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4, '총선 대비용' 예산안 통과... '국가 채무 800조'... "국민들 죽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당권파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 (4+1 협의체)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512조2504억원 역대 최대 규모의 2020년 정부 예산안을 기습 처리했다.


●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나머지 4+1협의체 "군사작전 하듯이 예산안을 날치기" ●

이에 자유한국당은 "집권 여당이 군사작전 하듯이 예산안을 날치기하느냐"고 제지했지만, 의결 정족수(148명 이상)를 확보한 범여 정당들은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예산안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을 여권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 8시 30분쯤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이 합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이후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은 자신들이 만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재석 의원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통상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뒤 여야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 간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의 모든 과정에서 원내교섭단체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가 배제됐다.


●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 ●

통과된 예산안 수정안은 총 513조4579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원이 순삭감된 총 512조2504억원 규모다. 7조8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9.1%(42조7000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수퍼 예산'이다.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정부 원안과 함께 '4+1 협의체'가 만든 수정안을 차례로 상정했다. 한국당이 독자 제출한 499조2539억원 규모의 예산안 수정안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부동의'로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한국당은 공무원이 여당 편을 들었다며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문희상 또 도망치듯 "화장실 간다"며 뒤에서 사회권 이양 꼼수... ●

문 의장은 예산안 통과 직후 "화장실을 간다"며 나가서 몰래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넘긴 뒤 귀가했다. 이를두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화장실에 숨어들어가서 사회권을 이양하는 꼼수까지 쓰느냐"며 "세금을 완벽히 도둑질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문 의장이 저녁 10시쯤 자신의 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이동했다”며 “오늘 중 국회로 복귀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원래 부의장에게 의사진행을 넘기고 병원으로 가기로 계획했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병원을 간적이 있다. 자유한국당 여성의원의 볼을 쓰다듬은 뒤 여론의 비난이 일자, 황급히 병원을 간적이 있다.


● 내년 총선 대비용 빚잔치...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

이날 국회를 통과한 초(超)슈퍼예산을 두고 내년 총선을 감안한 선심성 항목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의 담합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 기준으로 작년 대비 12.9% 늘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17.6%(9000억 원)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일반 예산에는 정부안에 없던 지역 사업이 줄줄이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김정호 국회의원이 있는 경남 김해시 화포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35억 원, 경기 동두천시 신천 고향의 강 사업 25억 원 등도 새로 포함된 지역사업이다.

낙동강 체육공원 사업에 12억 원이 새로 배정됐고 금호강 자전거도로 연결사업도 16억 원이 배정됐다. 10억 원이 들어가는 안양천 노후 호안블록 교체 사업도 신규 사업이다.

국토부에서 지출하는 각종 도로 개선 예산에도 정부안에 없던 사업 41개가 포함됐다. 서창∼안산 고속도로 건설, 안산∼북수원 고속도로 건설에 각각 10억 원이 배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 예산도 새로 14억 원 배정됐다.

도로, 철도, 항만 사업 가운데 기존 정부 예산보다 규모가 늘어난 사업도 많았다. 해양수산부의 새만금신항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사업 예산은 기존 165억7000만 원에서 30억 원이 추가됐다. 이 사업을 포함해 새만금신항 관련 세부 사업 3개에서만 예산 69억 원이 더 배정됐다. 포항영일만신항 국제여객터미널 사업에도 기존 217억 원 외에 추가로 60억 원이 더 들어간다.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합쳐 새로 도입될 공익기능증진 직불제 예산은 2조2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당초 기획재정부(홍남기)는 5년 평균 직불제 예산이 1조7000억 원 정도임을 감안해 2조 원 아래로 배정하려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증액을 주장해 2조2000억 원으로 책정됐는데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보다 2000억 원 더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