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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북한석탄대책TF 위원장실 유기준 의원실이 확보한 관세청 통합화물정보 서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입항한 ‘진룽호’에 선적된 석탄의 ‘송하인(물건 보낸 사람)’ 그리고 물건을 받는 ‘수하인’과 ‘통지처’ 정보란 모두 숫자 ‘1’만 기재돼있어 의혹을 낳고 있다.

일반적으로 송하인과 수하인에는 화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회사명을 적는다. 통지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서류에 따르면 진룽호에 석탄을 보낸 측도 '1', 받는 측도 '1'인 셈이다.

유 의원은 “해상 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해왔지만 송ㆍ수하인 목록이 모두 비어 있는 것을 본 적은 처음이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진룽호가 싣고 온 북한산 석탄 4584t은 지난해 7월21일 북한 대안항에서 ‘릉라2호’에 실려 러시아 홀름스크항으로 이동했다. 3개월 뒤 진룽호는 이 석탄을 싣고 강원 동해항으로 입항했다. 관세청은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이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며 3개월 간 항구에 묶어놨다가 올해 2월 반입을 허용했다.

한국당은 송ㆍ수하인 정보가 누락된 건 물론이고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며 조사까지 벌인 상황에서 지난 2월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관세청이 밝힌 7차례의 북한산 석탄 반입 건 가운데 진룽호는 유독 논란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그만큼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국내 반입 당시 제출하도록 돼있는 ‘성분 시험 성적서’도 위조된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 남동발전 측이 자체적으로 해 대구세관에 제출했던 성분 분석 자료도 엉터리였다. 발열량이 500㎉ 이상 부풀려졌다는 지적에 남동발전 측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모른척 할 상황이 아니다. 눈으로 보이는 문제점들이 이렇게 수두룩한데 "좋은게 좋은거지"라며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다.

관세청에 까막눈만 모여 있는게 아니라면 숫자와 이름 그리고 공란은 구별해야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행위에도 의문을 갖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하루빨리 국정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이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을 두고 음해 세력들은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있어서 그렇다"거나 온갖 잡다한 말로 박 대통령을 깎아내렸다.

이는 전형적인 마타도어였다. 이 말이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 관계만 확인 했더라면 이같은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을 복잡하게 해서 그렇지 단순히 "왜?"라는 의문만 품었어도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들은 언제나 그랬듯,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왔고 이번 역시도 그랬다.

위 마타도어의 진실은 이렇다. 해당 발언은 2015년 4월 25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큰 이해관계가 없으니, 브라질 문학의 거장 파울로 코엘료가 집필한 '연금술사'의 한 구절을 인용한 연설 중 일부분만 발췌해 음해 한 것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 브라질의 문호, 파블로 코엘료는 연금술사라는 소설에서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미래를 함께할 진실된 아미고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브라질 국민작가의 책을 인용해서 말한다는 건 꽤 세련된 화법인데, 이를두고 마타도어 삼아 자국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건 정치적 음해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말 바보같은 일이지만, 이러한 류에 온갖 음해를 자국민들은 믿었다.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시켰고, 새롭게 취임한 어느 대통령의 취임사대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는 중이다.

바라건대 그저 이번 경험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켰으면 한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

연세대 법학과 ->

스탠포드 대학교 MBA 과정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추천서를 받아 입학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분명히 상식적인 과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화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 제기를 금기시하는 무리들이 있다. 만약 재벌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면 온갖 말을 다 만들어내서라도 물고 늘어졌을 것이다.

여긴 공산주의 국가 북한이 아닌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다. 특정 인물을 미화 및 신성시 여겨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금기시해선 안된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도 해당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며, 거부시 계속된 의혹 제기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13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 발의한 ‘6ㆍ25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납북자’ 표현을 ‘전후실종자’로 바꾸자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유는 송 의원이 느끼기엔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라며 “법률상의 용어로 인한 남북관계에서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북한의 눈치를 봐야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실제 장관급 회담 등 실무회담에서는 ‘전쟁 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식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은 엄연히 있지만, 본인은 실제 북한 앞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납북자의 개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송 의원이 이렇게 무리한 시도를 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송 의원은 전대협 의장 4기 출신이다. 전대협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국가 전복을 목표로 했던 주사파가 장악한 조직이다.

이렇듯 송 의원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사상자를 낸 적국의 비위를 맞춰 법을 개정하라는 건 정말 우스운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이 죽였고, 잔인성도 그에 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이란 이유만으로 다 잊자는 건 상식밖의 일이 아닌가?

송 의원의 말도 안되는 행동을 두고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전시납북자 및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납북자협회는 “송 의원의 주장은 북한 정권의 주장과 일치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송 의원을 명예훼손과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영장청구쇼'라고 규정하면서 "촛불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을 정치 도구로 이용해 언제까지 우려먹을 작정이신가? 댓글 조작은 명백한 범죄고 거기에 김경수가 연루돼 있는지는 증거가 말해줄텐데 왜 그렇게 허익범 특검팀을 못잡아 먹어 안달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김 대변인은 "법원이 허익범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사람 김경수를 구하기 위해 중립의 입장에 서야 할 법원에 압박 하는 건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여당 스스로가 법치를 허무는 행위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이같은 짓거릴 벌인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라.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와 관련 "국회 측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면 국정조사보다는 8월에 있을 국회 상임위 활동에서 중점 사안들을 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 직후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석탄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언급하자 대통령께서 이처럼 답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문 대통령은 "정부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식의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일이라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이미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승인 없이 수입업자 단독으로 벌였다고 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사도 없이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넘어가자는 건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말로 밖에 안들린다.

개인의 일탈이라며 수입업자에게 떠넘긴 문 정부. 국민 탓 하기 바쁜 문 정부. 이런게 리더의 실체라면 과연 누가 믿고 따를 수 있을까?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569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 내년 말까지 일체의 세무검증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음식·주점업 등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소비 부진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돕기 위한 것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대책은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라며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의 89% 해당)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한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다.

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간편조사 대상이 되기 위한 성실성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고액 체납 등이 있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이 조정된다. 납세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는 일시보관·현장조사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하지 않도록 했다.

한 청장은 "명백한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조사는 안하겠다 해놓고 탈세 혐의는 법에 따라 조처한다니 개가 웃을 일이다. 아님 세무조사는 안할테니 탈세는 걸리지 않게 알아서 하라는 뜻인가?

정부 차원에서 세금 탈루를 조장해 놓고 걸리면 법에 따라 조치한다니 이만한 말장난은 없을 것이다. 부디 자영업자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잘 버티시길 바란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 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7월 실업자 수는 103만 9000명으로 7개월 연속 100만명 넘는 진기록을 세웠다.

취업자 수는 2010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해서 10만명대 혹은 그 이하를 기록 중이다.

최근 고용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이다. 금융위기 당시 취업자 증가폭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지난해 7월 대비 8만1000명 증가한 103만9000명을 기록했다. 지난 1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100만명대 실업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례없는 진기록을 세우고 있다. 처음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탓을 했지만 이젠 핑계 조차 대기가 어렵다.

지금은 취업 못하는 취업 준비생 탓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댓글을 달고 있지만, 그 마저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제발 문 정부는 북한 신경좀 끄고 대한민국 국민부터 먼저 챙기시길...

14일 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특검은 김 지사를 '드루킹' 김동원씨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는 오는 17일 10시 30분,  서울지법 서관 319호에서 열린다.

박 부장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을 지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3월엔 뇌물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그에 앞서 지난 2월 28일에는 횡령 혐의 등을 받은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신 전 구청장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 청구 했지만, 재판부는 “구속이 적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러한 이력을 두고 일각에선 결국 기각 될 것이라는 회의감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에는 "잡은 건 모두 보수 인사네", "청와대 사람들과 똑같은 광주 출신이네", "많은 증거가 있어도 청와대 연줄이 있으니 풀려나겠구나" 등 부정적인 댓글들이 주를 이뤘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욕하던 국민들이 현실을 겪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180도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라도쪽도 마찬가지다. 최근 보 개방으로 영산강 승촌보 부근 전남 나주 노안면 학산리 봉호마을 주민 70여명은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오후 집 마당에 고추를 말리던 봉호마을 주민 김모(50)씨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벼 이삭에 낟알이 맺히는 시기라 논에 가장 많은 물을 대야 한다. 하지만 승촌보가 작년 11월 상시 개방하면서 물이 줄어들어 강물을 끌어다 쓰는 마을 양수장 가동을 나흘째 못하고 있다"며 "제때 물을 공급하지 못하면 올해 벼농사를 망친다"고 토로했다.

실제 봉호마을 지하수는 승촌보 상시 보 개방 이후 완전히 말랐다고 한다. 김씨는 "10월부터 미나리 농사에 많은 지하수를 공급해야 하는데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보를 개방하지 않은 금강 백제보 인근 농민들은 "백제보를 열지 않아서 이번 가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반응이다.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 농민 김정식씨는 "강가 쪽 일부만 흙이 드러났으나 물이 여전히 충분하고 녹조도 심하지 않아 금강물을 잘 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