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대는 성범죄자들의 천국? 무너진 군기강 중심엔 '국방부'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고위급 장성(將星)들이 많이 근무하는 국방부 소속 군인(군무원 포함)의 성범죄 피의자 56.3%가 불기소(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해·공 3군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국방부(직할부대 포함)와 육·해·공군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 군인의 성범죄 상당수가 여성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한층 가증될 전망이다.

이중 군인 간 성범죄도 2014년 7건, 2015년 11건, 2016년 13건, 2017년 8건, 2018년 6월까지 1건 등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부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저지른 성범죄였지만,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등을 한 경우도 2건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두고 김 의원은 “국방부 소속 군인들의 성범죄 기소율이 육·해·공군 소속 군인들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힘 있는 높은 부대’에 근무하면 성범죄 처벌도 ‘솜방방이’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성범죄 무관용 원칙 아래 소속이나 계급과 상관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족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GP11곳 파괴 합의를 덥썩 물 정신머리는 있고 곪다못해 썩어 문드러진 위 문제들은 처리안하시나? 전시에 과연 대한민국 군대가 적과 싸울순 있는지 의문이 들정도다.

이러다간 전시에 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가 극에 달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정 장관님 당신께 많이도 안바랍니다. 부디 대한민국 군이 더도말고 덜도말고 피아식별만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