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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미사일) 발사장에 있는 핵 시설을 해체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대한민국 정부는 침을 흘리며 반기고 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이 이번에 취한 조치가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문제는 외부 전문가 참관 없는 입맛대로 해체 후 통보라는 점 이다. 38노스에 따르면 "미사일 조립·점검용 건물이나 발사대, 두 곳의 연료·산화제 저장고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결국 북한은 미사일 발사장의 핵심 시설은 전혀 손대지 않은 것이다.

또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JS)은 "북한이 이미 미사일 대량생산을 선언한 상황에서 서해 발사장의 전반적 중요도가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렇다. 군 현대화가 마무리 됐고, 제재 완화나 보상을 노린 일종의 쇼인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 '쇼'는 4.27 판문점 선언을 지키지 않은 입맛대로 해체라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차 방북하기 전, 미국 측은 북한에 미국 전문가들이 동창리 현장에 가서 폐기 과정을 참관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었다. 그리고 우리 정부 당국자도 "북한이 동창리 폐기 일정과 전문가 참관 여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 참관인(전문가) 따윈 부르지도 않았고 요청도 없었다. 풍계리 핵실험장 때처럼 북한은 이번에도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인지 검증할 전문가를 부르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해체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미친 듯이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덩달아 요구 중이다. 종전선언이 받아들여지면 최전방 철수 및 미군철수도 요구 할 것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뤄져 가고 있다. 그 다음은? 통일이다.

그렇다면 북한 김씨 가문의 숙원인 대남적화통일의 꿈을 버렸을까? 핵도 포기 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보다 중요한 노동당 강령 제1수칙을 버렸을리 없다. 통일이 된다면 당연히 주한 미군은 한반도에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후 북한이 군대를 일으켜 무방비 상태인 대한민국을 잠식해 나간다면 이는 전쟁이 아닌 내전 혹은 일종의 쿠데타가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은 참견 할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는가? 대한민국 쿠데타나 전세계 성공한 쿠데타들을 보라, 소수의 병력으로 군과 국가를 장악했다. 베트남도 적화당시 월맹(지금으로 따지면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쪽은 군화 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으나, 세계 군사력 3위인 월남(지금으로 따지면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을 잠식켰고, 적화통일을 이뤄냈다.


"북한의 목표는 한번도 변한 적 없다. 대한민국 친북 성향 지도자들만 동요해 화답해 줬을 뿐이다."


이제 곧 DMZ 철수를 한다. 최전방을 유화정책 아래 물린다는 말이다. 반면 북한은 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을 마무리 중이다. 현대식 미사일 및 군 장비로 변모 중인 셈이다. 현재 북한은 CVID는 커녕 핵 포기를 않고 있다. 아니, 애초 부터 그럴 계획이 없었다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이다. 풍계리에 이어 이번 동창리 미사일장도 '앙꼬 없는 찐방'식 해체 수순인데 문 정부는 좋다고 난리법석이다.

이제 그만 속을 때도 되지 않았나? 처칠이 말했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상황을 터무니 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며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께 밝혀드리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원전 가동상황에 대한 왜곡 주장’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같은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장기화되는 폭염을 재난으로 취급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산업부에게 정치까지 시키는 건가?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원전 가동률을 50%대까지 낮췄다가 다시 80%대로 높여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여놓고 국민들에게 좋은 소릴 들을거라 생각했는지 참 당황스럽다.

문 대통령은 본인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지 말라. 통수권자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였음 한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본인이 지적한 터무니 없는 왜곡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고 귀를 열고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으시라.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 내 GP의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 중”이라며 “정전협정 정신에 기초해 경비인원 축소와 화기 조정, 자유 왕래 등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 외에도 “GP 시범 철수 이후 역사유적과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적인 철수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또 판문점 선언과 북미 센토사 합의를 동시에 이행하기 위해 DMZ 내 남·북·미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며, 필요시에는 북한 지역 내 미·북 유해발굴에 남측의 참여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다만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 등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은 변동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반격하기 위한 무기 체계로서, 군 안팎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 이후 3축 체계의 구축이 동력을 잃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핵심능력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 등에 적정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사실상 3축 체계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등 위협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 한국형 3축 체계 개념과 소요 전력 등을 검토·보완할 수 있다”고 해, 변동의 여지를 남겼다.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현 북한 상황과 국제 정세를 살펴보자.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 무엇인가? 먼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포기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또 세상을 속이고 거짓말 했다. 핵폭탄 실험은 끊임없이 진행중이었고, SLMB를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북한은 바뀐 게 없는데 문재인 정부만 호들갑이다.

그럼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핵개발 및 신형 잠수함 건조에 사용하는 비용과 자원은 어디서 난 것인가?

최근 북한석탄을 실은 불법 환적선이 대한민국 바다를 포착된 것만 수십차례 그리고 어제도 제주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여기에 석탄만 실려 있었을까?

현재 북한은 다가오는 9.9절에 맞춰 5년에 걸친 군 현대화 작업을 마무리 짓겠단 심산이다. 이렇게 위험한 짓거릴 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천하태평이다. 6.25도 그러했고, 가장 평화로울 때 일이 터지기 마련이다. 부디 대한민국에는 가짜 평화에 속아 자유를 내주는 어리석은 국민이 더 적길 바란다.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선박이 여전히 한국영해에서 운항 중이라고 보도했다.

RFA는 "민간 선박 정보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작년 10월 국내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것으로 확인된 '리치 글로리'호(시에라리온 선적)가 23일 오전 12시 34분쯤 한국 영해인 제주도 북동쪽 약 5㎞ 앞바다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리치 글로리호는 24일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에 있는 장인(江陰)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리치 글로리호와 함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스카이 엔젤'호(파나마 선적)는 22일(현지시각) 오전 9시 35분쯤 러시아 나홋카항에 도착했다고 RFA는 전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에 실려 작년 10월 2일과 같은 달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이들 두 선박이 한국에 들여온 석탄은 총 9000여톤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산 석탄 밀매에 연루된 선박이 입항하면 회원국이 해당 선박을 억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스카이엔젤호와 리치글로리호 대응과 관련, 지난 20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억류조치 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며, 조사 결과와 제반 사항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억류를 한게 아니란 말이다.

이렇듯북한 석탄을 실은 불법선박이 이젠 대놓고  대한민국 바다를 들락날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아무런 제재도 없이 말이다.

북한석탄으로 계속 시끄러운 가운데 불과 어제도 불법선박 어선은 제주도 바다를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무슨 배짱으로 유엔과 미국 그리고 유럽국가들이 걸어둔 제재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것일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만용을 부리고 있는 이 정부의 실체를 하루빨리 한 명 이라도 더 알길 그저 바랄뿐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산자위)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산(産) 석탄 약 9000t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 곳곳을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실태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인 동서발전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 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산 석탄이 작년 10월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석탄이 실제 국내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며 원전 가동을 줄였고 부족해진 발전량을 메우기 위해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량을 늘렸다"며 "이에 따라 전체 석탄 수입량 중 러시아산의 비중이 2016년 14.6%, 2017년 21.1%, 2018년 23.9%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에는 러시아산 석탄을 간헐적으로 수입했으나 이제는 매달 수입한다"며 "이 중 북한산이 다량 섞여 있을 위험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북한산 석탄으로 우리가 에어컨을 틀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북한 석탄이 국내 발전소에 유입되었다면 이는 유엔 제재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석탄이 대한민국에 유입된 사실을 4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일간 터진 북한석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당황한 나머지 마치 국민들 시선 돌리는 방법을 찾는 데 몰두한 것 같다.

숨기고 숨기다가 최근엔 4개월 전부터 문 정부가 북한석탄을 실은 배가 대한민국에 정박한 사실을 알고, 국민들 몰래 유엔에 대북제재 완화를 협상하러갔다가 퇴짜 맞은 사실이 23일 보도되자마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자살사건이 터졌다. 보통 구린내 나는 게 아니다.

문 정부가 한 행위는 유엔에 반하는 행위이며, 미국을 적대시 하는 행위이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적국을 도운 '이적' 행위라서, 여기엔 처벌이 사형말고는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해당 사안을 유야무야 넘기려는 것 보니 참으로 괘씸하다.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 다.

22일, 청와대는 페이스북에 “김정숙 여사는 20일 직원들을 위해 청와대 내에서 특별상영된 영화 '허스토리'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1992~1998년 6년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던 '관부재판' 실화를 소재로 한 민규동 감독의 영화입니다. 김희애 김해숙 등 배우들의 열연에 몰입했던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은 마린온(MUH-1) 헬기 연습비행 중 추락해 숨진 해병대원 유가족들이 애도 기간이었다.

23일, 김현종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은 순직한 해병대원들의 영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해병대 1사단 도솔관을 찾았다. 하지만 유족들은 김 비서관의 방문에 대해 "공식적인 조문 일정은 전날로 끝났다"며 분향소로 향하던 김 비서관에게 강력히 항의하며 길을 막아섰다.

유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낚싯배 사고가 났을 때는 긴급 성명을 내더니 군 장병이 순직했는데 참 일찍도 조문객을 보냈다"고 했다. 다른 유족은 "자유한국당에선 조문하러 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안 보이냐"며 "조문은 이미 다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비서관은 영결식 일정을 고려해 현장에서 물러났다가 영결식이 시작되자 도솔관 2층에서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족 대표인 박영진 변호사는 김 비서관을 가리켜 "유가족이 가라고 했는데도 억지로 들어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지난 17일 사고가 난 이후 영결식 전까지 분향소에 조화만 보냈을 뿐 조문 인사를 보내지 않았다. 민주당에선 김병기 의원만 영결식장에 유일하게 참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22일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박명재, 김정재, 강석호 국회의원 등이 조문했으며 23일 영결식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정종섭, 바른미래당 하태경·유승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찾았다.

이날 유승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린온 헬기 사고로 순직한 해병 장병들의 영결식에 다녀오는 길"이라며 글을 올렸다.

또 "사고 하루 뒤에 청와대가 '수리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하고, 사흘 뒤에 국방부장관은 '유족들이 의전이 흡족하지 못해 짜증이 나신 것'이라고 했다"며 "청와대와 장관이 참혹한 현장을 봤더라면, 동영상을 봤더라면, 잠깐이라도 유족들의 말씀을 직접 들어봤더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들"이라고 했다.

일부 유족은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직원들과 영화를 관람한 것에도 "유가족은 가슴이 타는데 앉아서 영화관람이나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영결식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라며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만했다.

김정숙 여사가 관람한 HERSTORY? 청와대는 그걸 사진까지 일일이 찍을 정성으로 딱 그 정도 시간만 투자해 대통령 내외를 영결식에 참석시켰더라면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안타까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장병들의 넋을 기릴 시간이 그리도 없었던가? 딱 김 여사 영화보는 시간만 투자해도 충분했을 텐데 6.25  기념식, 천안함 전사자 추모식, 그리고 마린온 전사자 영결식 등 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전사한 군인들에게만 이리도 소홀한가?

이래서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 땅을 지키고 싶을까? 문 대통령은 북한 눈치 그만 보시고 대한민국 국민 먼저 챙겨주시길 바란다. 이미 많은 걸 놓친 부분은 감당하셔야겠지만 말이다.

23일 오후,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공여자 측인 드루킹과 관련한 수사는 계속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갑작스럽게 투신해 별세했음에도 관련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 원내대표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어도 드루킹 측을 상대로는 어떤 경위로, 무엇을 노리며 금품을 전달할 계획을 세웠는지 전모를 밝히겠다는 취지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이 같은 진상규명이 결국 금전 수수 사실을 시인하고 후회한다고 밝힌 노 원내대표의 유지(遺旨)를 존중하는 방향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특검팀은 노 원내대표 측에 2016년 3월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네는 데 관여한 드루킹 최측근 도모(61) 변호사를 소환하려다 취소했다. 

이에 특검팀이 노 원내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는 해석이 나왔으나 특검팀은 급작스러운 비보에 소환 일정을 잠시 미룬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품 전달 경로로 지목된 노 원내대표의 유족에 대한 수사는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원내대표 역시 유서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사실상 시인했지만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드루킹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앞으로는) 수사가 초기 패턴과 다르게 깊이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진술을 바탕으로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16년 10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고 있다.

또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49)씨와 경공모 금고지기로 불리는 '파로스' 김모(49)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바둑이 김 지사와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희대학교 이경전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이제 김경수가 너무 무섭다", "노무현의 (인쇄되지도 않은) 아래 한글 파일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김경수라고 들은 것 같은데 김경수로 시작된 특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회찬 투신 사망",  "둘다 자살할 멘탈이 아닌데 너무 안타깝고 무섭다"라고 적어 화제가 돼기도 했다.

통계청의 2018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57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571만6000명) 대비 0.3% 감소했다. 늘어야되는데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소상공인상권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폐업률이 창업률을 넘어섰다. 서울지역 창업률은 2.4%에 그쳤지만 폐업률은 4.3%에 달했다. 점포 100개 중 4.3개가 문을 닫고 2.4개가 새로 창업했다는 의미다. 이렇듯 장사를 접으려는 자영업자가 많아 폐업률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또한 자영업자가 떠나자 건물주들이 타격을 그대로 받고 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건물을 놀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공실 증가 현상은 동네 상권뿐 아니라 주요 광역상권, 신흥 골목상권, 직장인 수요가 두터운 오피스상권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4분기 8%대였던 강남지역 공실률은 올해 1분기 9.1%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도산대로 공실률은 6.7%에서 7.5%로 높아졌다. 신사역 주변 공실률은 4.9%에서 7.0%로 급증했다. 종로 공실률은 같은 기간 11.0%에서 20.1%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명동의 공실률도 9.9%로 10%에 육박했다. 지난해 2분기 8.2%를 기록한 뒤 매분기 상승하고 있다. 대학생과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홍대·합정권도 예외가 아니다. 작년 4분기 7.4%였던 공실률이 올해 1분기에는 12.5%로 훌쩍 뛰었다.

기존 임차인들이 대거 장사를 포기함에 따라 상가 점포 임대차 매물도 급증했다. 상가중개 전문업체 점포라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상가 점포 매물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증가했다. 강남구 매물 증가율은 56% 수준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뒤를 이어 장사할 임차인이 쉽게 나타나지 않자 임대료와 권리금이 떨어지고 있다. 골목 상권에선 최근 2~3년 새 권리금이 반토막 난 상가가 많다.

점포라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리단길과 관악구 봉천동 샤로수길의 평균 상가 권리금(100㎡ 점포 기준)은 7000만~8000만원에 그쳤다. 2014~2015년 1억4000만~1억5000만원 수준에서 권리금이 형성됐던 곳이다.

이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자영업자 빚 탕감이다. 22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문 정부는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자영업자 약 3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48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정리하기로 했다.

넉넉치 않은 국고에서 문 정부가 택한 것은 당장에 가장 쉬워 보이는 빚 탕감이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문 정부가 아닌 국민들이 떠안을 부담감으로 남게 됐다.

과연 문 정부는 묘책이 있는 걸까? 이대로 가다간 줄줄이 파산할 게 불보듯 뻔한데 정부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어떤 묘책이 있는가 보다.

23일, 경찰은 오전 9시 38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 N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엎드려 쓰러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표는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받던 중이었다.

이날 시신을 처음 발견한 이 아파트 경비원 김모(70)씨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라인 화단 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면서 “(노 원내대표는)와이셔츠에 운동화 차림이었다”고 말했다.

투신장소로 보이는 아파트 17~18층 사이 계단에서는 노 원내대표의 검은색 정장 상의가 발견됐다. 정장 상의에는 신분증이 든 지갑, 정의당 명함, 유서가 들어 있었다. 경찰은 노 원내대표가 17~18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가 남긴 유서에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지만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족과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소방관계자는 “출동 당시 출혈이 굉장히 많았고, 신원확인이 안 됐다”며 “도착했을 당시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망원인 등을 현재 파악하고 있다.

북한석탄이 문재인 정부의 동조하에 이뤄졌다는 게 밝혀진 시점에 자살할것 같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했다. 문 정부의 행위는 부인할 수 없는 이적 행위다.

뭔가 수상쩍은 게 많은 죽음이다...

22일, 문재인 정부가 작년 10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어기고 북한산 석탄 9156t을 국내 반입한 의혹을 받는 제3국 선박 두 척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가 사건 직후 그 내용을 보고받고도 4개월 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작년 10월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의 북한산 석탄 반입 정보 입수 후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실 질의에 "(10월) 입항 전후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부터 신속하게 내부 보고가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파나마 선적 화물선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는 작년 10월 러시아 홀름스크항 부두에서 각각 실어온 석탄 4156t, 5000t을 인천·포항에 하역했다. 러시아산으로 표기된 이 석탄은 국내 업체에 수입됐다. 외교부가 당시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강경화 장관과 청와대에 즉각 보고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선박들은 이후 최근까지 총 32차례 우리 항구를 드나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올 2월 입항 때까지 선박 검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이 허술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 국무부는 제재 이행 위반 주체에 대한 독자 제재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경화 장관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협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억류 조치 후 언론 공개를 하지 않고 몰래 협상을 하러 간 것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 17~19일 영국 런던 방문 후 바로 뉴욕으로 이동했다. 외교부는 강 장관의 런던행 직전까지 뉴욕 일정을 보안에 부쳤고, 20일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브리핑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안보리 이사국 대상 공동 비공개 브리핑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전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된다"면서도 일시적 대북 제재 면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동 브리핑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 때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CVID나 '선 비핵화'는 커녕 '선 보상' '후 비핵화'라는 과거 실패한 협상과 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올 1~2월 마식령 스키장 남북 합동 훈련,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초청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최소 7차례 이상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의 일시 면제를 요청해 승인받았다. 최근에는 안보리에서 남북 군 통신선 복원을 위한 제재 예외를 인정받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개보수 공사를 위한 대북 물자 반출 문제도 논의 중이다.

최근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유엔 안보리 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노동 허가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 최대 3200명이 노동 허가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 허가서를 발급하는 것은 금지 사항이다. 안보리 결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재 풀기에 나선 셈이다. 지난달에는 중·러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언론 성명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했다가 미국 반대로 폐기됐다.

미국과 유럽은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20일 공동 브리핑 후 기자회견에서 "엄격한 제재는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는 "지금 당면한 문제는 우리 친구 중 일부가 룰(제재)을 우회하길 원한다는 점"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거론했다. 그는 "어떤 나라가 제재 해제나 완화를 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을 사실상 방치하고, 남북 협력 사업을 구실로 대북 제재 면제를 주장하는 우리 정부도 미국의 이 같은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실제 미국 내에선 "추가 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 상원 외교위 소속인 벤 카딘 민주당 의원은 VOA(미국의소리) 방송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대북 제재 강화 외에 다른 방도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문 정부는 FFVD...CVID는 뒤로하고 대북제재 완화를 먼저 해달라고 주장 중이다. 문제는 북한이 목소릴 내고있는 게 아닌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덩달아 러시아, 중국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도가 친북성향인 문재인 정부를 필두로 한국.북한.러시아.중국 vs 미국.유럽국가로 나눠졌다.

자칫 잘못하다간 대북제재가 아닌 대한민국 제재도 가해질 우려가 크다. 실제 미국내에선 판문점 선언 후 핵포기는 커녕 핵개발과 SLMB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중인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북한석탄 밀반입을 도운 국가들에 대한 제재도 고려 중이다.

북한을 몰래 도운 게 드러나자 이제는 적반하장식으로 대북제재를 풀어 달라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올 피해는 생각치도 않는 건가? 오로지 퍼주기로 핵개발을 도왔던 전 좌파정부들도 배워야 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사실상 이적질을 한 문 정부다.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의 결정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