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키우는 국민들 "큰일났다"... 반려동물에 세금 매기겠다는 '文정부'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보유세나 부담금, 동물복지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반려동물 관련 세금 부과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국회 동의 전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승리땐 눈치 안보겠다는 것! ●

정부는 거둬들인 돈을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운영비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마다 유기동물 개체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다.

농식품부는 이 방안이 큰 반발을 살 수 있어 장기 과제 또는 국회 논의를 전제로 했다. 그러나 여당(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민주평화당) 승리시 해당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 반려동물에 세금 매기는 게 맞다고 보는 '문재인 정부'... 그러나 선진국(OECD) 중 시행중인 국가는 8분의 1에 불과... ●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다"며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논의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게 (문재인)정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선진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통해 갈등과 비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통해 체계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에 과세하는 나라는 독일·싱가포르·네덜란드·핀란드 등이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36개 국가의 8분의 1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