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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은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하기 전에는 북남사이의 접촉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군사연습의 이름이나 바꾼다고 이번 고비를 무난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

권 국장은 담화에서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에 대해 꼭 계산할 것이며 남조선당국의 처사를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오늘 실시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일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며 내민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또한번 거절한 꼴이 됐다.

6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회의 미상의 발사체(미사일)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와 비행속도, 고도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미사일을 쏜 이후 13일 동안 이번이 4번째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무기훈련 등을 대외에 노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월 4일과 9일 잇달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시험 발사한 이후 연쇄 ‘미사일 시험발사’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 지난달 31일 원산 갈마반도, 지난 2일 함경남도 영흥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 각 2발씩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 당국은 이들 미사일을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지난달 31일, 이달 2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두고 "실질적인 타격 대상은 '한국'"이라고 분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있다.


● 방사포의 속도와 기능을 넘어선 북한의 '미사일' ●

북한이 궤도형 이동식 발사차량(TEL)과 발사관 6개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미사일을 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포라는 북한 미사일의 속도와 비행방식은 전형적인 탄도 미사일의 특징을 보였다. 최고속도 마하 6.9에 유도기능까지 갖춘 해당 미사일은 방사포의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3일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를 가진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어떤 로켓이든 유도가 가능하다면 미사일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300mm 방사포인 KN-09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KN-09은 250km의 거리를 날기 어렵고 비행 내내 엔진이 연소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며 "400mm급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일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로서 미-북 미사일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스커드, 대포동 미사일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던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이 진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 미 전문가들 "북한 미사일의 실질적인 타격 대상은 '한국'" ●

이러한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의 사거리와 고도 등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치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의 SS-26(이스칸데르-M)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훨씬 정확도가 높은 단거리 역량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결국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할 역량이 커졌다는데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랄프 코사 태평양포럼 석좌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국을 혼란에 빠뜨릴 추가 옵션을 갖게 됐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에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상징적이고 정치적 의미로 본다"면서도 "한국의 평온을 조심스럽게 깨면서 이보다 훨씬 나쁜 행동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닿지 않았음을 주목하면서 "군사시설과 사회기반기설을 겨냥할 때 정확도가 중요해지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 이와중에 문재인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일본 따라잡자" ●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內需) 시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며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면서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고,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공영과 호혜 협력의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규범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포천시가 54억원을 들여 호수 일대에 김일성 별장을 복원하고 김일성 유물을 사들일 계획을 세운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장관은 공개적으로 미국과 경협 입장과 다르게 가겠단 의지를 드러냈고,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 포천시, 김일성 별장 건설 추진. 일부 주민의 의견을 전체 주민 의견이라 받아들여 사업 추진 ●

먼저 논란이 일고 있는 김일성 별장 건설 추진 건에 대해 포천시는 시민들의 반발로 배제시켰다곤 하지만 산정호수 입구에는 '김일성 별장' 표지판 팻말 하나가 버젓이 세워져 있었다. 안내문에는 '김일성 별장이 위치했던 이곳은 동족상잔 이전에는 북한의 소유지였다'며 '산정호수와 명성산의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산정호수의 모양이 우리나라의 지도를 뒤집어놓은 모양이라 김일성이 작전 구상을 위해 별장을 지어놓고 머물렀다 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산정호수에 김일성 별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사료는 알려진 것이 없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 내부에도 관련 사실을 입증할 고증 자료가 전혀 없다"며 "지역에서 소문으로 전해 내려온 설"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예상 사업비 54억원을 책정하고 산정호수 주변에 부지를 매입해 '김일성 별장'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심지어 김일성 관련 유물도 찾아내 사들이려 했다.

이에 주민들은 시청으로 매일 수십 통씩 항의 전화를 했다. 시 담당자는 "시민들이 전화해 '이게 말이 되느냐'며 항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엔 '세금 54억원으로 김일성 별장이라니' '포천시 김일성 별장 복원 반대' 등의 반대 글이 올라왔다. 커뮤니티 사이트엔 '김일성은 한민족 수백만을 전쟁으로 죽게 만든 전범 수괴' '복구할 가치가 있느냐. 쓸데없는 짓 안 했으면 한다' '김일성을 찬양하나. 미쳤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이렇듯 논란이 거세지자 포천시는 "김일성 별장 복원을 강행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시는 "주민이 먼저 제안해 시작하게 된 사업"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상하게 됐다"고 일부 주민의 의견을 말했다.


● 강경화 "한·미 간에 이견·입장 차가 있을 수 있다" ●

21일, 국회 남북경협 특위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20일(현지시각)미 UC버클리에서 열린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와의 간담회에서 조윤제 주미 대사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한·미 간에 이견·입장 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이견을 공개 시인한 것이다.

이날 미 국무부는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미 의회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다음 달 대규모 방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남북 협력 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한 국내 언론은 "미 행정부 당국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다 싫다' '금강산, 개성공단 얘기를 할 거면 앞으로 당신(한국 정부 관계자)과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문재인 외교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문재인 불참... ●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제2연평해전(2002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이상 2010년)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는 제4회 서해수호의 날 중앙기념식이 22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정부는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과 관련 행사를 개최해왔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올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주제는 '그대들의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이다.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피우진 보훈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비롯해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전사자 출신 모교 학생, 각계 대표, 보훈단체 회원, 일반 시민 등 7천여명이 참석한다.

31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22일 문재인 정부는 남북 경협이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 열차에 '금지품목인 경유'를 싣고 서울에서 북한 신의주까지 갈 계획이었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 사령부가 불허해 제재 반열에 오르는 것 아니냔 불안감이 또다시 조성되고 있다.

이날 금지품목인 경유를 실은 열차는 북한의 철도사정을 점검하기 위해 신의주까지 다녀올 계획이었으나,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 사령부가 불허했다. 

채널A에따르면 불허 이유는 먼저 우리 정부가 화물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또 금지품목인 경유를 실은 연료차도 달고 가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는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넘는 인원과 물자는 유엔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준을 위반해 통과를 불허한 것이다. 

유엔사는 "통일부가 열차에 뭐가 실려 있는지 세부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열차는 기관차를 비롯해 객차와 회의차, 침대차, 그리고 물차와 연료차, 발전차로 구성돼 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탱크로리 한 량에 경유가 최대 2만 5천 갤런이 들어가는데 경유는 북한 반출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허가 받지 않은 물량인데다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면 경유 사용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으로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대북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핵 개발과 군 현대화 작업, 그리고 9.9절에 맞춰 열병식까지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러한 입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북한 방문을 하루 앞둔 가운데 김영철의 편지를 받고 취소 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미.북 관계는 냉기류가 흐르는 상태다.

그리고 메티스 국방부 장관의 "더이상 한.미 군사훈련 연기는 없다"는 발언과 최근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에도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 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조율 없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기름과 발전기 등 금수품을 반출한 바 있다. 

이렇듯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이어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 등을 북한에 밀반출한 전력이 있는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남북 경협이란 명목으로 시도 중인 '북한 퍼주기'에 미국이 본격적인 제동을 걸기 시작했단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