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대는 북한과 文 눈치 보는 중? 한·미 연합 훈련 대규모 축소.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사실상)없애는 것, 주요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도 수위·규모·명칭 등을 조정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군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대비하고 대북 대화국면 등 달라진 안보 환경을 고려한 조치라고는 하나,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북한의 위협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냔 반발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을지 연습은 한·미 연합훈련인 프리덤가디언 연습과 함께 매년 8월 열렸다. 그러나 이날 국방부는 한국군 단독의 태극 연습을 유사시 대비 상태를 점검하는 정부의 을지 연습과 결합해 ‘을지태극 연습’으로 연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위해 유예한 바 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 한국군 대장이 한·미 연합사령부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지휘구조’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내년 8월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 을지 연습을 뺀 한·미 연합훈련이 열린다.
  
이뿐만이 아니다. 예년과 같이 미국 본토와 해외 미군기지에서 대규모 증원병력을 받아 독수리 훈련을 실시할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 분위기를 깰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국방부는 매년 2월 대규모로 시행했던 독수리(FE) 훈련에 참가 병력과 장비 규모를 작은 단위로 나눠 연중 실시하는 방향으로 미군과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의 장사정포는 주한미군의 제210 화력지원 여단이 주로 상대하고 있었으나, 국방부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육군의 대화력전여단을 창설할 계획을 밝혔다. 이또한 기존 미군이 방어해 오던 것을 전작권 환수라는 명분하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 당국이 강조해 오던 킬 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나 ‘입체기동작전’ 등의 표현이 빠졌다. 북한을 상대로 공세적 작전을 편다는 이들 용어가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환수란 명목으로 한.미 연합 훈련을 대규모 축소하고 있다. 그리고 UFG 경우 다른 훈련과 결합해 연다곤 했으나, 사실상 없앤다는 표현이 더 그럴듯하게 보인다.

이렇듯 대한민국 안보는 휘청이고 있다. 문 정부는 평화(?)를 위해 자국민 안보도 소홀히 하고 있는데 북한이 포기한 건 도대체 뭔가? 그건 제대로 확인하고 위와같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건가? 군대의 본래 목적인 안보는 제쳐 두고, 문재인의 충실한 (ㄱ?)인 정 장관 휘하에 북한과 평화에만 집착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