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고용 쇼크로 인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용지표 개선 대책과 관련 "5년간 당초계획보다 60조 이상 세수가 확보될 예정이므로 재정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특히 지금 어느 때보다 재정여건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한번의 회의로 고용 상황을 해결할 모든 대책과 해법이 나오긴 어렵지만 당정청이 국정운영의 운명 공동체로서 혼연일체로 대처할 것"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과감히 경제 정책을 펼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을 많이 쏟아 부어서 고용률이 높아지고 경제가 살아난다면 왜 모든 선진국들이 그와같은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이 실패했다는 걸 지금까지 부은 세금만으론 깨닫지 못했나보다.
그런데 왜 그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는데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더 쏟아 부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지지자들만 따로 세금 내 김태년이 호소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박수쳐 줄테니 먼저 그리 하시라. 제발 남탓과 핑계 그만 대시고 정부와 여당은 한번도 보여준 적 없는 진짜 능력을 보여주었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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