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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 뒤 ‘단독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대북 지원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기자들 물음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적기가 되면 북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면,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과 추가 논의 없을 듯... ●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인가,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인가’란 물음에 "계속해서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제재를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행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현 수준의 제재는 적정한 수준의 제재라고 생각한다.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몰딜이 있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여러 스몰딜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빅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빅딜이란 핵 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몰딜이란 북한이 ‘영변 핵시설+α 폐기’ 조치를 하면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빅딜이란 완전한 비핵화 개념과 로드맵에 북한이 동의하면 제재를 완화하는 일괄 타결을 말한다. 현재로선 일괄 타결식 빅딜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8일(현지시간),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가 소집한 대북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러시아가 ‘은행 부문’에서의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이므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날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됐다”고 의미심장한 말로 서두를 열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왜 이런 시도를 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러시아는 대북 제재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이날 안보리에 비공개 회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북한 측과 대화를 하고,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등 지금까지 북한에 많은 ‘당근’을 줬지만 북한은 제재 해제를 정당화할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미국은 ‘채찍’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헤일리대사는 또 "안보리 결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로 인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러한 위협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무기 실험 중단이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무기 관련 시설이 그대로 있으며, 사찰단이 핵과 탄도미사일 시설을 확인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한 미국은 현상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환심을 사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미 (제재 관련) 속임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재 해제를 논의하고 싶어한다"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 고용과 불법 정제유 공급, 금융 분야에서의 활동 등 러시아의 제재 위반 사례를 나열하기도 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의 작고 미미한 전략은 북한의 현존하는 실제 위협을 바꾸진 못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현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미국이 북한의 인도주의에 대한 제재를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다면, 어느 것도 하지 말자는 게 미국의 목표"

한편, 헤일리 대사는 "과거 북한에 행해진 인도주의적 노력이 주민들이 아닌 권력자와 정권으로 향했다"면서 미국이 대북 인도주의에 대한 제재 유예 조치를 막고 있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적 노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다면, 어느 것도 하지 말자는 게 미국의 목표"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미국은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활동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기술적인 면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약품과 생명 구호품은 이미 허가를 했다"면서 "만약 이런 것들이 다른 목적 혹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시간을 두고 점검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10일(현지 시각), 한국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로, 남북 교역과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10일(한국 시각)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나’라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란 의미의 강 장관 발언에 야권에선 즉시 비판이 쏟아졌다. 주무 부처가 아닌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는 질타에 강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말은 아니었다"며 사과한  바 있다.

이후 백악관에서 취재진은 ‘한국이 독자 대북 제재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대화를 했나’라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5·24 조치 해제 검토에 대한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는 비핵화 후에 이뤄질 것이란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미국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를 제한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 유린 행위 개선 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북한 인권 개선 상황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북제재 완화뿐 아니라 유예, 해제의 경우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법안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첫째, 북한은 ‘노예노동 수용소’와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비롯해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둘째, 북한은 주민들을 상대로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공개하고 발견해내기 위한 투명한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북한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불법으로 억류하고 고문한 뒤 살해한 데 대해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법안은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북한 인권에 관한 의회의 입장도 분명히 했다. 비핵화에 관한 북한과의 협상과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투명성을 동등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주민들을 상대로 대량 잔학행위를 지속하는 이상 미국은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자발적이고 평화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끝낼 것으로 믿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 개선되고 있고 김씨 일가가 개탄스러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진전시켰다는 점을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승인 받기 전까지 대북제재 완화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북한 정권의 잔혹성도 폭로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결론지었듯이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을 상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행위를 대규모로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 잔혹행위는 처형과 노예화, 기아, 강간, 강제낙태를 비롯해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가 저지른 범죄와 두드러지게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 아래 수용소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이 보안견들의 먹이가 되고 배고픈 수감자들은 먹을 만한 식물을 뽑다가 잡혀 처벌받고 처형을 당하며, 강제 낙태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정은 정권이 출범 후 정치적 숙청을 시작해 김정은의 이복형이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에 의해 살해됐다고 지적했다.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 압박’이라는 말을 안 하기로 했지만 협상이 실패할 경우 다시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간에 회담장을 떠나버릴 준비도 돼 있지만 일이 잘 풀린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냐, 안하냐가 협상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압박은 완전히 시행되고 있다"며, "우호적인 협상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를 다시 듣게 된다면 협상이 잘 안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현재 어떤 제재도 해제하지 않았고 북한에 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가 300개가 넘으며 일부는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압박 캠페인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중국 역시 북한과의 국경을 계속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 수위의 기존 제재들이 가해지고 있다"며 "새로 부과할 제재들이 매우 많지만 필요해질 때까지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해질 것 같지 않지만 어떻게 될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떤 경우에 회담장에서 떠날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건 회담장을 떠나버릴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신은 과거에도 한 번 회담에서 떠난 적이 있다"며 "그럴 준비가 돼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과거 이란 핵 합의 당시 회담에서 떠나지 않았고,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회담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릴 회담이 북한은 물론 전세계에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담에서 훌륭한 성공을 이뤄낼 것 같다"면서도 "한 번의 만남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고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전에 다른 대통령들이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해결할 것이고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며 "이는 알다시피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합의보다 중요한 건 합의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있다"면서 "현재 이를 검토하고 있고 북한과 다른 많은 국가들과 이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이뤄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는 쉬운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는 그 이후에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자신이 하길 기대하는 것이고 일이 완료된다면 하고 싶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베 총리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매우 많이 도와줄 것이라는 점을 자신에게 강력하게 말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북한과) 엄청난 이해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북한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이 전달한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안부 인사였다"며 "매우 좋았다"고 답했다.

김정은을 미국에 초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들이 잘 진행된다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정은과의 만남 장소가 플로리다에 있는 마라라고 별장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계속 논의해왔다"며 "이 문제를 확실하게 북한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최소한 좋은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고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선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에 합의를 이뤄내고 싶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북한은 (단번에) 비핵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그렇게 된다면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에 열릴 회담은 매우 결실 있는 만남이자 흥미로운 만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과거 전혀 알게 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4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경제 관련 행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이 멍청한 행동을 취한다면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며 "전세계 누구와 비교해도 가장 강력한 미군은 필요하게 된다면 준비돼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건설적인 행동을 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성명에 따라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됐던 미.북 정상회담을 끝내는 결정을 내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고 훌륭한 기회가 앞에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북한과 전세계에 중대한 후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과 대화를 나눴다"며 "전세계 누구와 비교해도 가장 강력한 미군은 필요하게 된다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측과도 얘기를 했다"며 "이들 국가들은 북한이 멍청하고 무모한 행동을 취한다면 준비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불행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펼쳐진다면 미국의 (군사) 작전 관련 재정적 비용을 같이 짊어질 의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미래와 관련해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란다"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비핵화와 국제 사회에 참여하는 길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가난과 억압을 종료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은이 궁극적으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심각하고 불필요하게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일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북한 사람 모두는 조화와 번영, 평화 속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밝고 아름다운 미래는 핵무기 위협이 사라졌을 때에만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건설적인 대화와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하는 것을 기다린다"며 "그 때까지는 역대 가해진 가장 강력한 제재와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일이 생기든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점을 매우 강력하게 밝히고 싶다"며 "미군은 알다시피 매우 강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를 바라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며 "언젠가 회담이 다시 열릴 수도 있으니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어느 누구도 초조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핬다.

북한과 훌륭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훌륭한 대화를 나눴고 좋은 관계는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인질들이 집으로 오게 되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어 "자신은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고 지불하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이들은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과의 대화는 최근까지 좋았고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이해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말하지 않고 언젠가 알려주겠다"면서 "이는 책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이 기회를 잡을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그렇게 한다면 북한과 전세계에 훌륭한 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괜찮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