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남북철도 연결의 진짜 목적은? 문재인 정부 경유 반출하려다가 또 걸려...

31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는 남북 경협이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열차에 '금지품목인 경유'를 싣고 서울에서 북한 신의주까지 갈 계획이었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 사령부가 불허해 제재 반열에 오르는 것 아니냔 불안감이 또다시 조성되고 있다.

이날 금지품목인 경유를 실은 열차는 북한의 철도사정을 점검하기 위해 신의주까지 다녀올 계획이었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 사령부가 불허했다. 

채널A에따르면 불허 이유는 먼저 우리 정부가 화물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또 금지품목인 경유를 실은 연료차도 달고 가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넘는 인원과 물자는 유엔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준을 위반해 통과를 불허한 것이다. 

유엔사는 "통일부가 열차에 뭐가 실려 있는지 세부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열차는 기관차를 비롯해 객차와 회의차, 침대차, 그리고 물차와 연료차, 발전차로 구성돼 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탱크로리 한 량에 경유가 최대 2만 5천 갤런이 들어가는데 경유는 북한 반출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허가 받지 않은 물량인데다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면 경유 사용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으로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대북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핵 개발과 군 현대화 작업, 그리고 9.9절에 맞춰 열병식까지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러한 입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북한 방문을 하루 앞둔 가운데 김영철의 편지를 받고 취소 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미.북 관계는 냉기류가 흐르는 상태다.

그리고 메티스 국방부 장관의 "더이상 한.미 군사훈련 연기는 없다"는 발언과 최근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에도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조율 없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기름과 발전기 등 금수품을 반출한 바 있다. 

이렇듯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이어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 등을 북한에 밀반출한 전력이 있는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남북 경협이란 명목으로 시도 중인 '북한 퍼주기'에 미국이 본격적인 제동을 걸기 시작했단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