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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요금 수준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주택·산업·일반용 등 전기요금을 2배 이상 올려야 한다”며 “당장 그렇게 올리지 못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이데일리는 전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확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재위에서 “전기료 인상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민주당 지도부·산업통상자원부 발표와 대조되는 발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의원이 총대를 메고, 내심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산업용 요금, 누진제 등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이를 뒷받침 하듯 이데일리 설문조사 결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민주당 의원 12명 중 11명(홍의락·권칠승·김성환·박범계·박정·백재현·송갑석·어기구·우원식·위성곤·이훈)이 요금 개편에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도 국민의 뜻인가? 항상 국민. 국민 운운하면서 정작 세금 관련 문제는 문 정부(더불어민주당) 뜻대로 진행하려는 건 무슨 추태인지 모르겠다.

국민은 문 정부의 경제 정책들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와중에 본인들 정책 성공을 위해서 전기료를 2배나 인상 시키시겠다? 언제까지 국민 이름을 사칭할지 걱정이다.

3일, 동아일보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소속이던 김모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자체 감찰 때 “다른 수사관들과 5차례 정도 골프를 쳤고, 그 비용은 사업가들이 낸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골프 회동을 함께한 또 다른 특감반 직원 2명과 김 수사관 등 모두 3명의 감찰 기록을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보냈다. 청와대 조사 당시 김 수사관은 “다른 특감반원 2명과 함께 평일에는 1차례만 골프를 쳤고, 나머지 4번은 주말에 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골프 회동 때마다 내가 아는 건설업체 A 대표뿐만 아니라 특감반원의 지인들이 비용을 계산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골프장도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사관은 A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 감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감찰 과정에서 김 수사관은 평일에 다른 특감반원 1명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곧 특감반원 10명 전원 교체로 이어졌다.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골프 비용을 댄 다른 특감반원들의 지인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도대체 누가 누구의 부패를 감찰한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는 염치도 없나? 청와대 내부에서 먼저 음주운전하랴, 민간인 폭행하랴, 온갖 비리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놈의 '적폐청산'을 운운하고 있다니, 뻔뻔함을 넘어 역겹다. 이제 이 정부 지지자들도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사실'을 직면해야되지 않을까? 나라가 昏庸無道 다.

2일, G20 회의가 끝난 뒤 뉴질랜드로 가는 전용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쌍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답방은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답방 자체가 이뤄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믿음과는 달리 관련 기사엔 부정적인 댓글이 주를 이뤘다. 댓글엔 "전체 국민? 이 많은 댓글은 뭔데?", "소통하긴 하냐?", "본인 생각만 하는 문텅령", "믿긴 뭘 믿어 신흥 종교인가?"라는 댓글이 달렸다.

문 대통령은 본인의 지지율이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단 걸 진정 모르시나? 당선 당시 획득 표인 41.08%를 온전히 유지해도 전체국민이라고 할 수 없는데,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에 무슨 전체 국민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혹시 신흥종교인건가? 믿음의 영역에 있는게 아니라면 절대 내뱉을 수 없는 말이다. 부디 김정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기 전에 대한민국 안보,경제 그리고 외교부터 신경쓰시길 바란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기술로 원전(원자력발전소)을 건설하길 원한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한국전력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참여 무산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운영·유지보수 사업 일부가 프랑스전력공사(EDF)로 넘어간 직후라 충격이 크다.

사우디는 올 7월 1400메가와트(MW)급 2기 규모 신규 원전 건설 예비사업자로 한국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을 선정했다. 사우디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 원자력 기술을 지지한다는 보도가 최근 현지에서 나온 것이다.

사우디의 원전 등 에너지 사업을 총괄하는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은 최근 "우라늄 탐사 프로그램에 착수했으며 초기 징후가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알팔리 장관은 "2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계획에 따라 양호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우디는 2015년 한국 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SMART)’를 수입하는 등 원전 분야 협력을 진행해왔다. 올 5월에는 원전 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전 알팔리 장관이 방한해 우리 원자력 기술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변수는 중동 정세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란에 맞서 원전과 함께 핵 보유를 원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는 핵 개발이 가능한 조건으로 사우디 원전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다. 사우디는 이란의 핵 위협을 근거로 미 원자력법 123조 적용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 원자력법 123조에 따르면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해서는 미 정부와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올 3월 미국을 방문한 빈 살만 왕세자에게 "핵 물질 사용을 미국에 보고하지 않고,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표방하고 있는데, 과연 사우디가 뭘 믿고 원전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을까?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더 날려 먹을게 있을까? 궁금하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통진당 후보 9명이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보전비용액 반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통진당 후보들은 이석기(56)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표였던 CN커뮤니케이션즈(CNC·옛 CNP)와 계약을 맺고 선거운동을 벌였다.

이 전 의원은 2012년 CNC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여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해당 선관위들은 이 전 의원의 혐의에 기초해 후보자들에게 선거보전 비용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이들은 반환 명령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를 중앙선관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하자, 이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허위 증빙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은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며 "처분이 적법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별도로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기관이 주장·입증해야 한다"며 "선거비용 보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선관위도 제대로 일을 안했지만, 국민혈세를 이런식으로 좀먹는 소위 진보좌파들의 행태는 더 가증스럽다. 법원도 선관위도 자유대한민국 내에서 기생하고 있는 세력들이 무섭지도 않은가보다.

이렇듯 제대로 일해야 할 곳은 소홀히 넘기고,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하는 곳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우파청산'으로 좌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져가는 실정이다. 문제는 뻔히 보이는데 사법기관부터 모든 공기관이 친문으로 점령 당했으니 어떤 공정함이 있을 수 있겠나? 자유대한민국의 갈길이 멀기만하다.

지난달 29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문준용씨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향해 “도가 지나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 당시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한 야당의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경고하듯 말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 지사 측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 논란과 관련, ‘특혜채용 의혹’을 다시 들춘 것에 대한 답으로 보인다.

그는 “할 말이 많지만 자제하고 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향신문의 ‘대통령 아들이라는 자리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문준용씨는 “대통령 아들이라서 주어지는 특권, 혜택은 어떠한 것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인터뷰 말미에서 문준용씨는 “미래에는 청와대에 대통령 가족을 겨냥한 네거티브에 대응하는 팀이 별도로 필요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고 특권을 요구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다.

정권이 바뀌면 사실이 바뀌겠냐고 뻔뻔하게 반문하신 대통령 아드님께선 각오가 되어있으신가? 떳떳하다면 제대로 된 검증으로 의혹을 털어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이유는 뻔해 보인다...

지난 3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북한이 올해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해 만든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공연이 마무리된 이후 공연에 동원됐던 북한 어린이들이 관절염이나 방광염, 신경통 및 각종 후유증으로 평양의 병원에 줄을 잇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공연에 동원된 인원은 최소 5세 어린이부터 10대 학생과 청·장년을 포함해 10만명에 달한다"면서 "특히 '어린이장'에 등장하는 공연자들은 대부분 6세이며 일부 5세 어린이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올해 30도 이상의 무더위 속에서 훈련과 공연을 해야 했다.

RFA는 "집단체조 공연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공연 참여자들의 고통은 매우 크다"면서 "5~6세 어린이들까지 자체로 점심밥을 준비해 오전 7시에 나갔다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는 강행군이어서 부모들도 마음을 졸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집단체조 공연을 위한 주민 동원은 북한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꼽힌다.

미국은 이날 '2018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16년 연속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하기도 했다.

범죄 국가 명성에 걸맞게 북한은 끊임없이 그 추악함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이 악랄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래도 대한민국 내 좌파들은 북한 정권을 변호할 것 같다. 정작 가서 살라면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으면서 말이다. 이렇듯 북한 정권 유지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남한 내 기생해 있는 친북좌파들이 아닐까 싶다. 다음 우파가 집권한다면 이런 북한 대변인들을 반드시 강제 북송 시켜주길 바란다.

29일, KBS 공영노조는 방송인 김제동 씨가 내년 입사 예정인 KBS 신입사원 200여 명의 연수 프로그램 강사로 위촉 됐다고 밝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공영노조는 성명을 내고 "KBS로부터 연봉 7억원이 넘는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된 김제동 씨가 이제는 신입사원 연수에 강사로 나선다고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팬클럽 행사도 아니고 공영방송 사원들의 교육에서 특정 이념과 정파에 편향됐다고 비판을 받는 김제동씨가 강사로 나선다니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영방송 KBS의 정신을 처음 접하는 젊은이들에게 방송 공정성과 객관성 대신에 특정 편향성을 가르친다면 그 폐해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지금 KBS는 정권 방송이라며 지탄을 받고 있는데, 신입사원들마저 편향된 교육을 받는다면 방송국의 앞날은 암울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성창경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통상 인재개발원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할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으레 있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공영방송 혹은 미디어 관련 교수라든지 이런 관련 업계 전문가들을 섭외하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논란이 일고 있는 특정 인사가 교육을 맡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

공영노조 측은 "굳이 김제동 씨가 신입사원 연수 강사로 선정될 이유가 뭔가"라며 "사측은 당장 김 씨의 교육 계획을 철회하고 공정하고 객관적 인사들로 강사진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29일, 글로벌 보안회사 파이어아이는 "올해 대한민국 주요 기업과 금융·정부·공공기관의 서버에서 북한의 라자루스(일명 히든 코브라)를 포함한 북한 해커 조직 4곳이 해킹 공격을 가한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달 8일에도 북한의 해킹 공격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해빙 무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기업과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는 것이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파이어아이에 따르면 올 한 해 대한민국 내 활동이 포착된 북한 해커 조직은 '라자루스', '템프허밋', 'APT(지능형지속보안위협·Advanced Persistent Threat)38'과 'APT37'이다. 이들 4개 조직은 서로 다른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해 각기 다른 임무를 수행했다.

에릭 호 파이어아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사장은 "최전방 GP(감시 초소)를 철거하며 남북이 평화 무드인 것과 달리, 사이버 공간은 결코 평화롭지 않다"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현재 진행형이고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APT37은 주로 한국 정부와 군대를 상대로 한 해킹 활동에 집중한 것으로 파악됐다. APT38은 올해 1~5월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가 이달 초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또 다른 조직 템프허밋은 4~9월 방위산업체, 에너지 관련 기관에 악성 코드를 대대적으로 살포하는 역할을 맡았다. 라자루스는 도로·발전소와 같은 주요 기관 시스템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두는 데 집중했다. 남북 관계가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중국(2개), 러시아(2개), 이란(1개) 조직도 국내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본사를 둔 파이어아이는 기업과 공공기관 전용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포브스 선정 2000대 기업 중 절반이 이 회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업이다.

북한의 어떤 해커 조직은 대한민국 정부와 군대를 상대로 공격을 시도했고, 또 금융기관을 상대로 돈을 훔치려 했다. 그리고 북한의 또 다른 해커 조직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체, 에너지 관련 기관에 악성 코드를 살포하기도 했다.

이와중에 DMZ 지뢰제거, GP 북한 대비 불리하게 파괴, 대한민국 자금만 퍼붓는 남.북 철도연결, 한.미 군사훈련 중지가 말이된다 생각하는가? 요즘 평화에 치우친 나머지 대북 안보관은 너무 허술하다.

설마 요즘 세상에 '빨gang이'가 어딧냐고 할텐가? 내가 정확히 대답해 주겠다. 청와대에도 있고, 대한민국 군대에도 있고, 대한민국 재계에도 있고, 대한민국 정치계에도 있고, 대한민국 연예계에도 있고, 노조는 물론이고, 각 계 어느 곳이든 없는 곳이 없다.

그래도 문재인을 변호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의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먼저 들여다 보라. 위 사실이 증명하듯 북한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데, 문 정부는 평화를 외치며 북한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이 평화가 지켜지겠나? 곰곰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지난 28일(현지시각), 체코 공화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밀로스 제만 체코 대통령이 부재중인 가운데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만나 우리 기업의 체코 원전사업 진출 등을 논의했다.

이렇듯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이 갑자기 탈원전을 외치며, 태양광 패널 사업을 벌이다가 또다시 원전 사업을 타국에서 논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러한 모순된 문 정부의 태도를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일반적으론 "니들도 쓰지 않겠단 것을 왜 우리한데 팔려는 것이냐?"라고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웃픈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런 우스운 짓도 깔끔하게 처리했다면 모를까 온갖 추문을 다 남기고 있다.

이날 체코 대통령이 자릴 비운 상황에서 입지가 불안한 총리와의 만난 것이 과연 ‘정상회담'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또 한번의 외교참사가 아니냐"는 평가도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탈원전을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은 왜 원전을 팔러 체코에 간 것일가? 아마도 떨어지는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간 게 아닐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게 만드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