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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부터 한파가 해소 되겠으나, 또다시 서풍의 영향을 받아 중국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국민들은 새해부터 중국발 미세먼지 걱정을 해야한다. 그런데 지난 28일 중국 정부는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현지(대한민국)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날 중국 생태환경부는 지난달 6일 대한민국 수도권 전역을 뒤덮은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건너간 게 아니라 주로 대한민국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천리안 위성을 확인해 보니, 미세먼지가 지난달 6일 중국에서 서해를 건너 한반도에 상륙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잡혔다.

이를두고 우리측 환경과학원은 중국과 북한 등에서 온 미세먼지의 비율이 최고 45%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발생량도 많기는 했지만, 중국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중국발 미세먼지는 훨씬 많았다.

국내 전문가들은 "국내 정체만으로는 기준을 초과하기가 거의 어렵다."고 한다. 또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한 지닌달 6일으로부터 3주 뒤엔 황사까지 더해져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의 비율이 최고 74%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기간엔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가 3배 가까이 많았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베이징의 하늘이 깨끗해져 바다를 건널 미세먼지 자체가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베이징의 미세먼지가 줄고 있는 건 사실이나, 베이징을 둘러싼 산시성 등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는 반대로 급증하고 있다.

베이징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국정부가 오염이 심한 산업 시설을 외곽으로 옮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정 지역의 농도가 낮아지더라도 편서풍 경로 상에 있는 오염지역의 농도가 높아지면 언제든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한·미 공동 조사에서도 서울 미세먼지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온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이같은 억지주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는 올해 열릴 한.중 환경협력회를 앞둔 중국 정부의 포석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대놓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봐도 자명하다. 요상한 건 국내 정치엔 죽어라 화살을 쏘아 대는 좌파 환경단체들이 벙어리가 됐다. 중국 돈을 먹었는지 정치권, 언론도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않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심각하다. 이미 지난해 중국몽을 함께 꾸겠다고 선포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꿈꾸긴 싫은가보다. 혹시 올해 열릴 한중환경협력회를 어떻게 얼랑뚱땅 넘길지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국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길가에 물뿌리랴, 미세먼지 흡입하는 차량 만드랴, 쓸데없이 대한민국 국민들 혈세 쓰느라 여념이 없다. 이제 국민들 눈 그만 가리고, 국민들 돈 그만 쓰고, 부디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폐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그 정치력 좀 발휘해 주시라!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은 북한이 2020년에 약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NBC 방송은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기 전시(핵·미사일 실험)가 중단됐지만 감지하기 힘든 무기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리트워크 미 우드로윌슨센터 수석부소장은 “북한은 현재 생산 속도라면 2020년까지 약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며 “이는 영국이 보유한 물량의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티나 배리얼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정책을 변경하지 않았고 연구개발단계에서 대량생산단계로 옮겨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NBC는 “전문가들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계속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으며 북한 전역에서 미사일 기지를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험에서 생산으로의 전환은 놀랄 일이 아니다”며 “그건 김정은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지난 5월 북한이 파괴했다고 주장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실상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파괴한 핵실험장을 원상복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NBC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와 정보 당국자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가 침략에 대항하는 최상의 보험정책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방송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절차가 진행되는 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가능하리라고 계산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그는 ‘리얼리티쇼’를 계속 추진할 동기가 있다”고 꼬집었다.

쉽게말해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이유도 비핵화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핵·미사일정책이 연구개발(R&D)에서 대량 생산단계로 이동한 데 따른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문재인 정부만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된다. 앵무새처럼 그저 '평화', '평화' 외쳤지만, 김정은의 관심은 전혀 다른 데 있었던 것이다. 이젠 거의 공범 수준까지 다다른 문재인 정부.

1일, 신년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이 공포 영화 속 대사로 다가오는 건 비단 필자 뿐 이랴...

1일 오후,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에 출연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 답방할 경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천안함과 관련된 부분들, 과거사에 대해서 (북한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을 잘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남북관계는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고 또 항구적 평화정착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때문에 과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이 공존하는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며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게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한민국 군대 수장의 입장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대의 수장이 정치군인으로 둔갑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본에겐 과거 문제로 극도로 연연해 한다. 새해 아침부터 어두운 소식만 들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는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일어서야 할 때다.

1일 오전9시, 조선중앙TV를 통해 녹화 중계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김정은 은 "미국이 우리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에) 상응하는 실천행동을 한다면 비핵화는 빠른 속도로 전진할 것"이라면서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는 돼 있으나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협박하듯 말했다. 또 남한에 대해서는 "외세 세력과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는 것은 7년째다. 올해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중앙청사에 입장하는 장면부터 공개했다. 김 위원장의 입장을 김창선 국무위원장 부장이 맞이했으며, 김 위원장을 뒤따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조용원 당 부부장 등 최측근 인사들이 입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는 우리나라 자주 노선과 전략적 결단에 크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단계에 일어선 역사적인 한해였다"면서 "평화번영 역사를 쓰기 위해 마음을 같이한 남쪽 겨레에 인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앞서 우리 기업들은 개성공단에 투자했다가 고스란히 북한에 빼앗기고 도망쳐 나온 바 있다.

비핵화에 대해서도 그는 "핵무기를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조선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또한 말과 보여주기 뿐 CVID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적이 한 차례도 없다.

김 위원장은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올해는 나라의 자립적 발전능력을 확대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체가 경영활동을 원활히 해나갈 수 있게 정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노동당 시대를 빛내기 위한 방대한 대건설사업들이 입체적으로 통 크게 전개됨으로써 그 어떤 난관 속에서도 끄떡없이 멈춤이 없으며 더욱 노도와 같이 떨쳐 일어나 승승장구해 나가는 사회주의 조선의 억센 기상과 우리의 자립경제의 막강한 잠재력이 현실로 과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은 이미 실패한 공산.사회주의 체재와 미국의 제재 앞에 북한 주민을 일시적으로 속이기 위한 공허한 매아리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 집권 당시 지지율은 80%를 넘어섰고 90%까지 바라봤다. 물론 완벽한 여론조사는 아니었겠지만, 당시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우파들에겐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다. 누군가가 말했던 "우파를 불태우겠다"가 목전이었다.

이렇듯 영원할 것만 같았던 문재인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 요즘 문 정부 관련 온라인 기사 댓글, 유투브 댓글은 물론 연말 모임자리에서까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욕이 봇물 터지듯 흘러 나오고 있다. 레임덕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분명히 여론은 문 정부에 대한 환상을 깨고 현실을 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담을 야당의 그릇이 필요한데, 그럴만한 야당의 그릇이 안보인다. 이유가 뭘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때 좌파와 그 추종 언론들은 '우파 진영 정당 = 부패하고 낡은 패거리 정당'이라고 프래임 씌우는데 성공했다.

박 대통령 탄핵 이후, 현재 소위 친박 무리와 비박 무리는 삿대짓을 하는데 여념이 없다. 둘은 마치 한 쪽이 정리되고, 다른 한 쪽이 패권을 잡으면 문 정부에게 실망하고 돌아서는 국민들을 담을 수 있을 것이란 착각속에 빠져있다.

이건 마치 예전 좌파들 분열을 그대로 담습하고 있는 듯 하다. 예전 좌파진영은 민주당, 정의당, 통합진보당, 민중당, 국민의당 등 여러 당으로 분열되어 있는 반면에 우파진영은 새누리당 중심으로 뭉쳐 있었다. 물론 언제부턴가 그 안에 계파 정치를 시작해 자리싸움을 하고 있었지만, 좌파진영처럼 사분오열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우파진영이 자유한국당, 애국당, 바른미래당, 새벽당 등 여러당으로 나뉘어 있다.(바른미래당을 우파로 보느냐 안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우파 표가 흘러갔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표가 나뉘어 있는데 다음 대선은 커녕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필자가 봤을 때 우파가 분열된 이유는 단 하나다. 그것은 바로 "다 내 탓이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의 부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분명 재앙이었고, 우파 최대 위기였다. 그러나 어려울 때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우파는 영웅을 가지지 못했고, 각각의 본성을 확인하는 시간만 가지게 됐다.

그렇다고 우파는 희망이 없는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파는 매체의 주목을 받는 우파 정치인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자리에서 "다 내 탓이오"를 실천하며, 그릇을 닦는 실천가가 필요하다.

삿대질?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렵지 않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좌파들의 광기에 휘둘려 당한 탄핵의 책임, 우파 사분오열의 책임 그로인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자유의 훼손, 안보파괴, 경제폭망 탓이 "다 내 탓이오"라고 말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말 할 수 있는 이가 하나 둘 생겨난다면 아직 자유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부디 이러한 이들이 생겨나길 소망한다. 아니 열망한다.

싱가포르 기업 위 티옹의 지배주주 탄위벵(41)은 오랜 기간동안 북한이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한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한 자금세탁처 노릇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아프리카 적도기니의 목재 회사 칠보(Chilbo)는 중국 윈저우의 위안예 우드(Yuanye Wood)에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 상당의 목재를 팔았다. 칠보는 북한이 지배하는 회사로, 북한 노동자 중 상당수가 이곳에서 일했다. 회사 이름도 북한에 있는 산 이름을 땄다. 

칠보는 위안예 우드에 물품을 팔았으나, 위안예 우드는 칠보가 아니라, 싱가포르의 한 원자재 중개회사에 물품값을 보냈다. 북한이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한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의 조력자를 이용한 것이다. 위 티옹(위총)이란 이 싱가포르 회사는 위안예 우드에서 북한을 대신해 받은 돈으로 북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대신 구입했다. 이런 거래가 이뤄지는 동안 북한의 존재는 오랫동안 감춰졌다.

올해 10월 미 재무부는 이런 혐의로 탄위벵과 그의 회사 위 티옹, 해상연료 회사 ‘WT마린’을 대북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다. 당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탄위벵과 공모자들은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해 북한을 대신해 고의적으로 자금을 세탁했다"고 했다. 같은 달 미 연방수사국(FBI)은 탄위벵을 기소하고 웹사이트에 수배 전단을 올렸다.

이어 미 법무부는 탄위벵과 그의 회사 자산을 몰수해달라는 소송을 미 연방법원에 냈다. 법무부는 지난달 북한의 유류와 석탄 거래를 돕기 위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위안예 우드의 자금 172만달러와 싱가포르 ‘협력 기업 1’, 홍콩 ‘에이펙스 초이스’를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자산 몰수 소송을 내기도 했다. 

북한이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단순히 북한의 자금 세탁 능력이 출중해서일까? 아마도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중국을 비롯한 싱가포르같은 나라들의 든든한 조력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난 장소인 싱가포르가 범죄국가 북한의 마니또가 되길 자처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국가 구조상 자금세탁을 도운 탄위뱅의 범죄를 몰랐을리가 없다. 또다른 자금세탁처 중국 통신.장비 기업  ZTE를 중국이 모르지 않았던 것 처럼 말이다.

또한 미.북 정상회담을 싱가포르로 선택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같은 사건들이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의 수가 '패착'이 될지 '신의한수'가 될지 갈수록 악화되는 미.북 관계를 속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통일부 출입기자단을 대표해 현장을 취재한 풀취재단(공동취재단)이 기자단에 공유한 내용에 따르면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이 '통일연방'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가 남측 당국이 뒤늦게 정정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당초 김 부상은 "남의 눈치를 보며 휘청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원하는 통일연방을 실현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날 김 부상이 언급한 통일연방은 고려연방제(북의 통일노선)를 뜻하는 것이다. 이는 한·미 공조를 깨고 북한 주도의 연방제 적화통일을 하자는 얘기다. 북한 내부 행사도 아니고 남북이 함께하고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자리에서 북한이 연방제를 언급하자 문재인 정부는 당황한 듯 보였다.

뒤늦게 통일부는 27일 오전 김 부상의 착공사 발언이 정확히는 "남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의 뜨거운 통일열망을 실현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공지하고, 착공사 전문을 배포했다.

그러나 현장 취재진은 당국에 정확한 착공사 내용 제공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이후 통일부는 착공사 내용을 북측으로부터 전달받았으나, 김 부상이 '통일연방'을 언급했다고 여러 언론사가 보도한 이후인 27일 오전에야 정확한 발언 내용을 언론에 공지했다.

이를 과연 실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실수라고 말한 것도 당사자 북한이 아닌 청와대 측이다. 정황상 본심을 들켜버렸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다.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긴장하라. 위같은 생각을 버리지 못한 북한이 턱밑까지 들어왔다. 웃음 뒤 저 칼(고려연방제)을 잊지말라.

26일, 육군은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파괴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의 잔해를 기념 액자로 만들어 일선 부대에 방문한 여당(與黨) 의원들에게 준 것으로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부는 GP 파괴 직후 "잔해물을 보존하라"는 지침을 일선 부대에까지 하달한 상태였으나, 육군은 GP를 방문한 의원들의 '기쁨조'가 되느라 정신이 없었나 보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육군은 공식 사과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액자를 반납하겠다고 했다.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화천의 육군 제7보병사단은 지난 18일 접경 지역을 찾은 민주당 소속 의원 7명과 당 관계자 2명에게 파괴된 059 GP의 철조망이 담긴 기념 액자를 줬다. 한반도 지도를 바탕에 깔고, GP 철거 후 나온 철조망을 지도 위에 덧붙인 형태였다. 059 GP는 북측 GP로부터 900m가량 떨어진 곳으로, 지난달 26일 군사 합의에 따라 파괴된 곳이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권미혁 원내대변인, 김정우·김한정·박정·심기준 의원 등 7명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지역 투어'를 하고 있었다.

윤 사무총장 등은 파괴된 059 GP 현장도 찾았는데, 이때 7사단은 059 GP 철조망을 이용해 만든 기념 액자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7사단은 기념 액자에 "이 철조망은 전군 최초로 실시한 GP 철거 작전 시 7사단 GP에서 사용하던 것"이라며 "사단 전 장병은 한반도 평화수호를 다짐하며, 7사단을 방문하신 ○○○ 의원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개별 의원의 이름까지 적어 넣었다.

이와 같은 기념 액자 제작·전달은 지난 4일 국방부가 시범 철수와 연관된 육군 전 부대에 '철수 GP 잔해물 처리 지침'이라는 공문을 내린 상태에서 이뤄졌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시범 철수 GP 10개 잔해물의 평화와 문화적 활용이 검토되고 있는 바 잔해물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시고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GP 잔해물을 훼손하는 행위(폐기물 처리 등)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잔해를 보존하라는 국방부 공문을 받았지만, 담당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부대에 잘 전파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게 진짜 당나라 군대가 아닌가? 대한민국을 수십년간 지켜온 GP를 파괴한 게 그렇게 기쁜 일인가?(GP 파괴도 북한 대비 상당히 불리하게 파괴했다.)

북한은 연방제 통일을 꿈꾸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26일 오전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된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은 "통일연방"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이런식으로 가다간 대한민국이 언제 적화될지도 모르겠다.

안보를 허문 것을 기뻐하고 있는 육군과 그 잔해물을 아부와 함께 액자로 선물받고 기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누가 적군이고 아군일까? 대한민국 안보는 풍전등화인데 잠들어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 큰일이다.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18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지칭하는 문구와 표현의 삭제하고 그 대신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북한은 여전히 핵 개발, 대량살상무기 생산 그리고 사이버 공격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가 너무 쉽게 경계를 풀어버린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간하는 첫 국방백서다."


현 백서인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생산, 사이버 공격 등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 문구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한 2010년 말에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포함됐다. 현재 북한은 핵 개발, 대량살상무기 생산, 사이버 공격 등 대한민국을 향한 안보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올해 확연히 달라진 남북관계와 최전방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추진 등 화해 평화 분위기를 고려해 (국방백서의) 관련 대목 기술에 신중을 기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내년 초 북-미,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연쇄 ‘빅 이벤트’를 앞두고 발간되는 백서이다 보니 더 고심했다는 얘기다. 때문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우리의 영토와 국민에게 위협이 되거나 그런 시도를 하는 집단 및 세력은 포괄적 개념에서 적으로 규정해 백서에 기술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는 것이다. 

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 초안을 최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제출해 검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국방부 홈페이지에 실리고, 책자 형태로 발간된다.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해당 연도 말이나 이듬해 초에 발간돼 왔다. 국방백서는 외부 위협과 군사 대비 태세, 안보환경 변화와 군사정책, 국방예산 등을 국민에게 알려 안보 공감대 형성과 국방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발간하는 ‘국방 가이드라인’ 성격의 보고서다.

이쯤되면 "북한에 미쳤다"라는 표현이 왜 나오고 있는지 십분 이해가 된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대가 대한민국 군대의 적(敵)'이라는 개념을 뺄 만큼 김정은이 뭘 했나? 판문점 쇼? 문재인 대통령과 포옹하고 웃어준 것?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웃기만 해주면 평화가 이뤄질까?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했나? 적반하장으로 미국의 핵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생산은? 더 새롭게 만들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북한 정부의 지원 속에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북한이 평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전혀 없단 걸 알 수 있다. 평화가 그저 카메라를 보고 씨익 웃어주는 게 전부라면 세상의 평화는 너무 쉽게 이뤄 질 것이다. 부디 현명한 국민들은 북한이 뒤로는 어떤 칼을 갈고 있는지 똑똑히 보길 바란다.

22일,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대북제재 해제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북한의 최근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제재 완화는 비핵화에 뒤따를 것이며 북한이 더 빨리 비핵화할수록 제재도 그 만큼 빨리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먼저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북한의 주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비핵화와 일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국무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미-북 정상 간 비핵화 약속을 했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의 정의를 북한 비핵화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그릇된 인식이라며 그 전에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이 지켜질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주목한 것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거듭 전달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말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 파트너들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 미 국무부 관계자 말과 폼페이오 말 일치.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전날 미 공영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청취자들에게 미국이 경제 제재 캠페인을 완화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며,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북한 여행금지 재검토’ 발언과 관련해 “우리가 북한 여행제한을 완화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비건 대표의 말을 분명히 읽어보면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 홍준표, "문재인이 김정은 신변보장 받아 냈을 것" 추측.

지난 17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미국의 대외 정책 단계가, 외교 -> CIA 공작 -> 군사공격이 있다고 유투브(홍카콜라tv)를 통해 설명했다.

이어 홍 전 대표는 작년 10월 전술핵 문제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지금은 3단계 중 어느 단계냐"고 묻자 CIA 센터장이 "CIA 공작 단계"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CIA 공작 단계가 다른 게 아니라, 리비아의 카디피 때 처럼 참수작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체코에서 북측과 무언가 거래가 끝났고, 아르헨티나에 가서 풀어사이드 회담을 하면서 신변보장(미 CIA가 김정은을 참수시키지 않겠다는)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뉴질랜드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긴급발표 형식으로 한 게 '답방'"일 것이라고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