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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은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하기 전에는 북남사이의 접촉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군사연습의 이름이나 바꾼다고 이번 고비를 무난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

권 국장은 담화에서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에 대해 꼭 계산할 것이며 남조선당국의 처사를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오늘 실시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일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며 내민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또한번 거절한 꼴이 됐다.

29일, 산케이신문과 교도통신은 지난달 30일 성사된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기념하는 우표가 북한에서 이달 30일쯤 발행될 예정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기념 우표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만 들어갈 예정이다. 산케이신문은 북한 우정 관계자를 인용, 문 대통령의 얼굴이 기념 우표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로 "핵·체제 보장의 협상 상대는 미국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북한이 한국 정부 개입 없이 미국과의 대화를 계속하기를 열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 북한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제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1년 만인 지난 6월 12일에 미·북 정상회담 기념 우표를 발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표에는 두 정상의 첫 악수, 정상회담 후 공동합의서 제창, 성명 전문 등을 담고 있다. 판문점 회동이 벌어지기 2주 전 김정은의 대미(對美) 외교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설명했다.

결렬로 끝난 지난 2월 하노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우표는 발행되지 않았다.


● 문재인이 보낸 감귤,  괴뢰가 보낸 전리품 ●

앞서 북한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보낸 제주도산 감귤에 대해 "괴뢰(傀儡)가 보내온 전리품"이라며 체제 선전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도쿄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와 노동당 지침을 담아 지난해 11월 인민보안성 등에 비밀리에 배포된 '강연 및 정치사업 자료-적의 제재 해제에 대한 조금의 기대도 품지 마라'란 자료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 동포의 뜨거운 마음을 담은 선물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보도했지만, 북한 내부 문서는 대외적인 설명과 달랐으며 한국이라는 적(敵)에게서 빼앗은 것이라고 선전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11~12일 공군 수송기를 동원해 귤 200t을 북한으로 공수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약 5억~6억원이 사용됐다. 당시 청와대는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북측이 송이버섯 2t을 선물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끝난 지 두 달이나 지나 답례품을 보낸 점, 귤 공수 작전을 위해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과 서호 당시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현 통일부 차관)이 함께 평양에 다녀온 점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말이 나왔다.

북한은 이 문서에서 "'트럼프 놈'을 비롯한 미국의 거물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핵만 포기하면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고 흔들어대고 있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도 사용했다. 또 "미국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는 있을 수 없다"며 "우리를 완전히 말살하려는 적의 본심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5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하순 중앙에서 각 도ㆍ시ㆍ군 인민위원회 산하 '해외동포영접국'에 해외 민간단체의 지원 규칙이라는 것을 하달했다"며 "국제 민간단체가 식량지원을 제안해올 경우 300t 이상이 아니면 지원 받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북한이 오히려 지원하려면 통 크게 하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배짱 부리고 있는 것이다.

소식통은 "이에 해당 기관 간부들이 무척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며 "한 톨의 식량도 아쉬운 판에 공짜로 주겠다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과거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식량을 지원 받을 때 100t이든 200t이든 주는대로 모두 받아들였다"면서 "하다못해 남한에서 지원하는 식량도 '쌀에 무슨 사상이 있나. 공짜로 식량을 받는 것은 우리의 전략적 승리'라며 주민들에게 선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그동안 외국의 민간단체들이 지원한 식량은 대개 값싼 옥수수ㆍ콩ㆍ밀가루였다"며 "현재 가격으로 환산해도 옥수수 300t이면 10만달러(약 1억1800만원)인데 소규모 민간단체들로서는 버거운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함경북도의 다른 소식통은 "지난 5월 중순 미국의 민간단체 '크리스'가 식량지원 의사를 밝혀왔다"며 "그러나 크리스가 지원하겠다는 식량이 25t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바로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 수년간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 어린이ㆍ노인들을 대상으로 계속 무상 지원해온 자선단체가 크리스였다"면서 "그러나 중앙에서 정한 식량지원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원활동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중앙에서 해외 민간단체들이 적은 양의 식량지원으로 북한 내부에 침투해 주민들의 사상교란을 시도 중이라고 주장한다"고 귀띔했다.

최근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들이 한국 경제 침체와 민생악화는 전 보수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 북한 매체, "경제침체·민생악화 모두 이명박.박근혜 탓"

27일, 북한의 선전매체 '메아리'는 '경제침체·민생악화 그 장본인은'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것들은 현 정권 집권 2년이 되도록 경제와 민생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트집 잡아 악선전을 해대고 있다"며 "참으로 적반하장격의 후안무치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이어 "도대체 남조선 경제가 파국상태에 처하고 민생이 최악의 환경에 빠지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라고 반문 한 뒤 "극악무도한 반인민적 악정과 특대형 부정부패를 일삼은 리명박과 박근혜 역도에 산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6일 '주제넘은 까마귀 호통'이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제 생긴 것은 모르고 주제넘게 호통만 치는 것을 까마귀 호통이라고 한다"며 "남조선 자유한국당이 현 경제위기와 민생악화를 현 당국의 책임이라고 떠들어대는 꼴이 속담 그대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남조선의 경제위기와 민생악화는 전적으로 리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의 반인민적 정책과 무능이 빚어낸 만성적인 악폐의 후유증세"라며 "민생형편이 보수 정권 시기보다 못하다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잘못을 자인하는 꼴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 매체들의 이같은 논평은 국내 정치계에서 불거진 '네 탓 공방'에서 보수야당에 대한 비판을 거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 "모든 것은 이명박.박근혜 탓 ●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과거 보수정권의 무능으로 인한 참사라고 규정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맞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여당은 전 보수 정권의 부실 수사 가능성과 관련 인사들의 연관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청와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런 혐의는 비일비재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장관들은 거의 다 걸릴 것"이라며 '전 정권'을 끄집어냈다. 

아울러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민생탐방에서 경호팀이 기관단총을 노출한 것은 과잉경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전 정부 시절 사진을 공개하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28일, 북한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위기에 빠진 남조선 경제의 살길은 오직 하나뿐'이란 글에서 "남조선의 중소기업가들과 전문가들은 북남 경제 협력에 적극 나서 민족 경제를 발전시켜야 저들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성장 동력과 발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했다.

이어 "지난 6·15 통일 시대에 경영 위기를 겪던 남조선의 많은 중소기업이 북남 경제 협력 사업으로 재생과 활력의 출로를 찾았던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추진됐던 개성공단을 전례로 들며 남북 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 매체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남조선 경제가 더 악화되리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과 세계 경제 기구들의 일치한 평가"라고 했다. 사실상 북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불안.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이 매체는 개인 필명 글을 통해선 "미국이 지금처럼 북의 선의적인 행동에 따른 상응한 조치가 없이 '최대의 압박'에만 계속 매달린다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며 "북은 미국과 상대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북·미 협상은 곧 핵 열강들 사이의 세기적 담판"이라며 "북은 지난해 11월 대사변과 더불어 국가 핵 무력 완성의 통장훈(외통수)을 세계 앞에 불렀으며 명실공히 핵 강국의 반열에 당당히 들어선 강대국으로 우뚝 솟아올랐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역대 정부 중에 북한에게 경제 훈수를 듣는 정부는 문재인 정부 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 전 세계 최초일지도 모르겠다. 경제 상황은 최악인데 쓸데없는 곳에 혈세를 축내고 있으니 큰일이다. 그런데 설마 북한이 한 말을 따르려는 건 아니겠지? 부디 설마가 나라를 잡지 않길 바란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 때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살포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 체제와 김정은을 비판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아예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 때 물품 품목과 살포 방법에 대해 통일부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통일부 장관이 승인할 때 '남북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살포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 유효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승인을 받아도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엔 통일부 장관이 취소할 수도 있게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뿌려지는 대북 전단이 승인받을 가능성은 0％"라는 말이 나왔다. 이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여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지금껏 없었다. 지난 2015년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기각한 적도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경찰이 위험 우려 상황에서 억류·피난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쓰레기 투기를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등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야당과 민간단체들은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모든 비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 비위 맞추기 법안"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달리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우리가 날려보내는 건 정당한 비판이지 수류탄이 아니다"며 "이런 법을 만들려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했다.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의 지성호 대표는 "전단 살포 다음에는 북한 인권 캠페인을 못하게 할 것"이라며 "북한이 불편해하는 모든 행동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의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정부가 되어 버렸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 그것도 심각하게 인권을 말살 중인 김씨왕조를 비판하는 걸 막겠다니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문 정부는 김씨왕조와 관계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까지 감옥에 보낼 심산인가 보다. 1인 미디어, 유투브 등 문 정부에 해가될 것 같은 반대파들을 규제하더니 이젠 대놓고 김정은을 옹호하고 있다. 여기가 북한인지 대한민국인지 헛갈리는 요즘이다.

4.27 판문점 선언문이 종이 쪼가리로 전락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평화선언은 그냥 '말' 뿐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DMZ 98개 부대 철수와 한.미 연합훈련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아울러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핵 시설을 증강하고 있고, SLBM을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다.

인권 문제도 뒤질세라 북한의 탈북 여종업원 강제 북송 요구 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양보(?)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이은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남북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 북한 인권을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아니라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로 국민 앞에 섰다"며 "북한 인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유는 최근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기 때문이다. 이 또한 김정은을 의식해 내린 결정이다.

또 이 위원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에 유엔 등 국제사회도 적극 나서는데 우리 정부는 소극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의 말 어디 하나 틀린 곳이 없다.

대한민국 군인은 유사 시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며, 문 정부는 그럴 맘이 있는지 의문이 증폭되기만 한다. 문 정부에게 바라는 건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 국민들이 깨어나거나 아직 신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고 여기는 게 나은 것 같아 슬픈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