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하노이 소피텔메트로폴 호텔의 폴 스마트 총괄조리장은 중국 관영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먹을 음식을 먼저 시식해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수행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폴 스마트 총괄조리장은 "두 정상은 모두 각자 전속 요리사들을 데리고 왔다"며 "김 위원장의 요리사들은 와규 소고기, 김치, 푸아그라, 인삼 등 자신들만의 식자재를 따로 갖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 조리장은 "북 요리사들은 '김 위원장이 캐비아와 랍스터도 즐긴다'고 귀띔했다"며 "(김 위원장은) 각종 요리를 음미하고 경험하는 것을 즐겼다"고 전했다.

특히, 스마트 조리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식사하기 1시간 전쯤 수행원들이 음식들을 일일이 맛보며 검식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이튿날인 2월 28일 오찬에는 푸아그라와 메로 요리를 준비했었지만, 오찬이 전격적으로 취소되는 바람에 실제 테이블에 올리지는 못했다고 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임금의 수라상을 사전에 검식(檢食)했던 기미(氣味) 상궁을 보는 것 같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 타인의 목숨을 이용하는 김정은의 인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자와 평화를 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어떤 폭탄을 국민에게 안길지 참으로 두렵다.


20일(현지 시각),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회담을 취소하고 북한 김정은에 대한 압박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에서 "김정은은 반복해서 (비핵화) 약속을 어기고 있고, 북한은 계속해서 국제사회 의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도착 시 사망(dead on arrival)' 상태가 될 것을 시사한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도 "미국은 1991년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다. 북한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고 역행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했고, 피츠 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논평이 북한의 확실한 입장 표명이라면 미·북 협상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이라고 했다.

미 상원에선 비건 특별대표가 주장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VOA에 따르면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김정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인도적 지원금이나 물품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존 케네디 상원의원은 "김정은은 이(인도적 지원)를 (일반에게 전달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벤 카딘 상원의원도 "북한은 주민들의 삶보다 군사력 증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인도적 지원을 (빼돌려) 주민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데 전용할 수 있다"고 했다.

비건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지만, 탐욕에 찌들어 있는 북한에겐 어림도 없었다. 항상 북한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택했던 것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택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북한이 핵을 만든 이유를 알 것이다.

애초 북한의 목적은 핵으로 엄청난 돈을 뜯어 내던가, 아님 이에 상응하는 다른 무언가를 얻어 내는 것이었다. 이제 북한이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들어주면 공범. 아니면 원점. 문재인 정부가 뭘 택할지 궁금해진다.


1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으나 필요한 비용을 2019년 한 해 치만(4712억 추산) 공개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한 해치도 올해 예산 1726억원에 비해 298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2년에 걸쳐 6438억원을 책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 돈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산림 협력 등에 쓰인다고 밝혔다.

이를두고 야당은 "수십조로 불어날 경제 협력 예산을 감추려 1년 예산만 넣고 어물쩍 비준 동의를 받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주요 비준 동의안은 해당 조약이 앞으로 5~10년간 세수(稅收)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담는다. 남북 철도 건설에만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게 일반적인 계산법인데 본사업비는 빼고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미끼 예산'만 넣은 것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소 5년간의 장기 추계를 밝히지 않으면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정부가 비용 추계서를 통해 밝힌 추계는 과거와도 큰 차이가 있다. 통일부는 지난 2008년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10·4 남북 공동 선언을 이행하는 데 14조3000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10·4 선언 이행'은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그런데 정부가 2년에 걸쳐 책정한 예산 6438억원은 10년 전의 4.5%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 이행'이 본격화되면 수십조원 이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는 비준 동의안을 통해 철도 연결 및 산림 협력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진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국회에 사업 추진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한 모양새다.

야당 관계자는 "북한 비핵화는 진전이 없는데 우리만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며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에게 선물 더미를 안겨준 것 아니냐"고 했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물질을 생산하는 영변 핵 시설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폐기'를 약속한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계속 정상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미국 언론들이 북한의 '핵물질·무기 은폐' '핵 시설 확장'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도 이를 확인한 것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군 당국으로부터 북한 군사 동향을 보고받았다"며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외교 소식통은 "24시간 북한 전역을 감시하는 미국을 상대로 핵 고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바둑으로 치면 사석(捨石·버리는 돌)을 대마(大馬·넓은 집)로 포장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에서 SLBM용 잠수함을 새로 건조하고 있는 정황이 한·미 당국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 언론들은 지난해 말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SLBM 3발을 실을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시험장을 계속 가동하며 엔진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이 영변 핵 시설을 계속 가동하면서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등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북한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하계 군사훈련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 당국이 오는 8월로 계획한 한·미 연합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이어 향후 두 차례 실시하려던 한·미 해병대 연합 훈련(KMEP·케이멥)도 연기한 것과 대비된다.

우리 국방부가 지난 4월 23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한 것과 달리, 북한은 대남 난수 방송도 매일 2시간씩 하고 있다. 난수 방송은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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