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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 자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안함 폭침의 주역인 북한 리선권은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된 남북 철도 공동 조사를 10월 말 재추진하고, 11월 말~12월 초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대한민국 안보가 굳건한 상황 속에서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등등 호시탐탐 침범의 기회를 노렸던 북한 군부 세력과 김정은이 버젓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예 철길을 열어주기로 합의한 것이다.

미국이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는 분위기와 정반대로 문재인 정부와 북은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대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현지 공동 조사 일정은 연장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는 미국 측의 견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담 종결 회의에서 북한 리선권은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현재까지 잘해온 것처럼 연말까지 분투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돌이켜보고 점검해보면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이 있다. 남측이 더 잘 알 테니…"라고 말했다. '바로잡아야 할 문제'란 미측의 견제로 남북 경협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말씀 주신 대로 역지사지하면서 문제 풀어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하게 이행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남북은 판문점 군사 분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되도록 빨리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남북 군사 공동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는 미측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채택돼 폼페이오 미 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항의 전화를 하는 등 미측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또 이달 중 소나무 재선충 방제등을 협의하기 위한 산림 협력 분과회담(22일), 전염병의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 의료 분과회담, 2020 하계올림픽 공동 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체육회담을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각각 열기로 했다. 또 이산가족 면회소의 개·보수와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은 11월 중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신을 먼저 공격했던 자에게 가드를 내리는 멍청이는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 멍청이가 되길 자처하고 있다. 쉽게 말해 북한 측에 "어서 대한민국을 먹어 주십시오"하는 형국이다. 마치 '남.북 평화'라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 이렇게 하면 평화가 이뤄질 것이란 믿음을 가진 사이비 교주와 교도들 같다.

언제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러한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분명 지금까지의 역사는 종이에 적힌 평화협정 따윈 찢어버려 왔다. 그러나 그걸 무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그를 따르는 개.돼지들을 보고 있자니 숨이 턱 막힌다.

어제 조 장관은 북한 리선권의 입에서 '어명'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충신처럼 보였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진짜 충신은 언제 나타날지 의문이 생기는 아이러니의 연속이다.

15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 출신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의 남북 고위급 회담 취재를 불허한 것을 두고 "통일부가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없다", "통일부는 대체 우리나라 통일부인지 김정은의 충성집단인지 알 수가 없는 정도", "천안함 주역(김영철, 리선권)은 받아주고 탈북기자는 막나?"라는 등 탈북민 사회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박상학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는 "김명성 기자는 탈북자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북한 김영철도 가만히 있는데 탈북민 사회 정착을 돕는다는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막은 것은 충격적"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탈북자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이번 일은 통일부의 탈북민 탄압이자,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현준 통일미래연대 대표는 "탈북민들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해 38선을 넘었다"면서 "단지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해도 되느냐, 내 나라 내 땅에서 탈북민이라고 취재도 못 하는 게 무슨 자유 국가인가"라고 토로했다. 최 대표는 "탈북민이라고 이렇게 국민 권리를 박탈시킬 거였으면, 우리는 왜 한국으로 왔는가 싶다"면서 "통일부가 3만2000명 탈북민 권리를 박탈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탈북민들은 특히 통일부가 "북측 이의제기는 없었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발표에 더욱 분노를 쏟아냈다.

이날  김 기자가 탈북자 출신이기 때문에 배제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며 "결정 주체가 어디인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잘라말했다. ‘북측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측의 이의제기는 없었고 자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만 했고, "김 기자가 활발한 활동을 해서 널리 알려졌으니 언론을 제한한다기보다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이를두고 이애란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은 "통일부가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다"면서 "통일부는 대체 우리나라 통일부인지 김정은의 충성집단인지 알 수가 없는 정도다"고 했다. 이어 "천안함 유가족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우리는 ‘천안함 살인자’ 김영철의 방한(訪韓)을 받아주지 않았느냐"면서 "그런데 통일부는 탈북자 기자 하나도 못 받아준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간헐적 김정은 지배체제’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정훈 자유수호연합 대표는 "통일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헌법까지 위배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요구하지도 않았다는데, 통일부는 왜 이렇게 비위를 맞추느냐"고 했다.

탈북자 김지영씨(37)는 "통일부는 자체적으로 결정했다지만, 북한의 의사가 작용했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 탈북민 기자가 예리한 질문을 하는 것을 꺼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북한 리선권에게 칠칠치 못하다며 꾸지람을 듣더니 이젠 알아서 기는 듯하다. 앞서 남북의 민관 단체들이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한 '10·4 선언 발표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서 리선권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자동차가 자기 운전수 닮는 것처럼 시계도 관념이 없으면 주인 닮아서 저렇게…"라고 하대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이날 오후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 협의가 열리기 전, 우리 측 조명균 장관이 만남 장소인 고려호텔에 늦게 나타나자 리선권은 "단장부터 앞장서야지 말이야"라고 꾸짖기도 했다.

호통 치기전에 알아서 엎드리는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대단하다.

14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의 발사 시험이 문재인 정부 지시로 계속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어용인 L-SAM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군(軍)이 구축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무기다.

이날 백 의원은 군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지난 4월과 6월 서해 지역에서 1차례씩 총 2번의 L-SAM 시험발사를 계획했었다. 군 관계자는 "4월 시험발사를 앞두고 상부에서 남북 관계를 고려해 시험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시험발사를 6·7월로 미뤘으나 이것도 청와대 지시로 무산됐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군 당국에 비밀 공문을 보내 연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군 당국은 2차례 연기 끝에 10·11월에 시험발사를 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15일 고위급 회담 등 남북대화가 계속되고 미·북 정상회담도 연내(年內) 실시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청와대가 또 연기 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L-SAM 총개발비는 1조900억원으로, 2023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잇따른 시험발사 연기로 개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또다시 발사가 미뤄질 경우를 대비해 국외(國外) 시험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정부와 군은 북한 비핵화 완료 시까지 KAMD와 함께 북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적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를 예정대로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 중 KAMD의 핵심 무기인 L-SAM 시험발사 연기는 그와 같은 입장과 배치된다. 백 의원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위권 확보 차원의 방어용 무기 시험까지 지연시키는 건 사실상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젠 북한 눈치를 보다 못해, 대한민국 국민 안전까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이힌 행태를 보고 있으니 실로 놀랍다. 그것보다 거짓 그늘에 가려진 '평화'를 믿고 있는 국민들이 아직도 절반 이상이라니 실소가 절로 나온다. 진정 자신의 아이들, 아내, 남편, 부모가 비참한 지경에 놓여봐야지 깨달을 작정인가? 대한민국 계몽이 필요한 시급한 때다.

10일,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에 도청 신청사 부지와 3.5㎞ 떨어진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주변(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190-9)의 단독주택 용지 2516.5㎡에 도지사 공관을 짓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공관 건립에는 총 89억6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런데 경기도가 새 공관을 마련하는 이유는 김부선씨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먼 출퇴근 거리' 때문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사는 취임 이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에서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출·퇴근에만 2시간 이상 걸린다는 이유다.
 
경기도 관계자는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신속 대응이 가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는 이 지사가 자택에서 오가는 시간 등이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광교신도시 공관 부지는 경기도 신청사 건립 계획 때부터 예정된 것으로 새 공관은 신청사와 10분 거리에 있어서 신속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관 용지를 매입하는 데에만 61억원이 사용된다. 나머지 설계비, 감리비 등을 포함한 건설비용은 28억원 정도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새 도지사 공관은 행정절차와 설계 공모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4월 공사에 들어간다. 완공 시점은 2020년 11월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0년 12월 완공 예정인 경기도청 신청사 완공 시점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의 출.퇴근이 먼 이유로 국민세금 90억원은 써도 되고, 이 지사가 공직자로서 도청 근처로 이사하면 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 볼수록 지도자와 거리가 멀게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을 도지사로 뽑은 과반수의 경기도민 개.돼지들은 정신상태가 궁금해진다.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이 중·고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평화 통일 골든벨' 퀴즈 행사에서 김일성의 주체사상, 북한은 비공식 핵보유국 등 북한을 선전 교육하는 문제들이 출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중·고생 858명을 대상으로 '평화 통일 골든벨' 행사를 열었다. 교육청은 행사에 앞서 일선 학교에 예상 문제 100문항을 배포했다.

여기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한 핵보유국'을 묻는 질문이 포함됐다. 교육청은 정답을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이라고 제시한 뒤, 문제 해설 자료에 'NPT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핵보유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비공식 핵보유국으로는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선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의 이행 조치로 폐쇄를 전격 선언하고, 세계 기자들을 불러 공개적으로 갱도를 폭파했다"고 밝혔다.

본선 행사는 중·고생 162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예산 5000만원이 들어갔다. 주최 측은 정답이 '집단주의'인 문항에서 "이것은 주체사상을 정신적 바탕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온 사회가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사회주의 대가정)'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 정답이 '상품 공급권'인 문항에서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을 북한 당국이 가져간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체계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측에서는 노동 보수의 30%는 무상 교육·무상 의료 등의 소위 사회주의 국가 시책 운영 기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0%는 대부분 '이것'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절대 주민들에게 70%씩 상품공급권을 지급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본선 30문항, 예상 문제 100문항 어디에도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 실태와 3대 독재 세습에 관련한 문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사 개최 목적이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고, 남북 간의 각종 공동선언 등을 주된 출제 범위로 하다 보니 북한의 부정적 모습이 부각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여긴 대한민국이고, 장차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나가야 할 아이들이 자라나는 곳이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북한 선전을 위한 거짓 교육에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니 통탄할 노릇이다.

이래도 평화인가? 북한과 평화를 위해 이 모든게 묵인되어야 믿는 정신이상자들은 부디 가짜 평화가 어떻게 무너져왔는지 역사서를 다시 뒤져보길 바란다. 대한민국이 적화된 베트남, 2차대전 직전 맺어진 무의미했던 불가침 조약 등 모두 포식자가 힘이 있는 경우였다.

세상은 동화속 나라가 아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간에 세상은 힘의 원리로 돌아간다. 이것을 부정하는 자는 정신박약자거나 정신이상자에 가깝다. 다소 과격한 말이지만 문 대통령께선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판단해 국익을 위해 친구따라 좋은 선택을 하시는게 어떤가? 어설픈 국민들은 잘 보라. 현재 자유대한민국은 풍전등화라는 것을...

12일, 청와대에서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아주 젊지만, 이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주 예의바르고, 솔직담백하면서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그런 아주 겸손한 리더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극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동안에 남북 정상회담의 모습,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에 대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또는 녹화중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직접 보기를 바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위 격찬 중 '아주 젊은 것' 외 모두 사실이 아니다. 먼저 연장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겸손한 리더쉽을 가졌다? 김정은은 고모부이기도 한 장성택을 대공화기인 고사포로 처형 처형시켰다.

북한군의 주력무기인 14.5㎜ 고사포는 애초 소련에서 1949년 보병용 중기관총으로 개발했으나 부피가 큰 데다 무게도 한 정당 49㎏이나 돼 주 용도가 대공용으로 굳어졌다. 더 이상 개인화기는 아니며 포 총열 4개를 하나로 엮은 연장포를 트럭이나 장갑차 위에 올려 운용하고 있다. 최대 사거리는 1만ｍ에 달한다.

이걸 사람에게 쏘면 어떻게 될까? 분당 최대 1200발의 포탄 세례를 받고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넝마조각이 된다. 이렇게 넝마조각이 된 고모부 장성택을 화염방사기를 사용해 시체를 태워버렸다는 설도 전해졌으며, 심지어 산 채로 굶주린 개에게 뜯어먹혀 죽게 했다는 설이 돌기도 했다고 AFP 등 외신은 보도한 바 있다. 

형은 어떻게 죽였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20대 베트남(공산.사회주의) 국적 여성을 포함한 테러리스트들이 화학무기인 'VX' 신경안정제를 사용해 김정남을 죽였다. 리지현, 홍송학, 리재남, 오종길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직후 북한으로 도주했다. 이는 필시 북한과 관계가 됐다는 증거다.

위 두가지 이유만 봐도 예의바르며, 연장자를 극진히 대접하는 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신에서 수 차례 언급되는 북한 인권은 평화통일이라는 미명하에 행여나 김정은 심기를 건드릴까 남북정상회담에선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게 솔직담백한 건가?

나라를 발전시키겠단 확실한 비젼? 북한은 이미 평양 밖을 벗어나면 먹을 양식이 없어 영양실조 등 극한 가난에 노출되 있다. 이와중에 김정은은 벤츠의 최고급 리무진인 마이바흐 풀먼 가드(한화 11억3000만원)를 구매해 미북정상회담에 타고온 것에 이어 지난 7일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가진 3차 회담에서 영국의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인 롤스로이스 '팬텀' 모델(5억6000만원)를 타고왔다. 여기까진 공식석상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그외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삼부자의 쾌락집단인 기쁨조의 속옷과 가방 등을 구매하는 데에만 30억 가까이 썼다고 전해졌다. 이게 비전있는 지도자의 모습인가?

한편 이날 BBC 기자가 ‘김정은이 앞으로 보유중인 핵탄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언급한 적이 있나'라는 물음에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했다"며 "자신들의 체제만 보장된다면 자신들이 제재라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약속했다"고 답했다.

북한 공산주의 독재 체재 보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수장이 대변하고 나섰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말이 또다시 입증된 셈이다. 이 발언은 이미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언급되고 있다. 옳은 소린가? 저 광기어린 독재자가 버젓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보 걱정은 없는지 의문이다. 평화는 좋은 것이지만, 그 평화는 절대 대책없는 안일함속에 이뤄지지 않는 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제발 파악하셨으면 한다.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 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너무 두루뭉술하며, '사기'라고 까지 말할 수도 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추경예산 1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6만7000개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그 절반이 '60대 알바' 일자리였다.

보육 시설 봉사나 독거 노인 안부 확인, 휴지 줍기 등을 하고 일당을 받는 몇 개월짜리 일자리에 세금을 수조원 뿌렸다. 서울시가 올 상반기 만들었다는 일자리 5000개 역시 금연 구역 지킴이 같은 일당 4만5000원짜리 '어르신 알바'가 태반이다. 정부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들은 알바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5만여개, 산림청은 2만개를 만든다고 한다. 지원이 끊기면 사라질 가짜 일자리 만들기 경쟁이다.

심지어 이날 문 대통령 발언 후, 정부가 공기업·공공기관 등을 총동원해 단기 일자리 약 3만개를 급조한다고 한다. 산하기관과 공기업, 각종 협회·외청 등으로 하여금 2개월~1년짜리 임시직이나 인턴·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주도로 고용부·국토부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채용 실적을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이미 LH·코레일·농어촌공사 등이 '전세 임대주택 물색 도우미'니 '체험형 인턴' 같은 이름을 붙여 많게는 수천 명 규모의 아르바이트 채용을 시작했다.

매월 30만명 안팎이던 일자리 증가가 지난 8월엔 3000명으로 떨어졌다. 세금 54조원을 쓴 결과다. 9월엔 마이너스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자, 단기 알바를 급조해 통계를 바꿀 심산이다.

사실상 통계 조작이다. 그러나 더 우울한 건 국민이 개.돼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먹고사는 게 더 힘들다며, 정치에 관심가지는 것 보다 외면하는 게 쉬울지 몰라도 나중에 그 외면했던 게 엄청난 재앙으로 돌변해 들이닥칠 것이다. 그땐 부디 고되지만 옳고 희망찬 길 가지 않은 고집에 대한 벌이라 생각하시고 달게 받으시길 바란다.

10일(현지 시각), 한국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로, 남북 교역과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10일(한국 시각)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나’라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란 의미의 강 장관 발언에 야권에선 즉시 비판이 쏟아졌다. 주무 부처가 아닌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는 질타에 강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말은 아니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이후 백악관에서 취재진은 ‘한국이 독자 대북 제재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대화를 했나’라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5·24 조치 해제 검토에 대한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는 비핵화 후에 이뤄질 것이란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현 변호사) 사무실(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원)을 8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법무법인 원에서 일하던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기업이던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가 팔아 5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변호사가 주식을 처분하고 한 달 뒤 이 회사는 ‘가짜 백수오’ 파문을 겪으며 한 달만에 주가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당시 내츄럴엔도텍은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표로부터 내츄럴엔도텍이 상장 가능성이 있다는 추천을 받고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면서 이 변호사는 지명 2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 뿐 아니라 법무법인 원의 다른 동료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변호사 등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월 금융위원회는 이 변호사와 함께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금융위는 이들의 주식투자가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하려했던 전 헌법재판관 출신 후보자 답다. 그의 이력은 극좌계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에 오를 마땅한 게 없다. 왠만한 범법행위 따윈 다 눈감아줬던 문 대통령께서도 이분만큼은 등용하기 어려웠나보다.(본인 인기 때문에 등용 안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자가 등용돼 법 위에 군림했다면 어쩔뻔했나? 검찰은 문 정부의 개노릇 마시고, 엄정히 수사해주길 바란다.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지만.

10일, IT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이탈리아·교황청·벨기에·덴마크 등 5개국을 찾는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같은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뉴스 편집 등 네이버 댓글 조작 논란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이 GIO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GIO는 경영 일선에 있던 시절에도 '은둔의 경영자'로 유명했다. 그는 지난 2월 네이버 등기이사직을 내려놓는 등 주로 해외에 머물면서 공개 행보가 극히 드물었으나, 갑자기 이번 순방 수행에 참석하게 됐다. 그러나 이를두고 여러 의혹이 일고 있다.

대선당시 불거졌던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정부였다. 문 정부가 메크로에 참여했다는 특검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어쨋든 드루킹이 한 범죄는 문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문제는 이와같은 범죄들이 '네이버' 포털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이다. 대선 기간은 물론, 그 수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조작이 이뤄졌는데도 대한민국 최고 포털인 네이버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 이를두고 일부러 놔둔 것이 아니냔 의혹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돌기도 했다.

이 가운데 운둔의 경영자로 불리는 이 GIO가 문 대통령과 함께 순방길에 참여해 더 의혹이 커져만 가고 있다. 첫 방문지인 프랑스는 네이버가 최근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곳이다. 유럽의 스타트업·유망 기업을 물색하고 투자하는 데 프랑스를 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유럽 현지 투자와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하는 전진 기지로 지난해 6월 '네이버프랑스'를 설립, 2천589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다. '스페이스 그린'이라는 스타트업 육성 공간을 만들어 10여곳을 키워 냈다.

또 프랑스 벤처캐피털인 '코렐리아캐피털'에 총 2억유로(2천610억원)를 출자하기도 했다. AI·음성 관련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코렐리아캐피털은 한국인 입양아 출신으로 프랑스 장관직을 지낸 플뢰르 펠르랭 대표가 이끌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6월엔 미국 제록스가 소유하고 있던 프랑스 그르노블에 위치한 제록스리서치센터유럽(XRCE)을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GIO에게 또 좋은 일이 생겼다. 이날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뉴스 편집 등 논란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이 GIO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됐다. 이는 자칫 이번 문 대통령 순방에 참여함으로써 특혜를 준 것 아니냔 의혹을 살수도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