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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 소비자가격은 4,475원으로 일주일 사이에 25.5%나 뛰었다. 애호박도 840원에서 1,076원으로 28.1% 올랐고 오이는 696원에서 751원으로 7.9%, 양배추는 2,443원으로 12.5% 올랐다. 감자와 고구마도 각각 18%, 47% 올랐다.

도매가격의 상승세는 더 무섭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20일 기준 배추 한 포기 도매가격은 3,727원으로 한 달 전보다 무려 174.5% 올랐다. 시금치는 4㎏ 기준 2만1,554원으로 182.8%, 청상추도 4㎏에 1만8,369원으로 147.1% 올랐다. 과일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여름 과일인 수박은 1만7,860원으로 이달 상순보다 42.6%, 참외도 10㎏에 2만1,250원으로 51.3% 뛰었다. 

축산물 가격도 폭등했다. 지난해보다 28%나 많은 가축이 폐사했기 때문이다. 소고기 등심 1등급(100g) 소비자가격은 1주일 새 6,975원에서 8,207원으로 17.7%, 돼지고기 삼겹살(100g)은 2,554원에서 2,663원으로 4.3% 올랐다. 닭고기(육계 1㎏) 도매가격도 1,653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45.5% 뛰었다. 장마 후 계속된 폭염으로 이미 79만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육류 출하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가격도 연중 최고치를 찍고 있어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달 셋째 주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한 보통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11원60전으로 일주일 전보다 1원70전이 올랐다. 3주 연속 오름세가 계속된 것은 물론 2014년 12월(넷째 주 1,620원) 이후 3년 반 만에 최고치다.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서울은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이 1,696원70전으로 이미 1,7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경유도 올해 들어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자동차용 경유는 ㎘당 1,412원60전으로 전주보다 1.8원 올랐다. 올해는 물론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경유는 생계형 화물차에 많이 쓰인다. 국제유가를 따라 주춤하는 듯했던 기름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서민을 중심으로 교통비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6월 국내 석유류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0% 올라 14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때 교통비도 4.5% 오르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여기에 더해 과일가격도 30~40% 상승했다. 1만8,000원 수준이던 수박 한 통 가격이 2만2,000원으로 올랐다. 수박뿐 아니다. 복숭아 가격도 올랐다. 3만원대였던 복숭아 1박스 가격은 4만원을 훌쩍 넘었다.

또한, 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로 결정되면서 프랜차이즈·식음료 업체가 들썩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 국내 대형 커피전문점 B업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결정된 후 커피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 업체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을 때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두 자릿수 인상이 계속되면 더 버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가공식품·외식 업체들도 식품 원재료 가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격을 올리는 추세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식음료 업체들은 가공식품 가격을 최대 33.3%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뚜기가 ‘자른당면’을 포함한 총 16개 품목의 가격을 최대 27.5% 올렸고 1인 가구 소비가 많은 3분햄버거·3분미트볼 등 간편조리 제품도 200원씩 가격을 올렸다. 롯데·해태·크라운제과 등 제과 업체 3사도 가격을 11~33% 인상했다.

6월 한 달간 편의점에서 가격이 오른 품목은 3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7월 들어서도 비슷한 흐름이다. 투썸플레이스는 이달 초 주요 디저트류의 가격을 평균 5%가량 인상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서비스 업종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등록된 전국 16개 시도의 올해 1월 미용실 평균 가격은 1만4,750원에서 6월 1만5,070원으로 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대전은 각각 올해 1월 대비 2,167원과 1,000원 올라 상승 폭이 컸다. 목욕값 역시 전국 평균 5,895원에서 6,086원으로 3.1%(191원) 올랐다.

2013년 이래 5년 만에 국내 원유 수매가격이 오는 9월부터 ℓ당 4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우유가 주재료인 치즈나 요구르트 등 유제품은 물론 ‘카페라테’처럼 우유가 들어가는 커피 등 음식료품도 줄줄이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낙농협회와 유가공협회는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9월부터 반영할 원유 수매가격을 지난해보다 4원 인상한 ℓ당 926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유가공협회는 흰 우유 소비가 감소 추세라며 동결을 주장했지만 낙농협회는 비용 인상을 들어 가격 인상을 요구해왔고 결국 인상으로 귀결됐다.

원유 가격 인상으로 우유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2013년 원유 가격을 ℓ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106원 인상했을 때 매일유업은 ℓ당 흰 우유 가격을 200원, 서울우유는 220원 올렸다. 스타벅스와 폴바셋 등 커피전문점도 우유가 들어가는 메뉴 가격을 올렸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등록된 과자·빙과류 43개 품목의 가격(6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24개(55%) 품목이 올해 1월에 비해 가격이 1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원재료인 우유 가격이 오르면 과자·빙과류 가격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물가 '재앙 시대'가 도래했다."


이건 몇년에 한번씩 어떤 한 분야가 조금 오르는 수준이 아닌 전반적으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수준이다. 이젠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던 일도 더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2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남조선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각한 우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에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각계의 우려가 커가고 있다"며 "경제위기로 수많은 기업체가 문을 닫거나 합병되는 통에 노동자들이 무리로 해고되어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남조선에서 경제파국과 실업사태는 그대로 민생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반적인 분야에서 물가 폭등이 계속되고, 반면에 주민소득은 급격히 줄어들어 사회양극화지표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 남조선에서는 경제위기의 영향 속에 기업경영에서 실패한 중소기업가들, 생활난에 시달리고 빚에 쫓기던 수많은 사람이 사회현실을 저주하며 자살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남조선에서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날로 가증되는 근로대중의 생활난은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을 '반정부 투쟁'으로 떠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 단체들과 인민들은 대규모 시위와 집회들을 열고 당국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면서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참 가관이다. 세계 최고 빈곤 국가 중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북한에게 경제 관련 충고를 듣고 있다. 얼마전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설쳐대지 말라더니 이번엔 대한민국 경제 비난이라니 문재인 정부의 밑바닥의 끝은 어딜까?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킨다더니,  딱 그 짝이다. 어서 대한민국 경제 살려 내시라. 북한 퍼주기, 북한 돕기, 북한석탄에 관심 그만 끄시고!

18일, 재계 관계자는 "지난 10일 인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 이후, 삼성그룹 차원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 중"이라며 "특히 정부가 요청한 군산 지역 경제 살리기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내부에서는 "사업성이 전혀 없는 공장을 인수하는 등 정치 논리로 사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차라리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말대로 돈을 뿌리는 것이 더 낫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장(電裝) 사업은 주요 미래 성장 동력이지만, 완성차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이 부회장의 뜻도 확고하다. 삼성은 공장 인수보다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도시재생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산 지역에서는 "중앙정부가 발 벗고 나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거나 제3자 매각, 또는 무상 임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건 정도를 넘어섰다. 박근혜 정부와 이재용 부회장을 정경유착으로 엮어 실형을 집행한 게 엊그젠 같은데, 문재인 정부는 마치 본인이 하면 괜찮다는 식으로 대기업들을 유린하고 있다.

문 정부는 계속해서 자신들이 간판으로 내건 적폐청산이 무색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시간이 지나 정권이 바뀌면, 대기업 탓을 하도록 만들 것인가? 근원적 문제는 권력을 가진 정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거대악으로 묘사하는 문 정부가 우습다.

착한 척, 정의로운 척 하던 문 정부의 본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뭔지 모를 음흉한 계획을 위해 돌진하고 있는 문 정부의 무모함으로 인해 국민에게 끼칠 피해가 그저 최소한이길 바랄 뿐이다.

18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도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른 요금을 낼 수 있는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4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계획으로 전력난에 맞닥뜨렸다. 산업용 전기 인상을 건드리다가 이제는 가정용 전기 인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특정시간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하겠단다. 사실상의 전기료 인상인 셈이다.

문 정부가 내놓은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전기 공급자와 소비자가 전력 사용량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망이다. 

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 시대,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전력시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스마트그리드의 신(新)서비스 활성화, 서비스 체험단지 조성, 인프라 확충, 확산 기반 구축 등 4개 부문별로 추진한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에 적용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약 2천 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또 현재 대형 공장이나 사무실 등이 참여하는 수요자원(DR) 거래시장을 일반 국민으로 확대한다. 

소형 상가나 일반 주택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요청을 받아 전기 사용을 줄이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도 연말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한 후 내년 하반기까지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 소규모 전력자원을 모아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은 연말까지 제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한다.

산업부는 2개 도시를 선정해 주민이 생활에서 다양한 스마트그리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칫 겉만 보고는 전기료를 올리겠단 건지 아닌지 깜빡 속을 수 있다. 국민들이 여름날 특정 시간대에 에어컨을 켜는 이유는 간단하다. 당장에 너무 덥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탈원전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봐 가정용 전기료를 올리겠단 말은 피하고 '조삼모사'인 대책을 내놨다.

이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정부가 정해놓지 않은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한 가정에 요금이 더 부과된다. 따라서 자연스레 국민들에게 전기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해당 정책은 국민의 욕구를 통제하겠다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자신들의 공약 때문에 양보 않고 궤변을 내놓던 정부가 이번엔 탈원전을 포기 않고 국민들에게 전기료를 부담시키기 위한 궤책을 내놓은 것이다.

과연 이번 정책으로 얼마나 국민을 호구로 만들지 걱정이다. 벌써부터 언론들은 '결국 전기료를 인상하겠단 정부의 속셈'을 보도하지 않고 수박 겉 핥기 식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는 문정부가 그저 놀랍다.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긴급간담회 자리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 회장단들에게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제의 근원을 모르고 내뱉은 말이 아닐까?

이날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규모별 차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기부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홍 장관은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엇갈린 시각을 재확인했다.

간담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홍 장관에게 "상가 임대차, 카드 수수료 문제 등 최저임금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만 풀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에 착목해 최저임금 문제를 푸는 데 중기부가 역할을 다해달라"며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에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소상공인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20대와 고령자들의 실업율은 5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0대 12.7%, 60세 이상 12.2% 늘어났다"며 소상공인들과 함께 저임금근로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도 "최저임금 인상문제는 카드수수료 문제 등과는 별개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제이노믹스(J-nomics)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서민지갑 빵빵론"이라며 "소득주도 성장론을 부정하는 것은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건을 사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달라"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공공기관 근처 식당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낮췄으나 아직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해 추가 인하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홍 장관은 "소상공인이 처한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는 속도가 안 맞는 문제, 둘째는 소상공인들의 매출로 연결이 안 되는 문제"라며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봤을 때 지역상품권 등이 활용되면 소상공인들에게 바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와는 별도로 긴급이사회를 열고 오는 24일 총회를 거쳐 범소상공인을 연대해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의견 조율이 안됐다는 일종의 손짓인 셈이다.

눈 뜬 봉사가 아니라면 위 회담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잘 알 수 있다. 입장 차가 너무 크다. 최저임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출을 올려라", "소득주도 성장론을 부정하는 것은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다. 뜻이 좋다고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그 늪에서 헤어나와야 되지 않을까?

17일, 업계에 따르면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는 지난 5월 경기 파주와 전남 여수 등 중소도시 매장 20여곳을 시작으로 키오스크를 본격 도입했다. 점원과 대면하지 않고도 원하는 메뉴 주문부터 매장 식사, 포장 여부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결제 방법도 신용카드·교통카드 등 다양하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전국 1130여개 가맹점 가운데 입지와 인력 현황 등을 검토해 앞으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인력을 쓰지 않겠단 것이다.

지난달 SPC그룹이 운영하는 던킨도너츠가 새롭게 선보인 ‘던킨도너츠 강남본점’은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4시간 운영하는 ‘스마트 머신’을 비치해 언제든지 주요 메뉴를 맛볼 수 있도록 하고 무인 주문 시스템(디지털 키오스크), 무료 포토 부스 등을 마련,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실내 공기 질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개선하는 공기청정 시스템도 도입했다. 

이렇듯 식품 및 외식업계가 키오스크(Kiosk) 등 소비 성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IT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표적인 게 키오스크 도입 확산으로, 고객 편의 증대와 함께 가맹점주들의 운영 효율도 지원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고 있다. 

롯데리아 역시 무인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롯데리아 전국 1340여곳 매장 가운데 리조트·휴게소 등 특수 점포와 지방 소규모 매장을 제외하고 키오스크를 들여놓은 매장은 총 760여곳이다. 전국 매장 수의 50%가 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전체 매출 가운데 계산원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무인 매출’ 비중이 2015년 8.6%에서 지난해 24.1%, 올해 3월 기준 약 40%에 달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키오스크 도입 여부는 각 가맹점 점주들이 신청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올해 몇 대 더 늘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최근 성장세를 봤을 때 연내 무인 매출 비중이 50%는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김가네’도 최근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2018 신메뉴 및 마케팅 교육’ 현장에 키오스크 시스템 체험존을 마련했다. 최근 변화한 외식 트렌드를 반영, 가맹점의 선택 사항을 다양화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여기에 한솥도시락 등 대부분의 외식 기업들이 무인 계산기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의 인건비 인상과 임대료 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무인화 작업이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건비 부담에 비해 키오스크 유지비가 경제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키오스크의 월 유지비는 약정 기간에 따라 24개월짜리는 월 15만원, 36개월짜리는 월 23만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키오스크를 도입하면 매장 1곳당 파트타임 직원 1.5명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비용면으로 따지면 월 최대 3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놨던 일자리 정책들, 저녁이 있는 삶,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그러나 문 정부는 이 부분까진 내다보지 못했나 보다. 기업들, 점주들 입장에선 "그 비싼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쓸 필요가 없다"는 간단한 공식을 문 정부만 모르고 있었다니 참 아이러니하다.

외식업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본다면 가까운 미래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그보다 값싼 기계가 대체할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제 슬슬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 32만명이 불가능한 수치란 것을 깨달았는지 18만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17조원이란 어마어마한 국민혈세를 공중분해 시키면서 말이다. 문 정부와 함께 해야 될 대한민국의 미래가 뿌옇기만 하다.

18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을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1%에서 하향 조정된 2.9%로 전망해 기존 ‘3.0% 성장률’ 달성 목표를 수정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애초 32만 명 증가 목표에서 18만 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 폭은 14만2000명으로 2009년 하반기(2만8000명 감소) 이후 가장 적었다. 돈은 17조원이나 쏟아 부었는 데, 이상한 일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본예산 외에 추가로 투입한 예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11조 원)과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3조 원 이상),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3조8000억 원) 등 17조 원이 넘는다. 그러나 고용 악화를 해결하지 못해 올해 수정된 취업자 증가 폭마저 달성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악이다.

그리고 경기의 미래를 나타내는 설비와 건설투자도 빨간불이다. 정부는 설비투자가 지난해 14.6%에서 올해 1분기 7.3%로 반 토막 났고, 연간으로는 1.5%로 급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내수 경기에 민감한 건설투자의 감소 폭이다. 지난해 7.6%에서 올 1분기 1.8%, 올 연말에는 -0.1%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과 국제유가, 환율 변동 등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경상수지도 악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785억 달러에서 18% 줄어든 640억 달러로 내다봤다. 국제 유가(두바이)는 지난해 평균 53달러에서 올해는 70달러로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해 17조 원이 넘는 재정(국민 혈세)을 추가로 쏟아붓고도 취업자 증가 목표를 절반으로 낮춘 것은 아무리 좋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다.

국민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잔뜩 하고 '적폐청산'을 외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 공약은 하나하나 파기해가며, 경제도, 안보도, 청렴함도 바닥을 뚫고 달리는 중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 중소기업인들이 최저임금에 관한 불만을 쏟아내는 성토의 장이 됐다.


전북 K자동차 부품 전모 대표는 "중소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이 3~5%인데 최저임금을 해마다 10% 이상 올리는 것은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용주 경기가구조합 이사장은 "장관님께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3개월 동안 섬유·도금·주물 등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같은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2년간 최저임금 29% 인상 충격이 자영업은 물론이고 중소 제조업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인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올해 일본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에는 격차가 1000원 이상 벌어지리라 우려하고 있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이제 인건비조차 일본 업체에 밀리게 됐다"며 "여기에 근로시간까지 줄어 장점이던 납기 대응력까지 사라지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완전히 뒤처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장관은 양대 노총과 공무원노조에 '소상공인 제품 구매 운동' '온누리 상품권 구매 비율 확대'를 요청하고, 대기업에 '납품 단가 조정'을 주문했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말도 안돼는 최저임금 1만원의 벽만 한발짝 양보했을 뿐, 진짜 밑바닥의 소리는 못 듣고 있다. 당장 내년에 단행될 최저임금이 8350원에 이것 저것 더하면 일본도 따라잡을 예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특단'의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뭔가를 내놓을지 아니면 그전에 문정부의 소신(?)을 내려놓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16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 '카드 결제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현금 거래가 늘어나면서 탈세의 여지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다. 

TF는 올해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TF는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무수납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무수납제는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1만 원 이하 소액일 경우라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해 수수료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자영업자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카드사에 대해 '수수료 협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무수납제가 폐지될 경우 QR코드 등을 활용한 '모바일 결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상당수 소비자들은 카드 결제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뿐만아니라 기존 카드 포인트와 마일리지 제도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할 수도 있어 상당한 불편도 우려되고 있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나란히 연중 최고치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7월 둘째 주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1.7원 오른 1천609.9원을 기록했다. 전주(0.4원)에 이어 2주째 상승곡선을 그린 것으로, 지난달 둘째 주에 기록했던 올들어 최고치(1천610.1원)에 근접한 수치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4월 셋째 주부터 지난달 둘째 주까지 8주 연속 상승한 뒤 이후 2주째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찾는 듯했으나 최근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또다시 들썩이는 양상이다.

자동차용 경유도 1.7원 오른 평균 1천410.8원에 거래되면서 역시 연중 최고치(1천411.0원)에 육박했다. 실내 등유는 1.2원 오른 941.1원이었다.

상표별로는 가장 가격이 낮은 알뜰주유소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1천587.0원으로, 전주보다 1.4원 올랐다. 가장 비싼 SK에너지도 2.3원이나 상승한 1천626.8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2.7원 오른 1천695.6원이었다. 경남이 1.1원 오른 1천586.7원으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주요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무려 43.2원 오른 1천518.9원을 기록하면서 한 주 만에 다시 1천500원대로 올라섰다. 경유와 등유도 각각 50.2원과 49.2원 급등한 1천334.6원과 832.5원에 공급됐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만 탓할 뿐, 특별한 조치는 안취하고 있다. 이명박정권 당시에도 유가가 폭등했을 때가 있었다. 그 때는 유류세를 줄이고 주유소간 경쟁을 시켜 기름값을 줄여 서민들 호주머니라도 챙겨주려 최소한의 노력은 했다.

그런데 문 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저녁이 있는 삶? 이러다간 서민들이 아침도 없는 삶을 맞이 할 것 같다. 그 때가 되면 그만한 일자리가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2000억달러(약 223조원)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6일 34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지 나흘 만에 나온 조치다. 

이날 백악관은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새로운 대중 관세는 소비재 부문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WSJ는 전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주 무역 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6일 미국이 중국산 818가지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미국산 545가지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맞보복에 나섰다.

그러자 미국이 10일 다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잘 대처하고 있을지 현재로선 어둡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