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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의회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지난 11일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한국 정부가 성급하게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설 경우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편지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특히 편지엔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장관을 직접 지목하며 미국의 제재 관련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크루즈 의원은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거물 정치인으로, 현재 상원 외교위 소속이다. 메넨데스 의원도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어 두 사람이 미국의 외교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두 사람은 편지에서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있어 한·미 간 공조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특히 남북, 북·미 간의 외교 트랙에서 서로 진전의 정도가 상이한 결과로 인해 한국 내 은행과 다른 기업체들이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두 사람은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해 5월 한국의 은행들이 북한에 투자 팀을 신설한 것과,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여러 기업 경영자들을 북으로 데려가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는 방안과 연내 철도 연결식을 하는 방안을 논의한 점을 지적했다. 미국 조야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한 한·미 간 견해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이번처럼' 한국 은행과 기업을 직접 경고한 적은 없었다.

특히 두 사람은 편지에서 미국의 여러 제재 법안에도 문 대통령이 유럽을 돌며 제재 완화를 요청한 것과 강 장관이 북에 현금을 주지 않고 개성공단을 가동하는 방안을 찾으려 한 점도 지적했다.


-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세컨더리보이콧. 현실화 될 수도...

한국을 향한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여러번 언급돼 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한국 은행과 기업을 직접 경고한 적은 없었다. 이때까진 '제재완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3일, 미국 CBS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2차 미.북 협상의 책임자인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검증을 내세우면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제재완화'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혀, 더이상 떠도는 얘기가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문 정부는 무시할테고,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은 보도를 막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감당은 분명 국민들이 해야 될 것임을 부디 숙지하고 있길 바란다.

2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개성공단 기업인 150여명 방북 추진에 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면서 "남북 관계의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소리 논평 요청이 단순 경고가 아니라는 듯 미 재무부는 북한을 위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무역회사인 '위티옹'과 해상연료 회사인 'WT마린', 그리고 위티옹의 지배주주인 탄위벵(41)을 대북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등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탄위벵을 기소하고, 수배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재무부는 이들이 2011년부터 자금 세탁을 비롯해 통화 위조, 뭉칫돈 밀반입, 마약 밀거래 등 북한을 위한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탄위벵과 그의 공모자들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 북한을 대신해 고의적으로 자금 세탁을 했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까지 제재 이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엄포했다.

19일,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김정은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 해선 안 되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케네디 의원은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합의를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김정은을 포함해 김정일, 김일성은 그 동안 계속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정은이 핵 시설 폐기를 약속했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가 실제로 그렇게 해야 감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18일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약속했다. 또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케네디 의원은 "현 지도부 아래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용납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라며, "이는 논쟁의 여지도 없고 그렇게 될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북한과) 마주 앉는 데 찬성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올바른 길로 밀고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대하듯이 이 문제에 진지하다"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약함은 위험을 부른다"며,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강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케네디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북한과 이란, 러시아, 중국과 같은 미국의 적국들이 있는데 오랜 만에 처음으로 이들은 미국을 다시 존중하고 있다"며, "의회가 어제(17일) 저녁 미 국방부 강화를 위한 부분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자신은 이 예산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긴 했지만 미 국방력 강화를 위해 찬성표를 던져야 했다"고 덧붙였다.

의회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상원의원들도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는 미국법과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찰단은 "완전하고 제한 없이 접근하고 실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단계들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2일,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 이외에는 수용하지 않겠다"면서 조선신보의 '단계적 비핵화'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은 개방적이고 정직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한 번의 만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동성명은 북한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비핵화하려는 절차의 시작"이라며, "CVID에 못 미치는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북한에 대한 일방적 핵 폐기 요구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북한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허용 안되는 배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북 회담을 진행 중인 북한으로서도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무관심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제재의 효력은 완전히 유지된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점까지 온 것은 국제사회가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이번 절차가 성공적인 결과를 맺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끄는 후속 협상이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북 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을 여행 금지 대상국에서 해제할 계획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인 ‘레벨(level) 4’로 분류한 국무부의 북한여행 경고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전은 미국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라며, 국무부의 ‘지리적 여행 제한(geographic travel restriction)’ 조치는 북한에 입국하거나 경유할 때 미국 여권 사용을 금지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앞서 국무부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숨지자 지난해 9월 1일부로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