정이 가능한데, 박대출 의원실이 최근 2년간 한민족방송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3월 전기 사용량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공공기관들 중 어느곳 하나 북한 눈치 보지 않는 곳이 없다.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 인해 폭력, 탄압부터 여성들은 성매매, 인신매매, 강간, 강제낙태 등 여러 범죄에 노출돼 있다.

그런데 그 진실 알리는 수단을 앞장서서 막고 있는 게 대한민국 공영방송이라니 기가 찬다. 이런 행태들을 보고 있노라면 문 정부가 펼치는 친(親)대북정책이 김정은을 위한 건지 아님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을 위한 건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부디 후자이길 바라나 그러지 않은 것만 같아 씁쓸해지는 요즘이다.

7일, 북한 노동신문은 "남녘땅 곳곳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을 '전설 속의 천재' '소탈하고 예절 바르신 지도자' '덕망이 높은 지도자' 등으로 칭송하는 목소리가 그칠 새 없이 울려 나오고 있다"고 과장해서 보도했다.

이날 노동신문은 '숭고한 통일 의지와 포용력이 안아온 결실'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각계층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취해주신 사려 깊은 조치들에 대해 한없는 감동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백두산 등반에 대해서도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소식은 남녘 겨레를 격동시켰다"라고 했다.

이렇듯 북한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체제 선전 도구로 이용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저들에겐 그저 이용도구일 뿐이지 절대 화해 및 평화를 위한 게 아니었던 것이다.

북한 매체들은 주민들을 철저한 통제하에 거짓 선전으로 세뇌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누군가는 김정은의 국회연설까지 추진하고 있으니 대놓고 "잡수세요"라고 하는 꼴이다. 

적국의 수장을 이렇게 띄워주고 있으니 앞으로 그 화를 어떻게 감당하시려는지 모르겠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치면 눈초리를 받아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요즘 세태를 보고있으면 갑갑하다 못해 숨이 막힌다. 종교화 되어가는 대한민국 정치판의 대(大)계몽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 지난해부터 줄면서 올해 상반기 쌀값이 작년 같은기간보다 26% 이상 급등했다. 작년 7월 80㎏ 한 가마에 12만8500원이었던 산지 쌀값은 1년 만에 17만7052원까지 올랐다.

또한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더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이러다 보니 쌀값은 계속 올라 2016년 쌀 80kg 한 가마니의 산지 가격은 12만9천 원에서 18만 원까지 급등했다. 정부가 뒤늦게 22만 톤을 풀었으나 결국 쌀값 상승세를 잡지 못했다.

이를 두고 SBS가 쌀을 대량으로 취급해 부담이 커진 음식점 등 상인들을 인터뷰했다. 상인A씨는 쌀값 폭등에 대해 "북한에 다 퍼줘서 쌀이 없다. 그런 얘기까지 (돌아요). 항상 남아돈다고 했잖아요. 남아도는데 쌀값이 유난히 많이 오르니까..."이라고 말했다.

상인들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북한 사랑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지지자가 아닌 이상 이와같이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대통령이 스스로 돌이킬까? 아니, 이젠 국민스스로가 옆사람을 깨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선동이 아닌 진실을 알려줌으로써...

4일,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각급 법원별 공보관실 운영비’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비자금 논란이 제기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2016~2017년 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현금으로 받아간 기록이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법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3~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공보관실 운영비 5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운영비를 수령할 때 작성하는 지급내역서 ‘수령인’란에는 ‘김명수(金命洙)’라는 한자 도장도 찍혀 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역시 대전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6년 6월~지난해 6월 일곱 차례에 걸쳐 공보관실 운영비 23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이 금액은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로 내려보낸 예산과 일치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춘천지법으로 800만원을 내려보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550만원을, 나머지 250만원은 후임 춘천지법원장이 인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마련한 돈을 고위 판사들의 대외활동비로 지급한 부분을 수사 중이다.

법원 비자금 의혹 사건은 지난달 4일 검찰이 “법원행정처가 2015년 각 법원 공보관에 배당된 예산을 은밀하게 전달받아 금고에 보관했다”는 수사 발표를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이 돈에 대해 ‘비자금’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그동안 검찰은 2015년 3월 전남 여수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에게 1000만~2000만원씩 전달한 정황만 공개했을 뿐 2016~2017년 공보관실 예산 흐름은 밝히지 않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공보관실 운영비는 애초부터 고위 판사들의 대외활동비 용도로 쓰기 위해 만든 것으로 파악된다”며 “공보관실 비품 비용 등으로 받은 돈을 고위급 판사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6년 공보관실 운영비도 확인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일부에서 김 대법원장의 연루설이 제기된 이후엔 “현직 대법원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증거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으로 줬다가 현금으로 다시 받아 나눠준 2015년과 달리 2016년과 지난해엔 직접 각급 법원으로 보냈다는 차이는 있다. 하지만 애초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각급 법원장에게 지급됐다는 문제는 동일하다.

김 의원은 “현금 조성 과정이 2015년과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2016~2017년 사용액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용 내역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런식으로 엮어 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서슬퍼런 칼을 쥐고 있는 현직 대법관이라고 하여 얼랑뚱땅 수사해서 되겠나? 내로남불말고 정확히 수사하자.

5일, 남북의 민관 단체들이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한 '10·4 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서 리선권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자동차가 자기 운전수 닮는 것처럼 시계도 관념이 없으면 주인 닮아서 저렇게…"라고 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후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 협의가 열리기 전, 우리 측 조명균 장관이 만남 장소인 고려호텔에 늦게 나타나자 리선권은 "단장부터 앞장서야지 말이야"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리선권은 2~3분 늦은 조 장관과 회담장에 들어서며 "조평통 위원장이 복도에서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말이야. 일이 잘될 수가 없어"라고 했다.

그러자 조 장관이 "제 시계가 잘못됐다"고 하자, 리선권은 "자동차가 자기 운전수 닮는 것처럼 시계도 관념이 없으면 주인 닮아서 저렇게…"라고 했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페이스북 글 전문]

원하지 않았으나 피할 수도 없었던 길이다.
결국 발길이 다시 서울구치소를 향하고 있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간다.

나는 검찰이 쳐놓은 그물과 짜놓은 거짓 프레임에 순응할 생각이 없었다. 사실과 어긋나는 창작된 story에 맞춘 거짓 자백으로 구속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등의 선처를 바랄 생각도 없었다. 검찰은 그런 나의 정당한 불복에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재판부에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궁예의 관심법’의 망령이 살아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묵시적 청탁"이라며 대통령을 구속하는 상황에서, 힘도 없는 나를 또 구속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는가. 짜놓은 적폐청산 게임판에 던져진 졸인데 말이다.

지금의 이 폭정은 급진적 좌익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예정하던 것이다. 겉으로는 인권과 민주주의, 차이의 존중, 다양성 등의 미사여구로 위장하지만 그들의 정신세계의 근본은 ‘계급투쟁’에 잇닿아 그들이 설정한 ‘적대계급의 파멸’을 목표로 한다.

급진적 좌익의 독존(獨存)은 우리 사회의 근본을 흔든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잘못이 아니다’라는 교만과 독선적 행위가 윤리적 질서를 해체하고 있다. 민주공화국 내부의 경쟁자는 ‘적’으로 간주하고, 주민을 노예로 지배하는 독재자는 ‘친구’가 되는 도덕적 파괴가 거침이 없다.

고모부와 그 가족을 고사포로 총살하고, 이복형을 독극물로 피살하고, 리설주 성추문이 알려졌다 하여 은하수악단 단원들을 화염방사기로 태우고, 체제를 비난했다거나 간첩으로 몰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폭력을 동원한 극한의 훈련으로 어린아이들의 집단체조를 연출하여 수령체제를 선전하는 패륜적 범죄자 김정은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불굴의 지도자라고 부추기고 김정은과의 포옹에 열광하는 저들의 모습에서 절정에 이른 급진적 좌익세력의 사악한 정신세계가 드러난다.

지금은 소의 등에 말안장을 얹는 것만큼 힘든 상황이지만 만물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한다. 툭툭 털고 일어나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 자유가 만개하는 ‘열린 사회’는 저절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나도 내 방식으로 감옥에서 싸울 것이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 본다. 
내 마음에 새겨진 투지와 희망을 어루만진다.
다시 시작하자!

2018. 10. 5. 
서울구치소를 향하며, 허현준.

5일, KBS 공영노조에 따르면 KBS1 시사프로 '오늘밤 김제동' 진행자인 김제동씨의 출연료가 회당 350만원, 월 5600만원으로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KBS가 영업이익 441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밝혀진 터라 당분간 적잖은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신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진행자에게 지나친 고액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KBS 공영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김씨에게 고액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국민의 피와 땀이라 할 수 있는 수신료가 낭비되고 있다"며 "올해 8월까지 영업이익이 441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위기 상황에서 특정 출연자에게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KBS 측은 "출연료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조직 내부 계통에 따라 절차를 밟아 결정된 것이며,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 감사를 거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제작진으로선 김씨가 KBS 출연으로 인해 다른 프로그램에 나가지 못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지급해야 하고, 젊은 시청자 유입 효과 등을 감안해 출연료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늘밤 김제동'의 전체 시청률은 2% 안팎이고, 20~49세 시청률은 1%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북한에서 열린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는 "(평화체제에서)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것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꼭 적국 북한에 가서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건 왜일까?

이 대표는 또 "국회 차원에서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고 할 때 따르는 부수적인 법안과 관계법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보법의 어떤 부분을 손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이 대표는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과 면담하며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살아있는 한 절대 뺏기지 않겠단다.

그렇다면 부디 빨리 가시길 바란다. 적국에 가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논하고 있다니 참 기괴하다. 자유대한민국과 같은 체제인 미국, 일본과는 등지고 이 시대 최대 범죄집단인 공산주의국가 북한과의 평화교류를 논할 예정이라니... 큰일이다.

4일, 국회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관련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받고 있는 의혹(딸 위장전입+아들 병역문제+재산신고 축소+피감기관 상대 갑질+상습 교통 위반)과 관련해 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당당하시네요"라고 하자 유 장관은 곧장 "예"라고 맞받았다.

이날 국회는 여야 간 고성과 상호 비난으로 얼룩졌다. 여야 원내대표가 연단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탓을 하자, 한국당은 "국민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대통령과 유 장관 본인이 자초한 일"이라고 받아쳤다.

첫 질의자로 나선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유 장관을 향해 "(딸을) 위장 전입시킨 사람이 교육장관 자격이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유 장관은 "이유 여하 불문하고 위장 전입은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주 의원은 "(딸이 위장 전입해 입학한) 덕수초등학교는 강북에 있지만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곳인데 다른 사람의 입학 기회를 빼앗은 것 아니냐"고 묻자 유 장관은 "(1996년 당시엔) 덕수초가 명문이 아니고 입학생도 부족했다. (선호 초등학교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웃으며 답했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유 장관에게 "아직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으냐"는 질문부터 했다. 유 장관은 "부족함이 있는 것은 더 경청하고 성찰하겠지만 법적·도덕적 양심을 걸고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이 "당당하시네요" 하자 유 장관은 곧장 "예"라고 맞받았다.

이날 유 장관은 2020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자 즉답을 피했다. 주 의원이 "1년짜리 장관이 산적한 교육 현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하자, 유 장관은 "지금은 혼신의 힘을 다해 정책 성과를 내는 게 우선"이라며 "(장관) 임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잘 못한다면 출마해도 당선될 수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출마는 본인이 결심하는 건데 본인 거취도 분명히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DHS)는 북한 해킹그룹 `히든 코브라’가 악성코드를 이용해 은행 내 소매결제 시스템을 감염시킨 뒤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현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날 DHS는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주의경보에서, 미 정부 파트너들과 협력해 DHS와 재무부, 연방수사국(FBI)이 합동조사한 결과, 북한 정부가 현금 인출 사기에 사용하는 악성코드와 보안침해 흔적지표(IOC)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FBI는 히든 코브라가 이 IOC를 이용해 피해자의 네트워크에 남아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방어하고 이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해당 IOC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히든 코브라는 악성코드와 IOC를 이용해 은행 내 소매결제시스템을 감염시킨 뒤 ATM에서 현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DHS는 밝혔다.

특히 2016년 후반 이후 이런 수법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은행을 상대로 수 천만 달러를 빼돌렸다. 지난해의 경우 30여개 나라의 ATM에서 동시에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빼돌렸고, 올해는 23개 나라의 ATM에서 동시에 현금을 빼냈다.

다만, 현재까지 미국 내 기관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DHS는 밝혔다. 하지만 이런 현금 인출 사기 수법은 은행 내 결제변경 응용프로그램 서버를 원격으로 손상시키는 방식이라며, 히든 코브라가 원격 사기에 취약한 소매결제 시스템을 겨냥해 이런 방식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히든 코브라가 은행 내 소매결제시스템 인프라를 겨냥해 국경을 넘어 ATM 현금 인출 사기를 돕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은 3일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활동과 역량, 전략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김정은의 다용도 검:북한의 사이버 기반 전쟁’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남한과의 판문점 선언을 통해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 행위를 멈추고,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로 약속했지만, 사이버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아직 러시아나 중국, 미국 수준에 미치진 못하지만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며, 이들의 수법은 기본적인 서비스 거부 공격, 즉 디도스(DDos)에서 정교한 악성코드 이용으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직 군사적 목표물에 대한 지속적인 사이버 전쟁에 관여할 역량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전쟁시나리오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민간단체를 마비시켜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역량을 교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제한에 합의할 경우, 사이버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전쟁이 평상시 도발 전략의 더 큰 구성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 행위를 멈춘다고? 웃기는 소릴하고 있다. 뭐하나 정상적인 게 없는 범죄 국가와 평화 통일을 하고 나면 그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을 가만히 둘까? 강력히 방어하고 있어도 땡깡을 부리며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통일 후에 대한민국을 어지간히도 가만히 내버려두겠다. 부디 현명한 국민들이 많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