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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조선일보는 지난 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하반기부터는 경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초조하다"는 극한 위기감마저 표출,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제이노믹스'의 전환을 예고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는 경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의 내용이나 체계는 지난 1년간 확실히 체계화됐지만 불안한 것은 성과를 낼 시간적 여유가 짧게는 6개월, 길게 잡아도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래서 위기감, 초조감이 크다. 지난 1년간은 외교·안보 이슈로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정부의 성패는 경제 문제, 국민이 먹고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지난 1년간 국민들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 지금 정부를 평가했지만 2년 차부터는 비교 대상이 현 정부 자신이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대통령도, 모든 경제부처 장관들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대적 '규제 개혁' 예고에 대한 진보시민단체들의 반발과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에서 규제 혁신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시민단체들의) 신념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그들의 요구를 다 담을 수는 없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고민하고 있다.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결단을 의미한다. 대통령도 규제 혁신 없이는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보·보수 양쪽에서 비판받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안이 나오면 재계는 거칠다고 할 것이고 시민단체는 이거 하려고 그 난리를 쳤느냐고 비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벌총수들에게는 "지배구조 개선이나 비즈니스 쪽에서 성공 신화가 필요하다.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구광모, 신동빈의 이름으로 직접 나서 달라. 최고 결정권자인 이들이 제품 시연만 할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걸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달라는 것"이라면서도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해라, 배당만 받는 대주주가 되라는 요구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재벌 총수의 경영권은 위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만6000명 감소하는 데 그쳐 10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이를 두고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인구증가 규모 둔화" 즉, 출산율 저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업자 수가 6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이는 올 1월 102만명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실업자 수가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20대를 제외한 30대, 40, 50대에서 모두 실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p) 하락했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0%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상황은 여전히 심각했다. 6월 취업자는 2712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10만6000명 증가에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 2월부터 5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월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7만2000명으로 급감한 바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록이다.

15~64세 고용률도 67.0%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면서 악화된 고용상황을 뒷받침했다. 고용률은 올 2월 0.1% 감소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에 대해 빈 과장은 "최근에 '인구증가 규모'가 둔화되고 있고 경기 영향을 받는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다"고 말했다.

5일, 아시아나항공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3일 대한항공의 기내식 담당 임원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달라는 연락을 했다”며 “대한항공의 제안을 고맙게 생각하지만, 현재 기내식 공급은 안정화되고 있는 단계”라고 대한항공의 지원 의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한항공이 도와주면 기내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협조를 받지 못했다”며 서운한 감정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런데 기내식 공급을 거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박 회장의 발언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 3월 아시아나항공과 지원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부족한 설비 문제 때문이었고 기내식 대란이 터진 후에는 먼저 지원을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일부 항공편에서 실린 멀쩡한 기내식을 폐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중국으로 떠나는 몇 편의 항공기에 기내식을 탑재했지만, 승객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이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기내식이 필요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폐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항공업계에서는 미리 승객들에게 기내식 대신 TVC(기내 면세품 등을 구매할 때 금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를 주겠다고 공지했기 때문에 혼선을 없애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만약 TVC 대신 기내식을 줄 경우 승객들이 항의할 가능성이 크고 근무여건상 TVC와 기내식을 동시에 제공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멀쩡한 기내식을 폐기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내식 공급이 아시아나항공 말대로 안정화되고 있을까? 이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을 제공했지만,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닌 간편식을 줬다는 글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모인 한 익명 채팅방에서는 “회사가 간편식으로 분류되는 부리토(고기와 치즈 등을 넣은 멕시코식 밀가루 전병)를 주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기내식이 공급되는 것처럼 알리고 있다”는 제보가 많았다. 많은 직원들은 “간편식을 주면서 ‘노 밀(no meal) 항공편’을 줄이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타사의 지원 요구를 거절하고 조달받은 기내식을 버리는 이상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이해하기 힘든 대응방식에 승객들의 불편만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결정했던 작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5~9인 규모 사업장이 3670개, 10~29인 사업장 8953개, 30~99인 규모 사업장 3685개, 100~299인 규모 사업장 931개가 사라졌다. 중견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300인 이상~999인 이하 사업장도 전국에서 307개가 증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논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통계가 쌓이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문을 닫는 사업주가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기간 음식점업에서 모두 3367개나 순감했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에서도 1136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토목건설업과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에서도 각각 전국에서 3985개와 6786개 사업장이 줄어들었다. 효과는 지속됐다. 보통 1~2월에는 폐업하는 사업장이 더 많은 편이지만, 작년에는 특히 6~10월 기간에도 신규 사업장보다 폐업하는 사업장이 더 많았다. 6월에는 업종 불문 전국에서 9596개의 사업장이 사라졌고 그 이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2014년 이후 하절기에 넉 달 연속으로 사업장 수가 순감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실제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올해 1월에는 모두 7만6551개 사업장이 문을 열었지만 폐업한 사업장은 이의 1.54배나 되는 11만8356개였다. 2월에는 더 심각해져 전국에서 7만1944개의 사업장이 생겨난 반면 14만9274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배율로는 2.07배다. 폐업하는 사업장 중에는 소규모 음식점이 많았다. 올 1~2월에는 5~9인 규모 소규모 음식점이 전국에서 195개 폐업했으며 3~4월에도 소규모 음식점의 어려움이 계속돼 10~29인 중간 규모 음식점은 3~4월에 모두 208개가 순전히 감소했고, 3월에는 5~9인 규모 음식점만 80개나 줄어들었다. 

이중 사업장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건물·건설업이었다. 전국에서 모두 1만2735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또 선박 및 보트 건조업도 1072개가 생겨나는 동안 1538개가 사라져 폐업한 사업장이 43%나 더 많았다.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설업이 주춤했고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관련 산업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보여주는 지표가 많이 발견된 점도 특징이다.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은 해당 기간 전국에서 3994개 사업장이 새로 출범했지만 그동안 5153개 사업장이 사라졌다. 1159개가 감소한 것이다. 또 숙박업은 136개가 생기는 동안 252개가 감소해 전국에서 116개가 순감했다. 새로 생긴 숙박업소보다 장사가 안돼 폐업한 숙박업소가 85%나 더 많았던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결정했던 작년 8월 이후 올 5월까지 5~9인 규모 사업장이 3670개, 10~29인 사업장 8953개, 30~99인 규모 사업장 3685개, 100~299인 규모 사업장 931개가 사라졌다. 중견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300인 이상~999인 이하 사업장도 전국에서 307개가 증발했다.

30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올해 1∼5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천736억원(약 21.3％) 가량 늘어난 2조6천92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실업급여지급액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1~5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0년에는 약 1조6천495억원이었는데 2016년에 2조893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작년에는 약 2조2천19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5월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은 약 81만6천 명이므로 1인당 약 330만원을 수령한 셈이다. 만약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총액은 6조4천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에는 실업급여로 약 5조2천425억원이 지출됐는데 그보다 1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지출액이 급증한 것은 최근 고용상황 악화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늘어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급 기준액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5월 실업급여를 받은 이들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9％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의 경우 작년에는 하한액이 4만6천584원이었는데 최저임금과 같은 인상률(16.4％)이 적용돼 올해부터 5만4천216원으로 올랐다.

그리고 구직급여 상한액은 5만원(2017년 4∼12월 기준)에서 6만원으로 20％ 인상됐다. 이렇듯 경기 악화가 전반적으로 멈추질 않고 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실업급여 문제에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 건보료를 현행 소득의 6.24%에서 6.46%로 올려, 3.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5.9% 인상 이래 최고치다.

인상의 주된 원인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건보료를 최근 10년간 인상률 평균인 3.2% 수준을 넘지 않게 하겠다"고 공언했는 데, 결국 이보다 높은 인상률을 보인 것이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 기준 월평균 보험료(본인 부담금)가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 지역가입자들은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 오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임금 인상분이 매년 평균 3%에 달해 실제 인상 효과는 6% 이상일 전망이다. 가령 500만원 월급쟁이의 경우, 내년에 임금 인상률이 3%이면 건보료는 현재 15만6000원에서 16만6340원으로 1만340원(6.6%)이 오를 전망이다.

앞서 언급했듯 이번 건보료 인상률은 2011년 5.9% 인상 이래 최고치다. 지난 10년간 건보료는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는 매년 인상됐다. 2007~2011년에는 4~6%대로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하지만 건보 흑자로 인한 적립금 규모가 커지면서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 낮은 수준만 올랐다. 작년에는 건보 적립금이 20조원을 넘기면서 아예 동결됐고, 올해는 2.04%가 올랐다.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수가)이 예년보다 많이 오른 영향도 작용했다. 수가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대가로 책정하는 비용으로, 이 비용이 올라가면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나 국민이 내는 진료비가 올라갔다. 이번 건정심에서 지난 5월 협상이 결렬됐던 동네 의원과 치과 수가 인상률이 정부 원안대로 결정됨에 따라, 평균 인상률이 2.37%로 전년도 인상률(2.28%)보다 높게 책정됐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이 9758억원에 달해 일정 수준 이상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했다.

건보료 인상률을 결정하는 건정심 과정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이번에 보험료를 충분히 올려놔야 한다"는 주장과 "누적 적립금이 20조원이나 되는 만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대 인상만 하면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고 한다. 그러다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이 10조원 정도를 유지하되, 지난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정해진 점을 감안해 이 같은 보험료율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결국 문재인 케어를 위해 건보료를 올렸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결국 세금을 걷어서 다시 복지로 돌려주겠단 '선심성 정책'이란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렇듯 건보료 인상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국민들은 그만큼 부담을 질 예정이다.

28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3·4분기부터 올해 1·4분기까지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투자 신고금액은 114억 3,996만달러였다. 이는 지난 2016년 3·4분기에서 2017년 1·4분기까지의 신고금액과 비교하면 68%나 급증했다.

신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규모도 막대하다. 제조기업의 해외투자 실적금액은 73억773만달러로 28%(2016년 3·4분기~2017년 1·4분기 대비)가 늘었다. 

이번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핑계를 대기가 힘들다. 이유는 지난 정부 때와 비교해도 '제조업 이탈율'이 심각하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법인세 감면을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첫 3분기 동안 제조업의 해외투자 금액은 2.3%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증가율은 5.4%에 불과했다.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시행 등을 앞두고 제조기업이 해외로 나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거세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피해 제조업의 현지 생산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유출’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도 높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충북 진천 공장을 방문해 “업어주고 싶다”는 찬사를 쏟아냈던 한화큐셀이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州) 휘트필트카운티와 태양광모듈 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태양광 세이프가드를 피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현지 주 정부의 파격적인 제안도 큰 이유였다. 한화큐셀은 주 정부로부터 부지 무상제공, 재산·법인세 감면 등 3,000만달러의 혜택을 받는다.

보호무역 파고에 최저임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제조기업의 탈(脫)한국이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 등이 맞물리면 자칫 제조업 공동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2년 차, 해외로 짐싼 제조업들이 28%나 증가했다. 이대로 가다간 한국은 "사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말이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다. 하루 빨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2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22%(212억달러·약 23조원) 감소해 4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날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올해 13개 주요 품목 중 5개 품목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0억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 품목은 선박(232억달러 감소, -55%)·디스플레이(35억달러, -12.5%)·무선통신기기(28억달러, -12.9%)·가전(13억달러, -15.1%)·철강(12억달러, -3.7%) 등이다.

선박은 최근 2년간 수주량이 크게 줄면서 반 토막이 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와 무선통신 기기는 중국산 LCD와 휴대폰이 급성장하며 수출이 힘들어지고 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로 세탁기·태양광 등의 수출이 줄고 있다. 철강은 미국 수출 쿼터제로 직격탄을 맞았다.

나머지 8개 품목 수출은 작년 대비 늘어나지만 증가율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수퍼 호황기를 맞아 수출을 주도했던 반도체의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57%, 올 상반기 42%에서 하반기에는 16.6%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품목 수출이 악화하면서,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7%에서 올해 21%로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 수출은 418억달러로 0.3% 증가에 그쳐 지난해에 이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수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6050억달러로 전망된다. 지난해 증가율(15.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따라 무역 흑자는 740억달러로 예상된다. 3년 연속 900억달러 수준을 유지해오던 무역수지가 올해 700억달러대로 주저앉을 예정이다.

24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보유한 실업자는 40만2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만6천 명 늘었다. 이는 5월 기준 2000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전체 실업자 112만1천 명 가운데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 비중은 35.8％로 고졸 학력자(40.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전문대 졸업자까지 포괄한 대졸 실업자 비율은 48.8％에 달했다.

2000년 5월에는 실업자 중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 보유자가 14.2％에 불과했다.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고학력 실업자 비중이 18년 사이에 2.5배 수준으로 확대된 셈이다.

5월 기준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한 경제활동 인구는 933만2명으로 18년 전(379만 명)의 약 2.5배로 늘었다. 또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2000년 5월 17.0％였는데 지난달에는 33.1％로 뛰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5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기간이 지방직 공무원 시험 기간과 겹쳤다"고 말했지만 전체 실업자 수치도 경제지표도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지 2년 차 대기업 일자리가 23000개가 줄어 들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직원수가 2016년보다 감소했다(-28명). 삼성전기도 고작 30명 느는 데 그쳤다. 이는 공장 자동화로 인력 수요가 크지 않은 데다 당장 공장이 잘 돌아간다고 섣불리 채용을 늘렸다간 경영 여건이 악화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서다. 
  
금호석유화학이나 삼성전기처럼 국내 주요 산업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기업분석 전문업체인 한국CXO연구소와 국내 100대 기업(매출액 기준) 재무제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최근 2년간 이들 기업의 매출은 4.9%, 영업이익은 80.8% 늘었으나 고용은 오히려 2.7% 줄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98개 기업의 영업이익은 2년간 10.2% 늘었지만 고용은 1.3% 줄었다. 통상 매출이 늘면 일감이 많아져 인력도 늘어야 하지만 2년간 2만3000여 개의 일자리가 증발한 것이다. 
  
심각한 건 올해 들어 이들 기업의 실적이 나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전체 산업생산은 2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1.2%)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70.3%)은 2009년 3월(69.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앞으로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이유로 고용을 더 줄일 가능성이 커 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