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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북한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공동으로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엔 남북한 군축과 경제협력·민간협력 활성화 등은 분명히 담겼지만, 당초 목표였던 비핵화 관련 합의는 선언문 6가지 과제 중 말미인 5번째에 담겼다.


"심지어 비핵화의 구체적. 실질적 방안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양 정상은 합의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했다. 이는 역시나 두루뭉술한 말뿐이다.

그러면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조건부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지난 6·12 미북정상회담 당시 미국에 약속했던 동창리 시설의 폐기를 재확인하고, 미국의 ‘성의’를 본 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이 확실히 약속한 것은 퍼주기 말고 없다. 비핵화는 어느새 뒷전이 됐고, 위장평화에만 집착해 퍼주기 합의서만 작성하고 온 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속셈은 뭘까?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말처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서 북한이 염원하는 통일에 동참하기 위함이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3번째 정상회담 역시 주된 목적이 북한에 비핵화 요구를 하러가는 게 아님을 결국 자인했다.

심지어 비핵화를 두번째로 언급하면서 주도권 또한 한국이 아닌 미국에게 있음을 인정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인사와 평화, 신뢰, 대화 라는 다소 추상적인 단어가 섞인 말을 반복하며 서두를 열었다.

중반부가 지나서야 평양 방문 목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첫째는 남북한 사이에서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의 가능성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고 기약없는 말만 늘어놓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비핵화에 대해선 두번째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둘째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비핵화를 가늠하는 척도와 주도권이 미국에게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그러나 상황은 너무 늦었고, 이번 방문 역시 여전하거나 더 강화될 대북제재는 무시한 채 퍼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국무부의 경고도 무시한 채 남북 경협을 위해 4대그룹 총수와 주요부처 장관들을 데리고 가는 것만 봐도 문 정부의 이번 방문 목적을 잘 알 수 있다. "이제 공범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문 정부의 이런 '남다른 열심'을 보고 있노라니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돈다.

현재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3차남북정상회담으로 뒷전이 된 청문회를 노린 듯 문재인 정부의 미친듯한 코드인사로 육사 출신이 아닌 걸 자랑으로 걸고 임명한 박한기가 1위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 YTN의 논평 요청에 미 국무부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남북관계 발전은 반드시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헤더 나워트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동맹인 한국, 일본은 대북 공동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부는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7월 아시아 순방에서 분명히 했듯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북한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대북 제재 법안 발의와 여러 전략들을 구상 중이다.

또한 미국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비핵화 최종시한을 11월로 보고 있다. 미국의 반대를 접한 문 대통령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