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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6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당시 변호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저하라고 볼 수 없다"며 "부림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닌 것을 알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다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김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성을 띄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것을 근거로 입장을 정리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이 제출한 서면 자료나 진술을 보더라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여전히 정권의 개노릇 하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가 그렇진 않나보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천명한 고영주 이사장에게 박수를 박수를 보낸다.

22일, 국방부는 12월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에 대해 삭제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포기는 커녕 9월 9일 건국절에 맞춰 군 현대화 작업을 마무리 짓는 것에 반해 대한민국만 이행하는 '눈치 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했던 이명박 대통령 임기 시절인 2010년부터 발간한 '2010 국방백서'부터 이같은 표현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2004년이나 2008년에 발간한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주적 표현을 삭제한 노무현 정부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참여 정부 시절 발간된 2004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했다. 2008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지로 위협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 것도 '적'이라는 표현 삭제 검토의 한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016년 국방백서에 '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란 단서를 달았다"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선 국면을 보면 당시 국방백서의 단서가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표기했다.

국방부는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자,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 표현을 처음 사용해 2000년까지 유지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적 표현이 쟁점화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이를 삭제했고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대체했다. 김정일의 눈치를 봐 주적이란 단어를 뺀 것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

당시 유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즉답을 피했고 유 후보는 “국방백서에 북한이 우리 주적이라고 나와 있다. 대한민국 공식 문서에 북한 주적이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하냐”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국방부는 할 일이지만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또 회피성 답을 했다. 대통령이 아닌 후보 시절이었는데도 말이다.

이제 대통령이 되자, 판문점 선언 후 핵포기는 커녕 오히려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 군을 향해 주적이 아니라며 주적 표현을 쓰지 말자고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북한석탄'에 이어 '정유' 그리고 '최전방 철수'와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 삭제'. 이정도면 무슨 속셈인지 알아 볼 수 있지 않겠나? 부디 뇌가 정상인 국민이 많길 바랄 뿐이다.

19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 소속 한 위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제도발전위)가 재정 고갈을 막을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세부안을 마련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막대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을 20, 30대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다.

이 위원은 “위원회 내부 계산 결과 2개의 개편안 가운데 ‘노후보장안(①안)’을 적용하면 2039년부터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5%까지 인상하거나 정부 예산으로 연금 재정을 메워야 2088년까지 연금 적립금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산 결과는 ‘최고 25%까지 인상’이 나왔지만 지금도 반발이 큰데 불을 붙이는 격이 될 수 있어 자료에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17일, 제도발전위가 공개한 2개의 개편안 가운데 ①안은 연금 수령액을 은퇴 전 소득의 45%(소득대체율)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그 대신 ‘보험료율을 2034년 12.3%로 올린 뒤 재정계산을 할 때(5년)마다 조정한다’고만 명시했다. 관건은 2034년 이후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려야 소득대체율 45%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다. 하지만 제도발전위는 이 대목을 쏙 빼놓았다.

월소득 300만 원인 가입자에게 보험료율 25%를 적용하면 매달 75만 원(직장가입자면 회사가 절반 부담)을 내야 한다. 2038년 이전에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현재 40대 이상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20, 30대의 부담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제도발전위의 또 다른 안인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13.5%로 올리고 2043년부터 연금 수령 연령을 67세로 연장하는 ‘재정균형안(②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아지자 ①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민감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20년 후에 잡혀있던 어찌됐든 결국 부담 해야할 연령층이 생겼다는 것인데 왜 정부는 사실을 숨기려하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탓으로 돌리려는 이 정부의 고약한 심성이 이 부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래도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많이 뽑은 지지층이 20~30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뽑은 사람은 '대깨문'의 기로에 설 듯 하다. 건투를 빈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공동 개소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정유 제품 약 80t을 북한에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7월에 석유와 경유 8만 2918kg이 북한으로 반출됐다. 금액으로는 약 1억 300만원 상당이다. 이 중 다시 남측으로 반입된 양은 1095kg으로 100만원 상당에 불과하다.   
  
해당 품목은 국제상품분류 기준인 HS코드 2710 ‘석유·역청유(원유 제외)’로,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 북한으로의 반입이 금지됐다. 이에 따르면 정유제품의 판매, 공급뿐 아니라 이전도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2397호는 민생 목적 등에 한해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유제품의 상한선을 한 해 500만 배럴로 정했는데, 북한은 올 상반기에 이미 해당 양 이상을 들여왔다는 게 미국 등의 판단이다.    
  
북한으로 넘어간 석유와 경유는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기를 돌리는 데 사용됐다. 6~7월 교류발전기(75kVA~375kVA) 여러 대 등 4만 9445kg 상당의 발전기(HS 코드 8501)도 북한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HS코드 8501 역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으로 보낼 수 없는 품목이다.   
  
정부는 남북 간 군 통신선 복원, 이산가족 면회소 수리를 위한 금수 물자 반입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로부터 제재 면제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개성 연락사무소와 관련한 제재에 대해선 아직 미국과 협의 중이다. 북한으로 보낸 정유 제품 중 이산가족 면회소용은 180kg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개성으로 갔다.  
  
이를두고 미국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는 19일 “남북관계 개선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정확히 발맞춰 가야 한다”며 남북관계 과속을 경계했다.

이렇듯 북한 퍼주기가 제재를 어기면서 까지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래서 괜찮다 저래서 괜찮다고 둘러대는 중이다. 엄연히 국제법이 있는데도 말이다.

북한석탄에 이어 이번엔 정유를 80t이나 퍼줬다. 이를 미루어보아 한가지 분명한 것은 문 정부에게 최우선 순위는 북한임이 밝혀진 것 같다. 이제 국민들은 결정해야 할 때다. 평화란 명목에 가려 핵포기도 없고 군사력을 강화중인 북한에 퍼줄지, 아니면 그 반대로 흐르게 할지...

2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던 국산 3000t급 1번 잠수함 진수식을 9월 중순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두고 일각에선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9월 9일 직후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 일정 때문에 북한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청와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은 당초 이달 29일 3000t급 잠수함 1번함 진수식을 열기로 합의했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7월 17일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진수식 날짜를 담은 국민초청 공모전 홍보글을 올렸었다.

하지만 이 글은 별다른 설명 없이 게시된 지 수 시간 만에 사라졌고, 정부는 이후 3000t급 잠수함 진수식 날짜를 9월 12일로 정했다가 이를 다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9월 중순 이후 진수식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군 안팎에선 "남북이 정상회담을 9월에 여는 방향으로 논의하면서 잠수함 진수식 일정도 계속 늦춰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북한 눈치 보기 때문은 아니며, 대통령 일정 등을 감안해 날짜가 변경된 것"이라고 애써 둘러댔다.

'도산 안창호함'으로 명명된 국산 3000t급 잠수함 1번함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6개가 설치돼 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잠수함 3척을 2020~2023년 실전 배치하는 데 이어, 2025년 이후에는 탄도미사일 수직 발사관 10개가 설치된 3000t급 잠수함도 3척 배치할 예정이다. 이 같은 3000t급 잠수함 6척이 실전 배치되면 북한 위협에 대한 군 대비 태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적국 북한에겐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다. 핵포기는 커녕 핵개발과 군 현대화를 마치는 시점인 9.9절에 대한 비판도 없이 도리어 대한민국 군대를 북한 입맛대로 가져가는 문재인 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인가?

과연 북한이 판문점 선언 이후 달라진 게 있나? 무조건 믿어주길 바라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란 종교처럼 믿음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란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더이상 대한민국 군대를 북한 눈치보며 편의대로 움직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마시라.

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3대 업종인 도·소매업(편의점, 주유소, 옷가게), 숙박·음식점업(모텔, 치킨집, 식당),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경비·청소와 같은 인력 파견)에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고용 인원이 18만1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3대 자영업종이 국내 전체 고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총 731만4000명)에 달한다. 문제는 내년에 또다시 10.9%(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 자영업종의 고용 감소세를 막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일자리 부진 원인에 대해 올해를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인구구조가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경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인력(공급)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지, 일자리(수요)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반론이 나온다.

기재부는 또 올해 유난히 심한 폭염 탓에 자영업종이 타격을 받았고, 이것이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최근 2~3년 새 폭염이 계속돼 왔고, 올해 정도가 심하다고는 해도 자영업 주요 업종 고용이 18만개 이상 줄어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표 후보인 이해찬 의원은 추락하는 고용률의 원인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 4대강 사업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질세라 문재인 정부는 폭염 탓, 인구 감소 탓이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이런식으로 해서 얼마나 나라 혈세를 쓸지 안봐도 뻔하다. 보 개방에 수백억, 일자리 예산에 수십조. 2년 차에 이정도라면 5년차에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

20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는 최근 고용 악화로 비상이 걸린 경제 상황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6조~27조원을 쏟아부어 다른 산업의 재정투자가 약해졌다"고 말해 또다시 '남 탓'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재정투자를)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돌렸으면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이 많이 돼서 산업 경쟁력이 높아졌을 것"이라며 "잘못된 것은 객관적으로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 경제 성장과 관련해 이 후보는 "임금 올리고 소비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투입한다고 내일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며 "양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 경제 성장을) 지속해가면서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 하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원천기술이 부족한 나라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후보가 벌써부터 남탓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에 쏟아붓고 있는 재정이 효과 없음은 생각도 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가 또 쏟아부으시겠다는데 말리기는 커녕 전 정권 탓을 하고 있으니 가관이다. 곧 새로운 '명콤비'가 탄생 할 것 같다.

19일, 국회에서 고용 쇼크로 인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용지표 개선 대책과 관련 "5년간 당초계획보다 60조 이상 세수가 확보될 예정이므로 재정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특히 지금 어느 때보다 재정여건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한번의 회의로 고용 상황을 해결할 모든 대책과 해법이 나오긴 어렵지만 당정청이 국정운영의 운명 공동체로서 혼연일체로 대처할 것"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과감히 경제 정책을 펼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을 많이 쏟아 부어서 고용률이 높아지고 경제가 살아난다면 왜 모든 선진국들이 그와같은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이 실패했다는 걸 지금까지 부은 세금만으론 깨닫지 못했나보다.

그런데 왜 그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는데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더 쏟아 부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지지자들만 따로 세금 내 김태년이 호소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박수쳐 줄테니 먼저 그리 하시라. 제발 남탓과 핑계 그만 대시고 정부와 여당은 한번도 보여준 적 없는 진짜 능력을 보여주었음 한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기자간담회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는 최근 ‘일자리 쇼크’와 관련해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사 댓글엔 "언제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을 할거냐?", "이해찬은 경제 지표 볼 줄 모르나,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땐 고용률이 올랐다!", "그래서 내년엔 오른데?" 비난 섞인 댓글들이 주를 이뤘다.

이 후보는 또 최근 고용악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서는 "경제가 좀 더 좋아지면 (정부가 약속한 다음 해인) 2021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2019년이 8350원이니까 2년 사이에 1650원을 더 올리면 되는데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뒷짐 지고 손가락질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다 믿을줄 알았나?

그리고 지금도 문재인 정부의 전망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경제를 무슨 배짱으로 2021년까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맞춘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무슨 일만 생기면 탓하기 바쁘고, 무리한 공약 내놓기 바쁜 문 정부와 유력한 여당 대표 후보님은 한참 더 많이 배우셔야될 것 같다. 기본이 부족하니 경제 지표도 희한한 기준으로 보시고 있으니 말이다. 부디 대한민국이 재앙을 버텨내길 간절히 소망한다.

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남북 선수단이 공동입장할 때 내가 먼저 리룡남 북한 내각부총리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며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이날 이 총리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개막식에 참석했던 소감 등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총리가 리룡남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모습이 두 차례 포착됐다. 이 총리는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입장 때 관람객들이 선수들이 아니라 우리 둘을 쳐다보고 사진을 찍더라"라며 "내가 리 부총리의 손을 잡았다"고 했다.

이 총리는 셰이크 아흐마드 알사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의장이 개막연설에서 남북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에 대해 언급하자, 다시 한 번 리룡남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이 총리는 개막식 동안 리룡남과 대화를 나눴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