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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폭행·갑질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회사에서 다년간 일했다는 안모씨가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양 회장이 대권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가 양 회장과 정치권과 연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묻자, 이 직원은 "양 회장은 틈만 나면 ‘내 꿈이 대통령이었는데, (이명박)정권의 농간으로 구속당해서 못 이루게 됐다’고 하소연했다"며 "2011년(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저작권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모씨는 이어 "양 회장은 (이명박 정권이)자신을 ‘타겟수사’했다고 생각했다"며 "(이유는) 다른 웹하드 업체 대표들도 기소됐지만, 자신과 몇몇만 구속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 회장은) 피해의식이 강하고 ‘정신승리’가 몸에 베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당시 양 회장은 끝없이 정치권에 줄을 대려 했다"며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권 등)정치권에서 상대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유는)포르노를 팔아 돈 번 사람이니, 정치인 입장에선 아예 얽히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인터뷰에서 드러난 양 회장의 행동은 엽기적이었다. 양 회장이 추진중이었던 로봇사업과 전혀 관련없는 미인대회 입상자를 입사하자마자 과장 직급을 달아주고 동거해 낙하산 인사 구설수에 휩싸이는가하면, 상추를 덜 씻어왔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라면을 끓여오라 했는데 ‘해물 라면’을 끓여 왔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기도 했다.

이달 1일부터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가 발효됐다.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방향성은 옳지만 그 정도와 속도는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난 4·27 판문점선언 이후 대대급 무인기의 전방 운영을 중지하고 훈련을 제한하는 등 일방적인 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 대가로 얻어낸 것은 북한과의 대화뿐이었고 북한이 반대급부로 어떤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 4년 후엔 대한민국 육군 38만명 vs 북한 육군 110만명

전쟁의 고전(古典)이자 지휘관의 필독서인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이기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한다. 적 병력의 섬멸, 적 수도의 점령, 적국의 동맹 차단이다. 현 정부는 군사적 갈등을 완화해 적국과의 화해를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의 조치는 클라우제비츠가 얘기한 3가지 패배를 야기하고 있다.

우선 병력 자체가 극심히 감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첨단의 공격용 무기 체계 등 전력 확보는 미비하다. 현재 국방 개혁에 따라 우리 군은 앞으로 11만8000여 명을 줄여 육군의 규모가 38만여 명으로 줄어든다. 이미 우리 군은 2006년 국방 개혁을 시작한 이래 11년간 2개 군단 7개 사단을 해체했는데, 현 정부는 임기 내에 추가로 2개 군단과 5개 사단을 해체한다. 2005년 당시 북한 육군 100여만 명과 우리 육군 54만여 명으로 2대 1이던 병력 수가, 2022년이 되면 110만여 명과 38만여 명으로 3대 1로 더욱 병력 차가 심해진다. 절대적 숫자의 열세로 병력이 적에게 섬멸될 위험이 더 높아지는 셈이다.


- 북핵 대비? 서울 점령은 시간문제

병력이 줄어들면 장비라도 보충해야 하는데 남북 화해 분위기로 북한에 반격을 가하는 공세적 전력은 모두 좌절되고 있다. 서울은 여전히 40년 된 M48A5K 전차에 의해 지켜지고 있건만 지상군의 대표적 차기 공세 전력인 K2 흑표전차는 신규 생산이 멈춰 있다.

북핵에 대비하는 3축(軸) 체계 중 공격에 해당하는 킬체인과 KMPR(대량응징보복) 전력은 고사 상태이다. 현 정부는 출범 초 한미미사일협정상의 탄도무게제한을 해제하면서 적의 지휘부를 괴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현무4 미사일을 개발을 약속했었다. 신형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도 개발 일정 때문이라고는 해도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실전 배치는 요원하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미군의 210화력여단을 대체할 만한 우리 군의 화력여단의 창설과 작전도 어렵다.

미사일 방어 전력은 더 한심스럽다. 높은 고도를 요격할 L-SAM 미사일은 2024년까지 전력화 목표를 잡고 있지만, 판문점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사 시험이 연기된 후 7개월간이나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북한군의 남침을 막는 대(對)전차 방어벽은 올해에만 13개소에서 해체 중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주력 부대는 이제 전방(前方)에 없다. 주한미군은 미 육군 제2보병사단의 본부이자 대북인계철선 전력의 중심지였던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지난달 16일 폐쇄했다. 전통적인 남침 진격로인 개성축선에서 북한의 남침을 막을 만한 전력은 거의 없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수도를 순식간에 점령당할 수 있다.


- 미군 4성장군을 부사령관으로? 한·미 연합군 지휘 체계 혼선

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와 평화를 위한 국방'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화해 무드가 진행되면서부터는 과거 노무현 정부조차 조심스럽게 접근하던 운용적 군비 통제를 무작정 시작했다. 대입 정책이나 원전 문제와 달리,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문제를 행정부가 그것도 청와대 독단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은 현 정부가 임기 내 실현을 호언하는 전작권 전환에도 큰 방해다. 키리졸브나 UFG 훈련을 통해 미군의 임무를 우리 군이 수행하면서 제대로 진행되는지 상호 검증하는 연합훈련이 없으면 전작권 전환 검증을 할 수 없다.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정보감시정찰(ISR) 능력도 제자리다. 정찰위성을 추진하겠다는 4·25 사업은 올해 초 주계약자가 바뀌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미군의 협조 없이는 독자적인 전략적 판단이 불가능하다.

독자적인 최소 ISR 능력도 확보하지 못한 채 전작권 전환을 감행함으로써, 미군을 지휘할 전략적 능력도 없이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려는 무모함마저 감지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래연합사 체제에서는 미군 4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앉혀 우리 군이 미군까지 지휘하겠다며 현실을 외면한다.

더 큰 문제는 북한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국방에 힘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평화 낭만주의다. 남북한만 사이좋게 지내면 만사가 잘될 것이라는 생각은 냉혹한 안보 현실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한반도의 탈냉전화라는 평화 낭만주의에 빠져 동북아의 신(新)냉전 흐름을 잊었다가는 구한말의 비극을 되풀이할 것이다.


- 종전 선언의 목적은 '김정은 제거 작전' 막기 위함.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유는 '안보'를 위해서다. 문제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김일성 직계 후손들이 지도자를 승계하는 전제왕정 구조 국가라는 점이다. 이런 왕정의 특징은 국가안보의 최우선순위가 '왕정 유지'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토를 지키는 게 목표인 정상 국가들과 달리 북한은 '수령결사옹위'가 안보의 최우선 목표이다.

그래서 북한에 가장 위협이 되는 시나리오는 2가지, 즉 김정은의 제거와 정권 붕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참수작전 능력을 갖춘 국가는 미국이며, 우리나라도 전(前) 정권부터 참수작전 능력을 키워왔다. 연내 미국과 종전 선언을 하면 미국으로부터 평시에 참수작전 위협이 없어지고 전쟁으로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도 작아진다.

북한 입장에선 종전 선언을 얻어내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핵무기 보유를 유지한다면 안보 위협을 모두 없앨 수 있다. 핵 군축을 구실로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까지 감소시킨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된다. '대가 없는 양보'를 경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달리 뺄 것도, 덧붙일 것도 없을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며 이러한 사안에 관심을 두기 싫어한다. 그러나 이거하난 분명히 알아줬음 한다. 나중에 그 무관심이 돌고 돌아 본인 정수리에 꽂혀 피죽을 먹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3&aid=0003407565

지난 31일, 문성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을 '치매 걸린 이 새끼'라 욕하는 유튜버를 수배한다"며 "본명(외국적이면 영어 이름)과 생년월일이 필요하다"고 공개 수배했다.

이렇듯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측 지지자들이 우파 유투버들에게 '가짜뉴스'라는 프래임을 씌워 탄압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본사를 항의 방문해 동영상 104개의 내용이 가짜뉴스라며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위반 콘텐츠가 없다"며 삭제를 거부했다. 명백한 정치 권력을 이용한 압박이다.

민주당이 삭제를 요구한 컨텐츠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북한군 개입'에 관련된 영상 콘텐츠로, 민주당은 "국보법 위반이다.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라"며 가짜뉴스를 삭제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측에선 묵묵부답이자, 최근에는 구글세 도입에 대한 논의도 나오는 등 공식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행사하겠단 뜻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유튜브와 대안 미디어를 탄압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이렇듯 여당의 폭정이 실로 더럽고 무섭다. 우파 유투버의 게시물을 검열하고 구글에 삭제 요청했으나, 구글은 반대했다. 그러자 실정법을 들먹이며 구글 규제에 나서고 있다.

또한 문성근씨의 우파 유투버의 개인정보 공개수배를 보고있자니 흡사 인민재판이 떠오른다. 이러한 문 정부 관련 인사들의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위기가 빨리 왔다는 반증이 아닐까?

이는 최근 국민일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주전 대비 2.5%p하락한 47.7%를 기록해 50%가 붕괴됐다는 것과 적지 않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지율이란 게 대한민국 정치 특성상 지역 기반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난 30일 문 대통령의 새만금 태양광 선포 후 전라도 지역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북한 공산당과 맞먹을 만큼 문 대통령에게 높은 지지율을 보여 왔던 전라도 지역에서 지지율이 하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와같은 광기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듯 자유대한민국에서 공산.사회주의식 검열과 통제를 꿈꾸고 있는 세력들을 경계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 그게 우파 유투버들인데 이를 죽이려 드는 세력들이 너무도 많다.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국민들의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다.

31일(현지 시각), 유엔총회 인권 담당인 유엔 제3위원회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출됐고, 또 1일 서울에선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북한 권력층의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작성을 주도한 올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작년처럼 "북한에서 오랜 기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권고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이다. 이 밖에 올해 결의안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이 11월 중순 제3위원회를 거쳐 12월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05년 이래 14년 연속 채택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결의안을 환영한다"며 "우리 정부는 인권은 보편적 가치 문제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결의안 채택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결의안은 작년처럼 컨센서스(표결 없는 동의 방식)로 채택될 예정이다.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HRW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내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2011년 이후 탈북한 57명 등 106명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HRW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선 정부 관리들의 여성 성폭력이 만연한데, 사회적 낙인과 두려움, 구제책 부재로 신고·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탈북민들은 성폭력 가해자로 고위 당 간부, 구금 시설의 감시원·심문관, 보안성·보위성 관리, 검사, 군인을 꼽았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기혼 여성 상당수가 장마당 등에서 장사하며 단속·감시 관리들의 성폭력 위험이 커졌다고 했다.

2014년 탈북한 40대 오정희(가명)씨는 "그들은 내키는 대로 장마당 밖 빈방 등에 따라오라고 했고, 수차례 성폭행을 했다"고 했다. 2009년 '집결소'에 구류된 30대 윤미화(가명)씨는 "억류 기간 밤마다 예쁘고 어린 소녀들이 심문을 이유로 불려나가 성폭행당했다"고 증언했다. 여성들이 감시원·보안원 등의 요구를 거절하면 수감 기간 연장, 구타, 강제노역 등에 처해졌다고 한다.

케니스 로스 HRW 사무총장은 "김정은 독재 정권하에서 피해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만 언급하면서 인권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는데, 이를 분리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북한은 거세게 반발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이날 HRW의 보고서에 대해 "근거 없고 날조된 이야기로, 이른바 우리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 화해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조선반도에서 이뤄지는 평화와 화해, 번영, 협력을 불편하게 느끼는 적대 세력의 헛된 노력"이라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간부들의 민간인에 대한 성폭행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 한 인권 단체의 증언 뿐만이 아니라, 앞서 여러 언론들과 수 없이 많은 탈북민들의 증언이 나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번 휴먼라이츠워치(HRW)의 기자회견과 유엔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출 됀 것에 대해 게거품을 물고 항의 중이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나라가 국민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나라.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세계 유일 국가단위에 깡패집단 북한과 화친을 맺으려 하고 있다. 과연 어떤식으로 등골을 빼먹힐지 걱정이다.

31일, 매일경제신문은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찾은 기업 총수들에게 "우리(북측)는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빈손으로 왔냐"는 언급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리선권은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발언하기에 앞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한 셈이다. 

리선권의 '냉면'발언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옥류관 행사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냉면을 먹는 자리에 리선권이 불쑥 나타나 정색하면서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했다. 보고받았냐"고 하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북측에서는 남북관계가 속도를 냈으면 하는 게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중"이라고 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자인 리선권이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소금을 들이붓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인간 이하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자와 대화를 하려하는 건가?

평화? 무례한 이들이 이 단어가 뭔지는 알까? 이런자들과 화친을 도모하다가 어떤식으로 뒤통수를 맞으려고 이러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 뒤통수 본인만 맞으면 좋으려만 그게 아닐테니 참 걱정이다.

3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주전 대비 2.5%p하락한 47.7%를 기록해 50%가 붕괴됐다.

이를두고 국민일보는 국정감사 기간에 제기된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과 코스피 지수 2000선 붕괴로 경제 위기 불안감 증폭이 한 몫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민일보는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도 3주전 39.0%에서 2.2%p오른 41.2%을 나타났다며 부정적 시각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27~29일동안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전체 응답자 중 47.7%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3주전(10월 9일)비해 2.5%p 증가한 수치다.

이어 ‘잘 못 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41.2%로 3주전에 비해 2.2%p 늘었다. ‘어느 쪽도 아니다’ 7.9%, ‘잘 모름’ 3.2%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는 국정운영 지지율이 67.2%, 경기·인천이 55.9%로 여전히 과반수를 넘는 지지율을 보였다. 하지만 대구·경북(34.1%), 서울(39.5%), 부산·울산·경남(40.8%), 대전·세종·충청(44.1%), 강원·제주(47.6%) 등 대부분 지역에서 50% 이하의 지지율을 보였다.

대구·경북과 서울에서는 각각 57.1%, 47.4%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59.7%)와 40대(57.0%)에서 국정운영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어 19~29세(47.1%), 50대(46.4%), 60세 이상(34.1%)의 순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45.2%, 여성은 50.2%가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각각 83.0%, 66.8%로 역시나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지지층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각각 89.2%, 77.7%, 47.8%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20%+휴대전화 8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02명(총 통화시도 31,976명, 응답률 3.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이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8년 9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기준)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선 경기동행지수 뿐 아니라 생산, 소비 등 대부분의 주요 지표가 한국 경제의 하강 국면 진입 가능성을 가리켰다.


"이로써 각종 대내외 악재에 둘러싸인 한국 경제가 하강(위축) 국면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통계청과 기획재정부는 통상 현재의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가 6개월 이상 연속 하락하면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 수치가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떨어졌다. 공식적인 경기국면 전환 등을 판정하는 통계청은 경기가 정점을 찍고 수축 국면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 광공업 생산 감소율 19개월만에 최대치. 경기선행지수는 8개월 연속 하락. 전문가들 내년 2% 성장도 어려워...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의 감소율은 19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소비 감소율도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컸다. 3~6개월 뒤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는 8개월 연속 떨어졌다. 건설투자 역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설비투자는 7개월만에 전월대비 감소 행진에서 탈피하긴 했지만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준공이라는 일회적 요인 때문이어서 부진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경기를 떠받치다시피했던 소비 마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수출과 내수 소비가 동시에 악화되면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이 전망하는 내년 2%중반대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반도체 산업이 홀로 떠받쳐온 한국 경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친노동 정책 위주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고용 참사, 투자 참사 등의 부작용까지 더해지는 형국이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악재들이 한국 경제를 옥죄는 강도는 점점 더 세지고 있다. 한국 증시가 외국인의 ‘셀코리아’ 징후로 22개월만에 2000선 마저 내주며 패닉 상태에 빠진 게 이를 대변한다. 


- 내구재 소비 큰 폭 감소, 경기 하강 본격화 조짐.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경기상황이 불황을 의미하는 리세션(recession)인지는 좀 더 신중하게 따져봐야겠지만 경기동행지수가 장기간 100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것만으로 경기가 안좋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 가운데 경기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구재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 경기를 보여주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2.5%(전월비) 줄었다. 작년 2월(-3.0%) 이후 최대 낙폭이다. 제조업 생산만 따로 봐도 감소율은 2.1%로 작년 12월(-2.5%) 이후 최대였다. 서비스업 생산과 광공업 생산을 포괄하는 전(全)산업 생산도 전월대비 1.3% 감소했다. 이 역시 감소율이 2013년 3월(-2.0%) 이후 가장 컸다.

소비 경기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은 전월대비 2.2% 줄었다. 작년 12월(2.6%) 이후 최대 낙폭이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판매가 지난해 1월(-14.6%)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12.4% 감소한 게 결정타였다.


- 문재인 정부는 추석연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때문... 전문가들과 전혀 다른 분석.

정부는 추석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공급차질 등이 소비경기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특히 소비 둔화가 추석연휴 영향을 적게 받는 내구재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9월 내구재 소비 지수(100.9)는 지난해 9월(111.4)뿐 아니라 10월(104.0)보다도 낮은 수치다. 

내구재 소비는 경기 등락과 관계가 밀접하다. 일상 소비재와 달리 내구재는 가계 소득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둔화돼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 성과급 등 근로자 임금이 줄 뿐 아니라 향후 소득 전망도 나빠지는 데, 결국 내구재 소비를 끌어내린다. 또 내구재 소비가 줄면 내구재를 판매, 설치하는 서비스업도 어려워진다. 기재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승용차 등 내구재 소비 둔화를 중요하게 언급했다. 


- 경기동행지수 2009년 6월(98.5)이후 최저치(98.6) 6개월 연속 하락. 경기선행지수 99.2 기록, 8개월째 하락.

특히 우려스러운 지점은 현재와 미래의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포인트 하락하며 98.6까지 후퇴했다. 2009년 6월(98.5) 이후 최저치다. 경기동행지수는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 중인데, 일반적으로 이 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하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크다고 본다. 경기동행지수가 6개월 이상 연속 하락한 것은 2015년 11월~2016년 4월 이후 처음이다. 경기선행지수도 전월대비 0.2포인트 하락한 99.2를 기록하며 8개월째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경기 전환점을 공식화하려면 종합 판단과 전문가 의견 보완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경기동행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측면에서 현재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인 경기전환 판정은)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과거에 비해 늦지 않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통계청은 "국내 경기가 2013년 3월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회복중인 11순환기를 지나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바로 직전 순환기인 10순환기는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49개월 간 이어졌다. 최근 경기동행지수 6개월 연속 하락을 계기로 2013년 3월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세의 정점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커졌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 친노동 정책 일변도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잔뜩 짓눌려 있는 기업의 기를 살릴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좀 인정할 때도 안되었나? 본인들이 임명했던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경질시킨 후, 입맛대로 보고를 올리는 강신욱 통계청장을 새롭게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기 지표가 모조리 꺾였다.

그런데도 추석연휴 때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때문이라니 기기찬다. 이를두고 전문가들은 소비 둔화가 추석연휴 영향을 적게 받는 내구재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모든 당면한 위기만 피해가려는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릴 작정인가?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본인들이 틀렸음을 인정하시길 바란다.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민간 자본 10조원과 정부 예산 5690억원을 투자해 전북 새만금 일대에 원전 4기(4GW) 분량의 초대형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등 전북 지역 국회의원 8명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유는 이날 문 대통령이 발표한 사업 내용이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던 당초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 지역 국회의원 8명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30년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며 "졸속으로 근시안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발전 계획에 전북 지역 국회의원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 지역 의원 10명 가운데 안호영·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만 1000만명이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덴마크는 풍력 산업이 총수출 비중의 8.5%로 81억달러를 차지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약 200만명의 건설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새만금은 일조량도 부족하고 태풍 위협에 상시 노출돼 있는 만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20여 년 뒤면 어마어마한 양의 태양광 폐패널이 쏟아져 나올 텐데 재활용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며 "태양광·풍력을 설치할 때는 '일시적 건설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설치 이후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예시로 든) 덴마크의 경우는 전력 사용량이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될뿐더러 유럽 대륙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인근 국가에 전력망을 연결해 수출할 수도 있다"며 "중국이나 일본에 전력을 수출할 수 없는 한국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했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정부가 이번 사업을 공개적인 논의 과정이나 외부 공표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자 정부는 뒤늦게 군산·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 인근 시·군에서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열었어야 할 공청회와 공론화 절차를 사업계획 발표 후에 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 주변 주민들은 "이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다 결정된 상태에서 뒤늦게 공청회를 여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며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다른 것 다 제쳐두고 그쪽 지역 분들께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 기분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다. '대깨문'이란 이상한 신조어가 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만들어 낸 다소 격한 말이다.

이번에 공산당과 맞먹는 지지율을 보내며 문재인을 키워왔던 전라도 지역에서 위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대깨문'을 실천하지 않을까? 그래서 배아프지 않으려 미리 상처난 데 소금 뿌리듯 지적질 좀 해두고자 한다.

당신들이 만들어내고 지금의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지지해준 대통령님 아니신가? 그러니 그가 내리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강권한다.

29일,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고, 입을 미리 맞추기라도 한듯 문재인 대통령은 사직서를 즉각 수리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1월 원안위원장에 취임했다. 위원장 임기는 3년인데 임기의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강 위원장의 자진 사퇴의 표면적 이유는 교수 시절 지원받은 연구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강 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시절인 2015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비를 받아 써 원안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지적해 왔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위원장이 KAIST 교수로 재직한 2015년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674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고 했다. 
  
원안위 설치법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 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위원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강 위원장은 원안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해당 연구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서도 연구비 사용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장에서 “결격사유 여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선 강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놓고 여야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위증한 사례가 있어 이걸 회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낸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감 당일에 차관급 인사가 사직서를 낸 건 초유의 사태”라며 “강 위원장의 무책임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쪽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정부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사직서 제출 이유를 묻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할말이 없다. 이해해 달라. 더이상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분께서 이해해 달라 하시니 이해를 해드려야 하나? 그렇다. 문 대통령께서 임명하고 그 사정을 친히 헤아려 즉각 사표를 수리해주셨다. 과연 그 수장에 그 부하다.

국민의 대표로 일하는 자들이 이렇게 책임감이 없을 수 있을까? 국민 세금 뜯어먹다가 불리하다 싶으면 언제든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국가직. 나라도 국영기관도 웃음거리 천지다.

29일, 청와대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다. 북핵 실무를 담당하는 비건 대표가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에 앞서 임 실장을 먼저 찾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비건 대표가 청와대의 외교·안보 책임자인 정 실장 대신 임 실장을 만난 이유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 요청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임실장과의 만남 이후인 30일 정 실장을 만날 계획이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경협, 대북 제재 완화 등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진의를 파악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은 '남북 관계가 잘되면 비핵화도 잘된다'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임 실장을 만나고 싶었을 것"이라고 했다. 면담에는 미국 측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이 배석했다.

청와대는 면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그리고 2차 북·미 회담 진행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임 실장은 비건 대표에게 '북·미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고, 비건 대표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비건 대표가 요청했다는 '한국 정부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면담에서는 최근 한·미 간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 사업과 대북 제재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임 실장에게 남북 철도 연결 및 군사 합의 등이 북한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청와대 논리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비건 대표에게 "과거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비핵화도 진전이 있었다"며 남북 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비건 대표는 제재를 통한 비핵화 원칙과 함께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세간에 떠돌던 '임종석 상왕설'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양상이다. 결국 미국측도 문재인 대통령의 상왕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도 이젠 대놓고 임 실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를 접하고도 그러거나 말거나 자신 밖에 못보는 국민들... 종말에 그 실체를 접하고 소스라칠 날도 머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