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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 정모(56)씨가 소속된 A해운이 북한산(産) 석탄 운반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보도되자, 다음날 화성연쇄사건의 진범이 밝혀졌다는 보도로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도배됐다.

그런데 7월 중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대조를 의뢰해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수사결과를 발표했냐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더군다나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벌써 30여년전 장기 미제 사건이다.


● 조국 게이트가 '문재인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큰 조국 처남의 '불법 북한 석탄 운반'... 누가 용인해줬을까? ●

앞서 터진 조 장관 처남 정모씨의 불법 북한 석탄 운반 의혹이 수사될 경우 문재인 정권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크다.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6.7.8월 이때 집중적으로 (불법 북한 석탄 운반)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필이면 조국 처남이 있는 회사에서 저런일이 벌어졌다"며 "의심이 안생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세의 대표는 "그렇다면 사라진 불산(북한 핵을 만드는 재료)도 여기로 간(운반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대표가 언급한 사라진 불산 99.7%는 일본이 유엔안보리제재 위반 우려로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국에서 제외한 직접적인 이유로 알려져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북한 핵을 만드는 주원료인 불산이 북한으로 운송되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국에서 제외한 것이다.

김용호 기자는 "이쯤되면 조국이 왜 법무부 장관자리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나"라면서 "조국 일가의 범죄와 사모펀드가 권력형 비리로 가겠지만 북한 석탄 운반은 국가적 게이트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그렇다 이건 문재인 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미국의소리' 문재인 정부를 향해 "북한을 기항한 선박에 대한 추적 및 감시가 없었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의도했나?●

주 의원실에 따르면 A해운의 관계사는 2017년 6월 보유 중이던 '동친상하이'호를 중국계 선사(船社)에 팔았고 이 배는 중미 국가인 벨리즈 국적의 '신성하이'호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같은 해 7~8월 이 배는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실어 중국·베트남 등지로 운송한 것으로 유엔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 무렵에도 이 배는 '한국 선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북한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꺼놨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에 따르면, 북한에 기항했던 외국 선박은 1년간 한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한다. 하지만 신성하이호는 북한에 들른 후인 10~11월 4차례 인천·부산·포항·여수항을 드나들었다. 이에 대해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을 기항한 선박에 대한 추적과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북한 기항 사실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성하이호는 안보리의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름을 다시 '탤런트 에이스'로 바꾸고 국제해사기구(IMO) 등록 번호까지 변경해서 '신분 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군산항에 억류된 탤런트 에이스호는 현재 고철 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

A해운은 다른 해운사에 비해 소규모였음에도 2017년 8월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의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 멤버로 참여해 업계에서는 특혜 논란이 일었다. 당시는 A해운 관계사가 중국계 선사에 동친상하이호를 판 시기와 거의 겹친다.

16일,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지난해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을 구매한 의혹으로 수사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대한민국 업체(A사)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한민국 수사 기관은 A사가 실제로 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한 바 있다.

그런데 같은 의혹으로 또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문제의 석탄을 싣고 대한민국에 입항한 A사의 선박은 미 재무부가 유류 환적 의혹을 제기해, 최근 폐선 처리된 선박의 운영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기관에서 풀어준 A사, 똑같은 의혹으로 수사 중... ●

A사는 지난해 북한산 석탄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억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실린 석탄의 구매자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유엔 안보리 등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 회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A사가 문제의 석탄을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했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공개했다. 그러나 당시 A사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

그런데 A 사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2월 러시아 나홋카 항에서 석탄 3천217t을 싣고 포항에 입항한 토고 국적의 선박 ‘DN5505’ 호를 억류해 조사 중인데, 이 석탄의 최종 구매자가 A사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미국 정보 당국이 대한민국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동해 해경은 A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 문재인 정부, 석탄 아무 검사 없이 통과 시켜줘... ●

최근 경기도 소재 사무실에서 VOA와 만난 A사 대표 이모 씨는 조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녹취: 이모 씨] “원산지증명서를 보내왔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러시아 상공회의소, 저희가 보내온 것과 맞아요. 아무 의심을 안 했죠. 선주는 이게 죽어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 씨는 지난해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석탄 구매가 무산되면서, 납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에서 석탄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확인해 북한산 석탄일 것이라는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억류 중인 석탄은 2차 분이라면서, 1차 석탄 운송 분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역과 통관이 완료됐고, 한국에 반입됐다고 설명했다.

[녹취: 이모 씨] “첫 번째 배가 들어왔거든요. 무사 통관 됐어요. (작년 11월에?) 작년 11월에.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배, 똑 같은 서플라이어가 들어왔는데 통관이 보류가 된 거에요.”


●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처리한 1차 석탄 운송 분, 2차가 북한산으로 드러날 경우 사실상 '공범' 의혹도... ●

수사를 통해 2차 석탄 운송 분이 북한산으로 드러날 경우, 같은 업자로부터 수입된 1차 석탄 운송 분도 북한산이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은 "추가 의혹에 연루된 A 사에 대한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와이즈 어네스트 호 석탄 구매 사건’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씨와 더불어 정부 관계자 등을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당시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한 자신의 주 거래 은행이 거래를 끊었다"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 (대한민국에 하역한) 반복적인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받는 곳, A사 뿐만 아니다. ●

반복적인 대북 제재 위반 의혹에 휘말린 건 비단 A사뿐이 아니다.
VOA에 따르면, A사가 구매한 석탄을 싣고 온 DN5505호 역시 선주가 ‘도영 쉬핑(Do Young Shipping)’이었는데, ‘도영 쉬핑’은 이미 지난해 2월 미 재무부가 대북 유류 환적 의심 선박으로 지목한 ‘카트린(Katrin)’호의 소유주와 동일하다.

카트린 호는 지난 2월 부산항에서 대북 제재 위반 의혹으로 출항 보류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정부는 지난달 이 선박에 대해 고철로 폐기 작업을 시작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결국 북한 선박에 유류를 옮겨 실었다는 의혹을 받은 선박의 소유주가 이번엔 북한 석탄을 운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도영 쉬핑’은 DN5505호에 실린 석탄이 폭발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 하역을 요청해 최근 포항 신항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화물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관 보류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특정 사안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하고, 우리는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와 관련 "국회 측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면 국정조사보다는 8월에 있을 국회 상임위 활동에서 중점 사안들을 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 직후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석탄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언급하자 대통령께서 이처럼 답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문 대통령은 "정부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식의 주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일이라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이미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승인 없이 수입업자 단독으로 벌였다고 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사도 없이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넘어가자는 건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말로 밖에 안들린다.

개인의 일탈이라며 수입업자에게 떠넘긴 문 정부. 국민 탓 하기 바쁜 문 정부. 이런게 리더의 실체라면 과연 누가 믿고 따를 수 있을까?

- 초기 수사 시, 위조 여부도 확인 안한 '문재인 정부'

13일, 자유한국당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규명 특별위원회’ 소속 김기선 의원에 따르면 벨리즈 국적의 진룽호는 지난해 10월 27일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싣고 온 석탄 4584t을 동해항에 하역했다.

이후 해당 석탄에 대해 곧바로 ‘통관 보류’ 조치가 내려졌고, 석탄은 항구에 묶였다. 북한산 석탄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세관이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관은 약 3개월간 조사를 거친 뒤 올 2월 7일 통관 보류를 풀고 반입을 허가했다. 해당 석탄이 정상적으로 반입됐으며, 러시아산이 맞다는 이유였다. 남동발전은 3월 4584t 전량을 가져가 사용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자, 관세청은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진룽호가 싣고 온 4584t이 북한산으로 판명났다고 발표했다. 6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이다. 

김 의원은 허술한 수사 과정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석탄을 수입할 때는 ‘성분 시험 성적서’를 첨부한다. 석탄의 발열량, 수분 함량 등 성분 분석을 한 결과다. 

성분 분석 검사는 판매자가 공인인증업체에 의뢰해서 받는데, 김 의원실이 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진룽호가 지난해 10월 들여온 4584t의 석탄에 대한 검사는 국제적 검사·검증 시험 및 인증 서비스 기업인 ‘SGS’가 실시했다. 

그런데 북한산 석탄의 발열량은 보통 6000kcal인데, 해당 석탄 성분 시험 성적서에는 발열량이 6308kcal로 돼 있었다. 이에 김 의원실은 성적서가 진본이 맞는지 지난 8일 SGS 측에 문서 검증을 의뢰했다. 


- SGS, 이틀만에 "원본 아니니 사용말라"

SGS 측은 이튿날인 9일 답신을 보내왔다. “이는 SGS가 작성한 원본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어떤 가치도 없으며,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기를 조언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성분 분석표가 위조됐다는 뜻이다. 그런데 세관은 석 달이나 조사하고도 올 2월 러시아산 석탄으로 결론짓고 국내에 푼 것이다. 정부는 성분 분석만으로는 석탄의 원산지를 가려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통관 필수 서류가 위조됐다면 보다 면밀히 수사해 국내 반입을 막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우리도 하루 만에 위조 여부를 확인했는데, 관세청이 조사라는 명목으로 10개월 동안 시간을 끈 것은 이면에 큰 커넥션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룽호는 지난 4일에도 한국에 석탄을 싣고 들어왔지만 정부는 “서류 조사 결과 러시아산 석탄으로 확인됐다”며 그냥 출항시켰다. 정부는 11일에야 진룽호를 입항금지 조치했다.


- 수입 업자에게 책임 전가 중.

기초 수사도 없이 본인들 판단으로 잘못된 결과를 불러왔으면, 누락 시킨 위조 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한 것 아닌가? 행여나 이번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으로 밝혀질 경우 세컨더리보이콧을 피할 수가 없다.

그에 대한 비난은 문재인 정부로 향할 것이고, 지금껏 통했던 포퓰리즘은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 문재인 정부는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지지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이 의심 중이지만, 개의치 않고 갈 데 까지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 그 종착역에 국민은 없길 소망한다.

8일, 미 하원 외교위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 나는 제재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 의원은 "어떤 나라가 됐든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예외인 나라는 없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포 의원은 "중국은 미국과의 정치적 게임 때문에 북한을 조종해 비핵화를 가로 막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중국의 꼭두각시"라며 "미-북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선박이 여전히 한국영해에서 운항 중이라고 보도했다.

RFA는 "민간 선박 정보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작년 10월 국내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것으로 확인된 '리치 글로리'호(시에라리온 선적)가 23일 오전 12시 34분쯤 한국 영해인 제주도 북동쪽 약 5㎞ 앞바다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리치 글로리호는 24일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에 있는 장인(江陰)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리치 글로리호와 함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스카이 엔젤'호(파나마 선적)는 22일(현지시각) 오전 9시 35분쯤 러시아 나홋카항에 도착했다고 RFA는 전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에 실려 작년 10월 2일과 같은 달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이들 두 선박이 한국에 들여온 석탄은 총 9000여톤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산 석탄 밀매에 연루된 선박이 입항하면 회원국이 해당 선박을 억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스카이엔젤호와 리치글로리호 대응과 관련, 지난 20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억류조치 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며, 조사 결과와 제반 사항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억류를 한게 아니란 말이다.

이렇듯북한 석탄을 실은 불법선박이 이젠 대놓고  대한민국 바다를 들락날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아무런 제재도 없이 말이다.

북한석탄으로 계속 시끄러운 가운데 불과 어제도 불법선박 어선은 제주도 바다를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무슨 배짱으로 유엔과 미국 그리고 유럽국가들이 걸어둔 제재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것일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만용을 부리고 있는 이 정부의 실체를 하루빨리 한 명 이라도 더 알길 그저 바랄뿐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산자위)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산(産) 석탄 약 9000t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 곳곳을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실태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인 동서발전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 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산 석탄이 작년 10월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석탄이 실제 국내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며 원전 가동을 줄였고 부족해진 발전량을 메우기 위해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량을 늘렸다"며 "이에 따라 전체 석탄 수입량 중 러시아산의 비중이 2016년 14.6%, 2017년 21.1%, 2018년 23.9%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에는 러시아산 석탄을 간헐적으로 수입했으나 이제는 매달 수입한다"며 "이 중 북한산이 다량 섞여 있을 위험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북한산 석탄으로 우리가 에어컨을 틀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북한 석탄이 국내 발전소에 유입되었다면 이는 유엔 제재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석탄이 대한민국에 유입된 사실을 4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일간 터진 북한석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당황한 나머지 마치 국민들 시선 돌리는 방법을 찾는 데 몰두한 것 같다.

숨기고 숨기다가 최근엔 4개월 전부터 문 정부가 북한석탄을 실은 배가 대한민국에 정박한 사실을 알고, 국민들 몰래 유엔에 대북제재 완화를 협상하러갔다가 퇴짜 맞은 사실이 23일 보도되자마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자살사건이 터졌다. 보통 구린내 나는 게 아니다.

문 정부가 한 행위는 유엔에 반하는 행위이며, 미국을 적대시 하는 행위이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적국을 도운 '이적' 행위라서, 여기엔 처벌이 사형말고는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해당 사안을 유야무야 넘기려는 것 보니 참으로 괘씸하다.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 다.

22일, 문재인 정부가 작년 10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어기고 북한산 석탄 9156t을 국내 반입한 의혹을 받는 제3국 선박 두 척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가 사건 직후 그 내용을 보고받고도 4개월 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작년 10월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의 북한산 석탄 반입 정보 입수 후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실 질의에 "(10월) 입항 전후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부터 신속하게 내부 보고가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파나마 선적 화물선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는 작년 10월 러시아 홀름스크항 부두에서 각각 실어온 석탄 4156t, 5000t을 인천·포항에 하역했다. 러시아산으로 표기된 이 석탄은 국내 업체에 수입됐다. 외교부가 당시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강경화 장관과 청와대에 즉각 보고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선박들은 이후 최근까지 총 32차례 우리 항구를 드나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올 2월 입항 때까지 선박 검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이 허술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 국무부는 제재 이행 위반 주체에 대한 독자 제재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경화 장관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협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억류 조치 후 언론 공개를 하지 않고 몰래 협상을 하러 간 것이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 17~19일 영국 런던 방문 후 바로 뉴욕으로 이동했다. 외교부는 강 장관의 런던행 직전까지 뉴욕 일정을 보안에 부쳤고, 20일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브리핑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안보리 이사국 대상 공동 비공개 브리핑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전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된다"면서도 일시적 대북 제재 면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동 브리핑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 때도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CVID나 '선 비핵화'는 커녕 '선 보상' '후 비핵화'라는 과거 실패한 협상과 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올 1~2월 마식령 스키장 남북 합동 훈련,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초청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최소 7차례 이상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의 일시 면제를 요청해 승인받았다. 최근에는 안보리에서 남북 군 통신선 복원을 위한 제재 예외를 인정받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개보수 공사를 위한 대북 물자 반출 문제도 논의 중이다.

최근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유엔 안보리 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노동 허가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 최대 3200명이 노동 허가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 허가서를 발급하는 것은 금지 사항이다. 안보리 결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재 풀기에 나선 셈이다. 지난달에는 중·러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언론 성명 초안을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했다가 미국 반대로 폐기됐다.

미국과 유럽은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20일 공동 브리핑 후 기자회견에서 "엄격한 제재는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는 "지금 당면한 문제는 우리 친구 중 일부가 룰(제재)을 우회하길 원한다는 점"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거론했다. 그는 "어떤 나라가 제재 해제나 완화를 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을 사실상 방치하고, 남북 협력 사업을 구실로 대북 제재 면제를 주장하는 우리 정부도 미국의 이 같은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실제 미국 내에선 "추가 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 상원 외교위 소속인 벤 카딘 민주당 의원은 VOA(미국의소리) 방송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대북 제재 강화 외에 다른 방도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문 정부는 FFVD...CVID는 뒤로하고 대북제재 완화를 먼저 해달라고 주장 중이다. 문제는 북한이 목소릴 내고있는 게 아닌 문재인 정부가 앞장서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덩달아 러시아, 중국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도가 친북성향인 문재인 정부를 필두로 한국.북한.러시아.중국 vs 미국.유럽국가로 나눠졌다.

자칫 잘못하다간 대북제재가 아닌 대한민국 제재도 가해질 우려가 크다. 실제 미국내에선 판문점 선언 후 핵포기는 커녕 핵개발과 SLMB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중인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북한석탄 밀반입을 도운 국가들에 대한 제재도 고려 중이다.

북한을 몰래 도운 게 드러나자 이제는 적반하장식으로 대북제재를 풀어 달라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올 피해는 생각치도 않는 건가? 오로지 퍼주기로 핵개발을 도왔던 전 좌파정부들도 배워야 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사실상 이적질을 한 문 정부다.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의 결정만 남았다.

20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북한 석탄’이라는 단어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서 계속해서 사라지는 것과 관련, '누리꾼들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서울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국민 관심도가 높아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리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상세히 풀어 설명했다. 20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북한 석탄’이 떠올랐다. 이를두고 누리꾼들은 북한 석탄이 국내에 들여왔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이후 북한 석탄 검색어가 순위권에서 계속해서 사라지자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을 주장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북한 석탄이 실검 2위였는데 바로 실검에서 17위로 떨어지고 뉴스토픽에는 올라가지도 않아요” “실검 진짜 조작하는 거 맞군. 북한 석탄이 완전히 사라짐” “북한석탄 실검1위였는데 진짜 순식간에 사라졌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한 누리꾼들이 “북한 석탄 걸리더니 갑자기 계엄으로 물타기네” “지상파 3사 뉴스보니 북한석탄 기사는 언급조차없고 폭동대책 보고서를 쿠데타라고 포장해서 국민사기치는 것만 뉴스에서 방송하네요” 등 계엄 문건과 비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해당 의혹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일까? 결론 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이유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분석 그래프를 보면 폭이 너무 크게 나타난다.

19일 3시 32분 기준, '북한 석탄' 검색어 추이를 보면 3시간 기준으로 1시 2분 경 검색을 시작으로 봤을 때 '북한 석탄'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하는 게 포착 됐다.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건지 더 두고 볼 일이지만, 하나 분명한 건 실시간 검색어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로만 듣던 언론 통제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니 국민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