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14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의회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지난 11일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한국 정부가 성급하게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설 경우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편지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특히 편지엔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장관을 직접 지목하며 미국의 제재 관련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크루즈 의원은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거물 정치인으로, 현재 상원 외교위 소속이다. 메넨데스 의원도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어 두 사람이 미국의 외교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두 사람은 편지에서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있어 한·미 간 공조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특히 남북, 북·미 간의 외교 트랙에서 서로 진전의 정도가 상이한 결과로 인해 한국 내 은행과 다른 기업체들이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두 사람은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해 5월 한국의 은행들이 북한에 투자 팀을 신설한 것과,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여러 기업 경영자들을 북으로 데려가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는 방안과 연내 철도 연결식을 하는 방안을 논의한 점을 지적했다. 미국 조야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한 한·미 간 견해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이번처럼' 한국 은행과 기업을 직접 경고한 적은 없었다.

특히 두 사람은 편지에서 미국의 여러 제재 법안에도 문 대통령이 유럽을 돌며 제재 완화를 요청한 것과 강 장관이 북에 현금을 주지 않고 개성공단을 가동하는 방안을 찾으려 한 점도 지적했다.


-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세컨더리보이콧. 현실화 될 수도...

한국을 향한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여러번 언급돼 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한국 은행과 기업을 직접 경고한 적은 없었다. 이때까진 '제재완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3일, 미국 CBS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2차 미.북 협상의 책임자인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검증을 내세우면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제재완화'에 대한 입장을 처음 밝혀, 더이상 떠도는 얘기가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문 정부는 무시할테고, 언론노조가 장악한 방송은 보도를 막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감당은 분명 국민들이 해야 될 것임을 부디 숙지하고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