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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에 따르면 영국 유리존 캐피탈 연구소는 북한의 비핵화에 들어갈 총 비용은 2조달러로 약 2100조원으로 추산되며, 한국의 경우 GDP 대비 무려 18.3%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비핵화에 들어갈 천문학적 비용은 북한 비핵화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이 짊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 비용을 4등분 했을 때 4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미국 1.7%, 중국 1.6%, 일본 7.3%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의 경우 GDP 대비 무려 18.3%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이에 포천은 “물론 이론적인 추산이지만 한국은 비핵화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조 달러라는 이 금액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이 동독에 지원했던 총비용 1조2000억 달러(현재 비용으로 추산하면 1조 7000억 달러 정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것이라고 포천은 밝혔다.

이 연구를 수행한 유리존 캐피탈 연구소의 스티브 젠 및 조앤나 프레이어 연구원은 “만성적으로 가난하고 개발이 뒤진 북한이 호락호락하게 세계에 ‘평화’라는 선물을 줄 리가 없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프라이스 태그’(가격표)가 붙어있다. 그 액수는 자신들이 대대손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살아나갈 수 있을 정도의 보장된 금액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쌀 20㎏ 소비자 판매가격은 4만7309원으로 작년 동기(평균 3만6044원)에 비해 31.3% 급등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쌀값이 치솟으면서 관련 가공식품 가격도 치솟고 있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의 생필품 가격 정보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즉석덮밥 가격은 지난주보다 15.1%, 즉석밥 가격은 7.6%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쌀값이 오른 건 지난해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97만2000톤으로 27년 만에 처음 400만톤 이하로 떨어졌다. 가뜩이나 줄어든 쌀을 정부가 18% 수매하면서 가격 인상을 더욱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국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격이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 작은 걸 사두고 먹어야 겠다는 소비자부터 1000원하던 공깃밥 가격을 더 올려야되나 부담 스러워하는 사장님까지 다양하다.

이를두고 농협 관계자는 “작년 쌀 생산량이 최저치다보니 산지 재고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최근 공공비축미를 풀면서 오름세가 완화된 면은 있으나 당장 평년 수준으로 안정세를 찾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비관했다.

2일, 미 상무부는 화학제품 일종인 PET 레진에 최대 101.41%의 반덤핑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관계 밀어주는 것 반만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요.” - 재계 고위관계자


정상회담이 끝나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국은 한국산 제품을 향해 연이어 관세 포탄을 쏘아 댓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안보와 산업 분야에서 트럼프는 완전 다른 사람 같다”며 “철저히 실리를 취하려는 비즈니스맨 그 자체”라고 토로했다.

미국 정부는 화학제품인 PET레진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 전에도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최고 3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다. 합성단섬유와 저융점 폴리에스터(LMF) 역시 미국 내 대만 제조업체 제소로 현재 반덤핑 예비판정을 받은 상태다.

1일(현지시간),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5개국 선재에 대한 미 상무부의 최종 덤핑혐의 유효 판정과 관련한 자국산업피해 최종 조사에서 탄소합금강선재 수입이 미국 철강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최종 판정해 10일부터 한국 등 5개국 선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광과 알루미늄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영구 면제하기로 승인한지 하루 만에 나온 판정이다.

 

“참고로 선재는 못부터 자동차소재에까지 폭넓게 쓰이는 철강재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3월말 차터스틸 등 미국 철강업계의 청원으로 한국 등 10개국 선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3월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5개국 선재에 대해 최종 덤핌 유효 판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당시 판정한 덤핑마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 선재에 41.10%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게 된다. 또한 영국 147.63%, 이탈리아 12.41~18.89%, 스페인 11.08~32.64%, 터키 4.74~7.94%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대미 선재 수출량은 2016년 기준 4560만 달러(약 488억원) 규모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산 선재의 대부분은 포스코가 만들고 있다.

미 상무부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비교적 높은 수준인 데다 대미 수출량도 적지 않아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