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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은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권덕진아웃'을 실검에 띄워 (문재인)정권의 눈치를 보는 권덕진 판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소장은 이날 방송에서 "권덕진 본인이 어떤짓을 했는지 알게 해야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20분가량에 걸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당시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되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며 조 전 장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조 전 장관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자료 폐기는 작성 후 1년이 경과해 청와대의 일상적 패턴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된 것일 뿐 증거 인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감찰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2017년 감찰이 종료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지, 유 전 부시장의 당시 소속기관이던 금융위에 이첩할지 등의 선택지를 비서관들로부터 보고받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며 "오히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가 온다는 것을 전해들었다"고 했다.

이날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으로서는 일단 구속 위기는 넘겼으나, 법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행위가 소명됐다고 일차적인 판단을 내림에 따라 향후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내년 4.15 총선에 새롭게 적용될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당 의석수와 당선자가 누가될지 알기 힘들어 "국민이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맞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명 4+1(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선거법은 30석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하고, 연동률 50%라는 생소한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당 득표율만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누가 차지할지 알기 힘든 셈법이다. 지역구 당선자와 일반 비례대표 당선자가 다 결정되고 나서야 연동형 비례대표가 배분된다. 개표 완료 전까지는 누가 최종 당선자이고, 어느 당이 몇 석을 얻었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다.


● 심상정 "국민은 알 필요 없다" ●

이에 대해 지난 3월 17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민들은 산식(算式)이 필요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선거제를 몇몇 정치인끼리 결정하는 것이 옳으냐"고 지적했다.


● 기자도 이해 못시키면서 국민을 설득시키겠다? ●

심 대표는 이날 이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수를 '권역별'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각 당은 득표 비중을 연동식으로 각 권역에 (특정 조건이 담긴) 산식을 적용해 의석을 배분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가 '예시를 들어달라'고 하자, 심 위원장은 "산식이 굉장히 복잡하다"며 "정해지면 나중에 컴퓨터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심 대표가 브리핑장을 나갈 때 한 기자가 따라가 '산식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자 심 위원장은 "산식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해요. 산식은 수학자가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라고 했다.

그러자 다른 기자가 '의원님, 우리(기자들)가 이해를 못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고 했다. 이에 심 위원장은 "아니,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자판)를 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없지 않으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국민들도 이해하기 힘든 선거제 개편을 4당의 일부 의원들끼리 모여서 합의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합의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 본인들도 이해못하면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강행 하겠다는 4+1 협의체... ●

이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선거제 개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평화당 정개특위 간사인 천정배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이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설명을 듣고 천 의원에게 '지금 이 설명을 이해하는 천재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동료 의원들이) 다 웃더라"며 "나 정도 머리를 가진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2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강연회를 연 가로세로연구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손석희를 반드시 감방에 쳐넣겠다"고 했다.

강용석 변호사(가로세로연구소 소장)는 이날 강연회에서 "손석희에 대해서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 두개가 있다"면서 "첫번째는 과천 화장실 사건 관련 김웅 기자 폭행 사건과 두번째는 아동학대 관련 보도 금지법 위반건"이라고 설명했다.

2019.9.2 JTBC 손석희 대표이사는 '유명 피겨 코치, 제자 폭행 혐의... "초등생 때리고 욕설"'이라는 제목으로 직접 보도한 바 있다.

이날 JTBC 보도 화면에서 관련인 실명 거론은 물론 관련 여성의 얼굴을 여과없이 노출시켰다. 그러나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에 관련된(신고인, 피해자, 가해자 관계없이) 것은 보도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JTBC는 관련 아동의 사진까지 보도했다. 이날 강 소장이 공개한 고소장에는 손 사장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엄수 등 의무 위반죄'로 명시했다.

강 변호사는 "보도 자체를 하면 안된다는 것에 대해 법조문에 정확히 나와 있다. 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관련자격 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면서 "검찰에서 이부분에 대해선 기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웅 기자와 폭행과 관련해선 목격자인 렉카차 기사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검찰이 고민중"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합쳐져서 기소가되면 상당히 큰 범죄가되므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호 기자는 "테블릿 보도 이후 JTBC는 자신들이 뭘 해도된다는 선민의식이 생겼다"며 "그러다보니 관련 법조항도 보지 않고 보도했고, 이게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오후, 문재인 정부 페이스북 계정(@hipolicy)에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한 발언을 문 대통령 사진과 함께 실었는데, '올바르게'를 북한식 표기법인 '옳바르게'로 썼다가 정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처음 페이스북 계정에는 문 대통령이 "2020년 경제 정책 옳바르게 간다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적었다.

그런데 '옳바르게'는 '올바르게'를 잘못 쓴 것이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서 '옳바르다'를 검색하면 '올바르다의 북한식 표현'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정부는 맞춤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때문인지 '올바르게'로 수정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20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공식홈페이지에 대통령 얼굴과 함께 경제 정책을 홍보하면서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드리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는데 '옳바른'이라고 썼다"면서 "'옳바르다'는 북한의 철자법이다. 단순한 실수이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 페이스북 계정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옳바르게'라고 쓴 게 맞춤법이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고 바로 게시물을 수정했다"며 "맞춤법 실수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이를두고 관련기사 댓글엔 부정적인 댓글이 주를 이뤘다. gffg**** "김정은이 못알아 들을까봐 북한식으로 적었나?", hjyy**** "정체가 탄로났다", ppoy**** "블롬버그 통신 말대로 진짜 북한의 스파이인가?" 등 부정적인 댓글들이 공감을 얻었다.

18일(현지 시각)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해당 표결은 실질적 탄핵 통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다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던 대한민국 내 언론들은 해당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 대한민국 내 반反트럼프 언론의 기대와 달리 트럼프 지지율 39→45% 상승 ●

트럼프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의결됐지만, 여론의 지형은 결코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24일 하원의 탄핵 조사가 시작된 후 이날까지 85일 동안 '트럼프 탄핵'이 미국 언론과 의회의 논의를 온통 장악했음에도, 트럼프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미국내 반트럼프 언론으로 명성이 자자한 CNN은 이날 갤럽 여론조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5%로 지난 10월 조사(39%) 때보다 6%포인트 높아졌고, 같은 기간 탄핵 찬성률은 52%에서 46%로 6%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CNN은 "탄핵이 트럼프를 돕고 있다는 것이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선 캠프 측은 지난 9월 탄핵 조사가 시작된 뒤 트럼프에 대한 온라인 후원은 한때 평소의 10배인 하루 500만달러가 들어오기도 했고, 후원금도 수천만달러가 더 걷혔다고 시사주간지 타임 등이 최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안 통과에도 의연했다. 그는 이날 미시간주에서 열린 정치 유세에서 "이 무법적이고 당파적인 탄핵은 (민주당의) 정치적 자살 행진"이라며 "의회의 급진 좌파는 질투와 증오에 사로잡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내 반反트럼프 언론의 기대와 달리 공화당 트럼프 탄핵 찬성하는 의원 단 1명도 없어...●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통과(하원)를 두고, 대한민국 내 반트럼프 언론들은 전직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같은 선상에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탄핵과 다르다. 당시 클린턴의 '위증' 혐의에 대해 같은 당인 민주당 의원 5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 공화당에서 탄핵 반대가 5표 나왔다. '사법 방해'에 대해선 민주당에서 5명이 탄핵에 찬성했고, 공화당 쪽에선 반대가 12표나 나왔다.

또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닉슨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공화당에서 탄핵 찬성표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미리 자진 사퇴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에서 공화당은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었다.

19일,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유재석의 성추문 의혹 해명과 관련해 "김태호 PD는 유재석을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본인의 '검은돈'에 대해 해명하라"고 밝혔다.

앞서 가세연은 전날 '충격 단독. 또 다른 연예인 성 추문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생방송을 진행, 한 연예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과의 인터뷰 녹취를 공개했다. 이 여성은 "성추행을 한 연예인이 "당시 '무한도전'에 나온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용석 가로세로연구소 소장은 19일자 방송에서 "(해당 연예인이 유재석일 수 없는 이유가) 전날 방송에서 나는 해당 연예인이 나와 잘 아는 사이라고 말했지만, 유재석은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면서 "혹시 김태호 PD가 아침에 내가 '인싸뉴스'에서 언급했고, '김용호 부장의 유튜브'에서 언급한 '김태호의 검은돈'에 대한 의혹 제기를 덮으려고 유재석을 이용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MBC와 김태호PD 사이에 오고 갔을 검은돈에 대해선 전혀 관심을 가지거나 취재하지 않고, 가세연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유재석이라는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유재석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연예인은 자신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재석은 해당 기자 간담회가 누가 어떻게 마련했는지 조차 모르고 나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연히 기획은 김태호 PD가 했다.

강 소장은 이날 방송 말미에서 "김태호 PD와 MBC 사이에 오고간 비자금 의혹을 밝혀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느님(유재석)을 아끼는 분들은 정의감이 있다면, 먼저 김태호 PD에게 전화해 탈세 의혹에 대해 밝히라고 말해라"고 했다.

김용호 부장은 "김태호 PD가 유재석에게 정말 몹쓸짓을 했다"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안했다면 이런 방송 (언급)조차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손석희 JTBC 대표이사는 자신이 진행하는 '뉴스룸'에서 BTS에 대해 거짓 보도했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판 여론이 일자, 보도 8일 만에( 16일) 뉴스 내용을 정정하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했다.


● 사실과 관계없이 추측성 보도한 JTBC 손석희의 뉴스룸... ●

앞서 손 사장은 JTBC 뉴스룸에서 'BTS, 수익 배분 갈등 소속사 상대 법적 대응 검토 나서'라는 제목으로 방탄소년단 측이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정산 문제로 법률 검토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확인이 안된 추측성 보도였고, 결국 거짓으로 확인됐다. 빅히트는 곧바로 JTBC의 보도를 비판하며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빅히트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방탄소년단 및 부모님들은 당사를 상대로 소송을 포함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취재 과정에서 사전허락 없이 시설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 아미(ARMY)의 분노, 손석희 부랴부랴 사과... ●

빅히트 입장 발표 후, JTBC가 일주일가량 반응이 없자 급기야 전 세계의 BTS 팬들이 JTBC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BTS 팬들은 "JTBC 뉴스를 보이콧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등의 조처를 하는 한편 JTBC 광고주들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결국 손 사장이 직접 공식 사과를 표명한 것이다. 손 사장은 '뉴스룸' 말미에 "지난주 (BTS와 관련한) 해당 보도와 관련해 후속 취재한 결과 실제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후속 보도 후 "이 사안 취재 과정에서 소속사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일부 (소속사) 시설을 촬영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또 아직 소송도 안 하는 상황에서 너무 앞선 보도였다는 비판도 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 BTS에 '아부'까지? 갈 데까지 간 JTBC 손석희의 뉴스룸... ●

한편 JTBC는 해당 뉴스를 보도한 담당 기자가 'BTS 법적 분쟁 가능성 거의 없어'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보도하면서 "소속사가 지난해 가장 모범적인 재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JTBC는 이어 방탄소년단도 소송을 의뢰하거나 진행한 사안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16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확인결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트위터에서 북한의 대남(對南)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팔로우(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에 따르면 우리민족끼리가 트위터를 개설한 초창기부터 구독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게 대한민국 총리의 해명...? 이낙연 "실수로 했는지도 모르겠다" ●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전혀 기억이 없다. 혹시 실수로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총리실 관계자는 "(이 총리가) 곧장 해당 팔로우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르면 15일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의 팔로우 목록에는 이 총리의 공식 계정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우리민족끼리는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치 선전용 인터넷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한 불법·유해 사이트로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인터넷 사이트가 아닌 트위터로는 국내에서도 우리민족끼리가 띄우는 선전물을 볼 수 있다. 방통위가 실제 운영 주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해당 소셜미디어 기업들도 확인에 협조적이지 않아 차단이 어렵다. 이 때문에 북한은 사이트에 올리는 거의 모든 콘텐츠를 트위터에도 동시에 올리는 방식으로 활발한 선전 활동을 하고 있다.


● 이낙연 "김정은은 북한 백성의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도자" ●

이뿐만이 아니다. 작년 8월 케냐 동포와의 간담회에서 북한 김정은에 대해 이 총리는 "북한에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마침내 출현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4+1 협의체')은 자유한국당 등을 배제하고 만든 선거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려 했지만, 내부 밥그릇 싸움으로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상정이 불발됐다.

선거 제도를 밀실(密室)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던 범여 정당들이 서로 자기들 이익을 챙기려고 다투다 자중지란에 빠진 것이다.


● 원래 계획은 4+1 힘 합쳐서 졸속 법안 통과 시키려... ●

민주당과 에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일방 처리하려 했다.

범여권은 지난 4월 30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를 50%로 두는 선거법 개정안을 한국당 저지에도 불구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8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를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라 이 선거법 개정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대상이 된다.


● 어느새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

그러나 이날 '4+1 협의체' 내부에서 각 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50+50석'으로 바꾸고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례대표 30석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크게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의당 등 다른 범여 정당들은 "비례대표 50석 전체에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비례대표 50석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를 놓고 사실상 '이전투구(泥田鬪狗)'에 들어간 것이다. 이로 인해 이날 선거법 등 상정·처리를 위해 소집됐던 본회의는 16일 이후로 연기됐다.

이같은 자중지란을 놓고 야권 관계자는 "'4+1 협의체'가 주도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범여 정당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면서 '야바위·누더기'가 돼 가고 있다"고 했다.

13일, "정부 정책을 어떻게 보냐"는 중앙일보의 질문에 부동산 업자 A씨는 "온갖 규제를 총동원한 9·13 대책도 실패했고, 부동산 대책 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만 크다"며 "정책은 절대 실물(시장)을 못 따라간다." 답했다.

20대 청년(경기도 성남 거주)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평당 1억 아파트는 정말 딴 세상 얘기 같다. 미래에 내 집을 산다는 꿈도 없다"고 허탈해했다. 이처럼 집값의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서민들은 고충은 늘어나고 있다.


● "서민을 서민답게? 문재인 정부 사람들 한몫 두둑히..."●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불리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3일 JTBC에 출연해 "일부 지역, 고가 주택은 많이 올랐고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OECD 통계를 근거로) 주요 국가 중에 한국이 부동산 가격을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은 고충을 앓고 있는 반면 김 전 실장이 보유한 과천 주공 6단지 아파트는 불과 2년여동안 대략 11억~12억원이 올랐다. 더군다나 과천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빠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고 지난 한 달 동안 3.6%가 급등할 정도로 풍선효과가 큰 곳이다.


● 소득주도성장론 주창자 장하성의 집값, 어마무시하게 올라... ●

소득주도성장론 주창자이자, 지난해 9월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 이유는 없다"고 발언해 빈축을 샀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52평)는 지난달 31억원에 거래됐고 그마저 매물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주중 대사로 부임하면서 전세(11억~12억선)를 놓지 않고 비워두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전세가가 웬만한 집 한 채 값이지만 재력이 탄탄해 전세를 내놓지 않았다"고 인근 부동산 관계자가 귀띔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이 비판받자 장 전 실장은 2017년 8월 "연말까지 기다려달라"고 했고, 연말이 되자 "내년에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악화하고 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2% 달성도 버거운 상황이다.


● 정작 아파트 경비원은 "죽을맛..." ●

장 전 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최저 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2018년 9월 경비원 절반을 감축하려다 논란이 되자 중단했다. 그런데 지난 11월 또다시 경비원 감축을 시도했던 사실을 기자가 관리사무소 게시 공문에서 확인했다.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경비원은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 50대 초반에 직장에서 밀려난 퇴직자가 경비원 하겠다고 원서를 내더라.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은 여기서 밀려나면 어디서 일자리를 구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 총선위해 상가주택 부라부랴 매각한 김의겸 ●

이뿐만이 아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흑석 9 재개발 구역 상가주택(대지 252m2)을 25억7000만원에 사서 34억5000만원에 팔았다. 1년 5개월 만에 8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이 생긴 셈이다.

더 큰 차익을 남길 수 있었지만 김 전 대변인은 뭔가에 쫒기듯 해당 건물을 매각했다. 김 전 대변인은 "부동산 매각과 총선은 별개"라고 부인했지만,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논란이 된 상가주택을 서둘러 처분했다는 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