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망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한국 대통령의 검찰 권력 힘 빼기"

16일(현지시각),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편을 자세히 보도하며 최근 법무부가 전격적으로 단행한 인사를 "조선 왕조 시대 관리들을 유배 보내는 것"에 비유했다.

조국 일가(一家) 비리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하던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 각각 부산과 제주도로 좌천된 것에 대해 "검찰의 권력을 축소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 이코노미스트 '문재인의 검찰 권력 힘 빼기' ●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한국 대통령의 검찰 권력 힘 빼기(South Korea’s president curbs the power of prosecutor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는 온화한 기후와 절경 덕에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지이지만, 과거 조선시대부터 유배지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소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해당 검찰을 처벌하거나 그들의 조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다고 부인했지만, 인사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찰 개편과 관련이 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충성스러운 인물을 검찰 요직에 앉히며 정부가 검찰 권력을 활용하고 이로부터 정권을 지키려는 전략을 따랐다"고 분석했다.


● 검찰외 새로운 권력기관 탄생시킨 문재인 정권... ●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한국 검찰은 경찰에 대한 권한을 크게 상실하게 됐다"며 "영국 중대비리조사청(SFO)과 맞먹는, 헌법기관인 검찰을 조사하는 권한을 가진 새로운 기관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문 대통령의 검찰 개편 시도가 그동안 정권과 검찰의 악순환을 깨뜨리고 검찰 조직이 정치적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후 검찰 조사를 받고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긴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정권과 검찰의 악순환이라고 표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인 대부분은 검찰이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전하며 검찰이 수사 명령을 포함해 기소와 조사를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