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이 11월까지 비핵화 약속 이행 않을 시, 세컨더리보이콧 포함된 새 제재 법안 시행"

1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되자 미 상원의원들은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의회는 북한 관련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의원들 모두 비핵화에 여전히 진전이 없는 데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의회는 다음 단계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상원에 계류 중인 추가 대북제재 법안 통과를 의회가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 중 하나'로 꼽았다.

앞서 홀런 의원은 ‘브링크액트’라 불리는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을 주도했으며, 이 법안은 지난해 말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홀런 의원은 브링크액트 통과 시점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내다봤다. 의회가 지금부터 11월 중간선거 사이 북한 관련 상황을 지켜본 뒤 새 제재 법안을 표결에 부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새 대북제재 법안은 브링크액트와 ‘리드액트’로 불리는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 등 총 2건인데, 리드액트도 지난해 말 외교위 심의를 통과했다.

31일, 리드액트 작성을 주도한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도 VOA와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가드너 의원은 "현재 미국은 김정은이 약속을 준수할지 지켜보는 상황"이며,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회는 리드액트를 통과시킬 정당성을 충분히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가드너 의원은 또 "의회가 리드액트 통과 외에 아직 적용되지 않은 다른 금수조치 역시 북한에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대북 압박의 동력은 완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는 이런 압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브링크액트는 대북 금융거래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고, 리드액트는 유류를 비롯한 대북 에너지 공급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둘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