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 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너무 두루뭉술하며, '사기'라고 까지 말할 수도 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추경예산 1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6만7000개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그 절반이 '60대 알바' 일자리였다.

보육 시설 봉사나 독거 노인 안부 확인, 휴지 줍기 등을 하고 일당을 받는 몇 개월짜리 일자리에 세금을 수조원 뿌렸다. 서울시가 올 상반기 만들었다는 일자리 5000개 역시 금연 구역 지킴이 같은 일당 4만5000원짜리 '어르신 알바'가 태반이다. 정부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들은 알바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5만여개, 산림청은 2만개를 만든다고 한다. 지원이 끊기면 사라질 가짜 일자리 만들기 경쟁이다.

심지어 이날 문 대통령 발언 후, 정부가 공기업·공공기관 등을 총동원해 단기 일자리 약 3만개를 급조한다고 한다. 산하기관과 공기업, 각종 협회·외청 등으로 하여금 2개월~1년짜리 임시직이나 인턴·아르바이트 인력을 고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주도로 고용부·국토부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채용 실적을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이미 LH·코레일·농어촌공사 등이 '전세 임대주택 물색 도우미'니 '체험형 인턴' 같은 이름을 붙여 많게는 수천 명 규모의 아르바이트 채용을 시작했다.

매월 30만명 안팎이던 일자리 증가가 지난 8월엔 3000명으로 떨어졌다. 세금 54조원을 쓴 결과다. 9월엔 마이너스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자, 단기 알바를 급조해 통계를 바꿀 심산이다.

사실상 통계 조작이다. 그러나 더 우울한 건 국민이 개.돼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먹고사는 게 더 힘들다며, 정치에 관심가지는 것 보다 외면하는 게 쉬울지 몰라도 나중에 그 외면했던 게 엄청난 재앙으로 돌변해 들이닥칠 것이다. 그땐 부디 고되지만 옳고 희망찬 길 가지 않은 고집에 대한 벌이라 생각하시고 달게 받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