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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정부가 통계청장을 입맛대로 교체한 것을 두고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유진룡 문화부 차관 경질 사례가 회자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유 차관에게 아리랑 TV 사장 선임을 청탁했으나, 유 차관은 “너무 급이 안 되는 사람이다”며 거절했다.

이후 양정철 당시 노무현 정부 홍보기획비서관이 나서 재차 부탁했지만 유 차관은 “차라리 나를 자르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결국 유 차관은 6개월 만에 경질됐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유 차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노무현 정부) 인사가 전화를 걸어와 ‘배를 째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째드리지요!’라고 협박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마치 조폭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하는 폭로였다.

이는 14개월만에 문재인 정부가 경질시킨 황수경 전 청장의 사례와 매우 비슷하다.

지난 27일 유 청장은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임식 후엔 언론사 기자에게 “제가 그렇게 윗선의(문재인 정부)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라고도 했다. ‘중립적으로 일했는데 입맛에 안 맞는다고 내쳤다’는 항명성 발언이었다. 

이릍 두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8일 “아예 정보를 대놓고 조작하거나 전부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왜곡된 정보로 정부 스스로 위로할 수는 있지만, 현상을 이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27일(현지시간),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을 하루 만에 전격 취소한 것은 북한에서 날아온 한 장의 편지 때문이었다고 보도했다.

WP의 외교전문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이날자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폼페이오 방북 취소' 트윗 발표 직전인 지난 24일 오전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으로부터 비밀 편지를 받은 사실을 2명의 행정부 고위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곧바로 백악관으로 가 이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줬다고 한다.

이 편지는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북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확신을 줬다고 로긴은 밝혔다. 

김 부위원장이 보낸 구체적이고 정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 취소를 결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적대적인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긴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열어 놓은 북한과의 외교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양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참모들의 편을 들지 않을 수 없다”며 “폼페이오와 비건이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수 주 내에 북한과 한국 정부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 강력한 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중국을 뒷배로 믿고 미국에 개기기 시작했다. 로긴이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더이상 트럼프 대통령은 "믿는다"는 표현만 할 수 없게됐다. 곧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최근 북한산 석탄에 이어 정유,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 등을 북한으로 반출한 문재인 정부로 인해 대한민국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란 예상정도는 친여권 성향의 지지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얼굴에도 웃음기가 사라졌다. 부디 이번 제재로 대깨문이 속출하길 간절히 바란다

27일, 세이모어 전 미 조정관은 VOA(미국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최상의 상황이 가능하지 않다면, 미국은 ‘보복 위협’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방지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 온 지난 10년 동안 핵 억지력을 사용해온 만큼,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역시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에게는 미사일 방어체계 등 ‘억지력’을 통한 군사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브 전 차관보는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더욱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에 미국을 위협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인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대량보복전략’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어리석게 행동하면 미국은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내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전’에 돌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은의 어머니는 일본 태생이고 할아버지는 일본의 조력자였다는 점 등을 북한 내부에 퍼뜨리는 식의 작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를 통해 "김정은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가한다면 북한이 행동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황은 이렇게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한 핵 개발, 군 현대화에 이어 열병식까지 준비중이다.

앞서 지난 26일(현지시간), 민간위성 업체 '플래닛 랩스(Planet Labs)'가 이날 평양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VOA'(미국의소리)가 살펴본 결과 김일성 광장은 인파가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이는 붉은 물결로 뒤덮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국도 43호선 대전차 방호시설에서 근로자들이 철거를 위해 사전 안전 작업을 진행했다. 이처럼 군부대의 대전차 방호시설이 잇따라 철거되고 있다.

'대전차 방호시설'은 군부대가 적 전차의 진입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도로 양쪽에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주민들은 위험하다며 10년 전부터 방호벽 철거를 요구해 왔다. 경기도와 제3야전군사령부는 대체시설물 마련을 전제로 다음달에 이 방호벽을 철거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다. 지난 4월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2시 연천군 중면 삼곶리 도로 양쪽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시설 철거했다.

시설을 관리하는 육군 28사단은 훈련과 연계해 이날 낙석을 폭파한 뒤 철거했다.

군부대는 군작전 환경 변화에 따라 군 작전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철거를 결정했으며, 훈련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실물을 폭파, 철거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동시 다발적으로 방호벽을 철거 중이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거에만 몰두하고 있다.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비용 20억원은 도와 포천시가 부담한다. 경기도에는 현재 160여 곳에 대전차 방호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2곳 대전차 방호시설이 철거되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사도시' 이미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으로 안타깝다. 대한민국 군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얼마전 강정마을에서 훈련 중이던 해병대원들을 몰아세우고 마치 죄인 취급하던 모습과 북한의 탱크 및 보병 부대에 대비해 세워진 방호벽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됐다.

시설물이 오래됐던 어찌됐던 시설물 본래의 역할을 살려 조금씩 해결할 생각은 않고, 흉물로 여겨 제거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 방호벽이 본인들 안전을 지켜준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걸까?

북한군은 사활을 걸고 군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당장에 평화가 온 듯 행동하는 걸까? 북한은 핵을 조금도 포기한적이 없으며, 오히려 SLMB. 즉, 핵을 신형잠수함에 실어 발사 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인데도 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군대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미필'이며, '게이'이다. 그런데 마치 그게 훈장이라도 되는 듯 군을 휘젓고 다녀 논란이 된 바 있다. 임 소장은 군 장성들을 소집해 호통치고 유례없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얼마전 마린온 헬기 추락 사건 당시 유족 장례식장을 방문할 때도 송 장관을 직접 보필하며 유족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두기도 했다.

재차 말하지만 북한은 버젓이 핵실험에 매진 중이며, 군 현대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방백서에선 북한의 군대를 '주적'이라 명명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아니 곧 삭제될 것이다. 군대는 '요지경'인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평화롭다. 그 평화로운척 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지는 요즘이다.

27일,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정부 대전청사 후생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 이후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큰 과오 없이 청장직을 수행했다”며 부실 통계 책임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황 전 청장은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며 그동안의 고충도 내비쳤다. 

‘가계동향조사 소득 통계 신뢰도 문제 때문에 경질된 것인지’ 묻는 질문에 황 전 청장은 “저는 (사유를) 모른다. 그건 (청와대) 인사권자의 생각이겠죠. 어쨌든 제가 그렇게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황 전 청장이 경질된 이유가 가계동향조사의 문제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올해 1~2분기 연속으로 가계소득 지표가 악화하자 통계 신뢰성 논란이 최근에 불거졌다. 당초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폐기도 검토했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개편 입장으로 선회했다. 소득주도성장 관련 지표를 분기별로 공표하는 게 필요하다는 여당 등의 의견에 따른 결과다. 

이에 지난 해까지 5500개였던 표본 가구가 올해 8000가구로 확대됐다. 새로운 표본이 전체의 56.8%를 차지하게 됐다. 이후 올해 1~2분기 소득 분배가 악화되자 이 같은 통계 때문이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황 전 청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큰 과오 없이 청장직을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통계청장으로 수행하는 동안 통계청의 독립성,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해왔다”며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그것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 올바른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 전 청장은 “최근 주장은 다를지언정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치열하게 그것을 기반으로 정치적 논쟁을 하는 것을 보면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통계는 이처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함에 있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청장은 “취임하면서 ‘비록 제가 공무원 생활을 처음으로 해본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일원으로서 올인할 것’을 약속 드린바 있다”며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 그것을 지킨 것 같다. 저는 최선을 다했다. 모두가 도와주셨다. 한 방향으로 힘을 합치니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전 청장은 이 같은 이임사를 밝히면서 이임식 내내 눈물을 흘렸다. 앞으로 황 전 청장은 휴직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7일 17대 통계청장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강 신임 청장은 홍장표 청와대 전 경제수석과 같은 진보 개혁 성향의 학현학파 출신이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이와같은 정황들이 소득주도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인물을 앉히기 위해 황 전 청장을 경질했다는 증거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정부의 위선과 독선이 얼만큼인지 잘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에게 간이며 쓸개고 모두 빼주더니 이제는 정치 방식까지 닮아 가는 것 같아 큰일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학용품을 낱개로 살 수 없도록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다이소가 자발적으로 문구소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편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이소가 판매하는 품목 중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건 문구소매업이다. 다이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되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학용품을 묶음 단위로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내달 중순부터 학용품을 묶음으로만 판매한다. 대상 학용품은 연습장 일반연필 풀 색연필 등 18가지 품목이다. 노트류는 10권씩, 16색 색연필은 2세트 이상씩 묶어서 팔아야 한다.

다만 전체 매장의 40% 수준인 470여 개 가맹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주는 소상공인이라는 다이소 주장을 정부와 문구업계가 인정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다이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자발적으로 들어가기로 한 건 동네 문구점들의 지속적인 요구 때문이다. 다이소는 지난해 매출 1조65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외형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핵심 상권에 매장을 잇따라 출점해 지난해 매장 수는 1200개에 달한다. 덩치를 키우면서 취급 품목도 3만여 개로 다양해졌다.

다이소의 공격적인 확장에 위기감을 느낀 문구 업체들은 문구공업협동조합 등을 내세워 다이소의 학용품 시장 진출에 대한 규제를 요구해왔다. 다이소의 골목상권 침해 이슈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되면서 다이소는 지난 2월 동반성장위 및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과 협의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이소는 취급 물품의 최고 가격이 5000원이라 묶음 판매를 할 경우엔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면서도 “대·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자발적으로 맞추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다이소가 대형마트처럼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며, 동반위는 이같은 조치로 동네 문구점의 골목상권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소형 문구점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다이소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최근 다이소의 집객 효과가 오히려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면서 다이소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가 A카드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논문 ‘다이소 성장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다이소가 출점한 뒤 주변 문구점 전체 매출은 증가했다.

다이소 직영점 네 곳이 출점한 이후 1년간 다이소 매장 반경 3㎞ 내 문구점 매출은 평균 4.13% 늘었다. 문구점만 이용하다 다이소가 생긴 뒤 문구점과 다이소를 같이 이용한 고객의 문구점 구매금액은 10.94% 늘어났다. 문구점 신규 고객의 구매금액도 6.69% 증가했다. 조 교수는 “다이소가 동네 상권으로 고객을 모으는 창구 역할을 하며 기존 문구점과 긍정적인 시너지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위원회 이름부터가 공산주의 느낌이 물씬 느껴진다. 지구상에 동반성장이 가능한 시장 경제가 존재했던가? 물론 동반 하락하는 건 공산주의 국가에서 봤다.

그런데도 왜 문재인 정부는 공산주의 국가로 회귀하려 하는가? 이 정부에 더이상 바라는 건 없다. 더이상 문 정부는 시장경제에 개입말고, 가만히 뒀으면 한다.

23일, 통계청이 우리나라 최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내놓자, 26일 문재인 정부는 갑자기 황수경 통계청장을 경질시켰다.

이렇듯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와는 어긋나는 통계 수치가 발표된 뒤 인사가 단행된 점은 사실상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맞춤형’ 통계 생산을 주문한 것이란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그러므로 통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어진 통계청의 내부 분위기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황 청장에 대한 인사는 전혀 예상 못한 일이었다. 역대 통계청장들이 2년 안팎 자리를 지킨 데 비해 황 청장은 취임한 지 1년이 갓 넘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황 청장은 노동 통계 전문가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보조할 적임자로 꼽혔던 이다. 

정부와 코드가 맞았던 황 청장이 갑자기 물러나게 된 것은 최근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 통계들이 연이어 발표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은 당초 올해부터 없애려다 정부와 여당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를 선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지할 것을 지시해 부활한 통계다. 시키는 대로 통계를 낸 죄 밖에 없는 통계청이 억울한 이유다. 

황 청장이 지나치게 통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중시하다 보니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통계 생산이나 지표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부족했던 점이 청와대의 불만을 샀다는 해석도 나온다. 통계청의 한 간부는 “통계와 정책은 분리해 접근하는 게 맞고, 황 청장은 내부에서도 이 원칙을 고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후임인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소득분배 전문가로, 향후 소득 통계 생산이 강화되는데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는 지난 16일 ‘소득분배의 현황과 정책대응 토론회’에 참석, “가계동향조사는 표본이 완전히 바뀌어 이전 조사 결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데도 통계청이 이를 충분히 주지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일각에선 정부가 통계 수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제15대 통계청장이었던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는 “통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려면 청장의 임기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통계청의 독립성과 통계 수치의 객관성이 지켜질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걱정하듯 말했다.

앞서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전국 2인 이상 가구(농어가 제외)를 소득수준에 따라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1분위(하위 20％)의 올해 2분기 실질소득은 월평균 127만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12만6천원(9.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이번 '북한산 석탄 밀반입' 관련 수사에 '문재인 정부'가 개입해 경찰이 아닌 관세청에서 전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져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 차원의 범죄'로 번질 우려가 크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4월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석탄 출처가 의심된다’며 이 사항을 경찰과 관세청 두 곳에 신고했다. 이에 두 기관 모두 '러시아산 석탄이 사실은 북한산'이라는 원산지 허위 의혹에 대해 각각 내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관세청 측에 총 3차례 공조수사를 요청했으나 관세청이 협조하지 않았다.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인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작년 10월 관세청(대구세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경찰은 1월 18일 공식적으로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대구세관이 ‘북한산 석탄 관련 수사를 대구세관에서 전담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전해왔다”는 것을 내사종결 이유로 꼽았다고 한다.

이를두고 이 의원은 “세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있으면 합동수사단을 꾸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내사종결을 지시한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러시아 현지 주재관도 파견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공조수사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수입한 경우 관세법 위반(원산지 허위)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를 중단시켜 ‘절름발이식’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막은 것은 동서발전에 대한 경찰 수사지만 작년 10월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 허위 의혹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경찰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이 사건 전체에 경찰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렇듯 관세청의 수사가 부실수사란 지적이 나온 만큼 경찰이 수사에서 애초에 배제됐다는 주장은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은행 및 기업에 대한 미국과 UN의 제재. 세컨더리보이콧. 더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어설프게 숨겨 화를 자초하지 말았음 한다.

25일, 중앙SUNDAY가 국제 리스크 컨설팅 업체 '리직스'와 함께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인들의 페이스북을 표본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명 중 18명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총기를 휴대하거나 카트(국제적으론 금지돼 있지만 예멘에선 합법인 마약)를 복용하는 본인 사진 그리고 이슬람 무장세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게시물을 발견됐다. 

해당 조사 의도는 제주도에 체류중인 예멘인들이 스스로 올린 게시물들을 통해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이유로 한국이란 낯선 땅을 선택했는지 파악해 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를 조사한 리직스는 해외의 특정 인물이나 기업의 정치·법률적 리스크 분석(due diligence)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이날 리직스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국적을 ‘예멘’, 현재 체류지를 ‘제주’라고 표시한 이들 중에서 50명을 추출했다. 제주 현지에서 명단을 검증한 결과 이들 중 38명(76.0%)이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24.0%)은 최근 포스팅한 사진의 배경 등으로 볼 때 제주 체류가 유력하지만 가명·애칭 등을 사용해 제주 체류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웠다.

18명을 분류하면 총기를 휴대한 사진이 5명, 카트 섭취 사진이 6명, 무장세력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내건 사람이 14명(중복 있음)이었다. 예멘에선 SNS 검열이 심해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게시글만으로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에 특정 단체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건 보통의 각오가 아니고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를두고 민웅기 리직스 대표는 “제주 체류 예멘인이 과거에 총기를 휴대했었다는 것만으로 난민 불인정 사유가 될 순 없겠지만 갈등 상황을 사적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한 인물은 아닌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과연 한국에서 갈등·분노를 경험할 때 국내 사법 절차에 따를 의지가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난민법을 첫 도입(2013년 시행)한 데다 무사증 제도를 택하고 있는 한국은 최근 '난민 공화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자리가 있다는 정보가 SNS를 타고 확산되면서다.

예멘에 뒤이어 이집트·인도·중국 등에서 신청자들이 몰리며 올해 1~7월 난민신청자가 1만 명(1만638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9942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7개월 만인데도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난민 심사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는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월에 입국한 예멘인들에 대한 심사도 6월에야 시작됐다.

법무부는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어젠다의 초점은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의 개선에 둬야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청와대는 황수경(7월 임명, 13개월 근무) 통계청장을 면직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을 후임 청장으로 임명하는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강신욱 신임 청장은 소득주도성장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럽게 황 청장을 경질한 배경에는 가계동향조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논란·혼선이 인사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은 올해 들어 분기별 소득조사의 표본을 5천500가구에서 8천 가구로 확대했는데 소득 분배 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것과 맞물려 표본 설계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쉽게말해 문재인 정부의 입맛대로 표본 선정이 되지 않은 것이다.

올해 1분기 조사에서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이 5.95배를 기록하면서 2003년 조사 시작 후 소득 분배 불평등이 가장 커진 것으로 나왔다.

통계청이 올해 조사 표본을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됐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소득이 실제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고 분배지표도 악화했다는 분석이 여권쪽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표본 확대 과정에서 "2017년에 비해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효표본 중 새로 표본이 된 가구의 비중(가중치 적용 시)이 1분기에는 48.6％, 2분기에는 57.5％에 달하는 등 표본의 질적 구성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은 이런 점을 고려해 작년 조사 결과와 올해 조사 결과를 비교할 때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2분기 연속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분배지표가 심각하게 악화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라 표본을 급격하게 확대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앞서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한 직후 통계청 측의 대응과 청와대의 추가 분석 결과 발표 과정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1분위(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급감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회복(증가)했고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고 청와대 측은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가계동향조사를 담당한 통계청 과장(이후 보직 교체)은 원시자료(마이크로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해 청와대 발표의 근거를 둘러싼 논란에 불을 지폈다.

논란이 커지자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다음 날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했다고 뒤늦게 인정했다. 그렇지만 사실 청와대가 원하는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크다.

통계청은 애초에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기별로 공표하는 가계소득 통계를 2017년까지만 작성하기로 했으나, 황 청장 취임 후 정치권 및 학계 등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올해도 계속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통계청이 연 1회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소득통계에서 파악된 가계소득과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한 소득통계 수치의 차이가 커서 정합성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분기별 가계소득 통계를 폐지하기로 전임자 시절 결정했으나 황 청장 취임 후 이를 재선택 했다. 이를두고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소득 통계 지표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섯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와대 측이 통계청장 경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통계청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표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발탁 인사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청장 교체가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임 강 청장은 현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에 긍정적인 인사를 신임 통계청장 자리에 임명한 것이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을 가속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제는 통계청장도 청와대가 원하는 통계 지표가 안나오면 경질되는 요상한 시대다. 소득주도성장에 걸림돌이 되면 일단 교체하고 보는 문 정부의 행태가 도를 넘어섯다. 이제 본인들 입맛대로 통계 지표가 나올까?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