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통일부는 "김정은의 공개 군사 활동은 간헐적으로 진행돼 오긴 했다"며 "올해에도 이번까지 합쳐 총 8회 진행됐다"고 대변했다. 이번 김정은의 무기 실험 지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남북, 미·북 간에 비핵화 대화가 진행된 지난 1년간 김정은이 무기 관련 대외 활동을 한 적은 없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관영 매체가 밝힌) '첨단'은 대내용으로 북한 주민 대상으로 군사 강국을 중단 없이 지향한다는 의미이고, '전술 무기'는 대외용 무력시위는 아니라는 의도"라고 했다. "(신형 무기는) 개발 초기 단계로 읽힌다"며 "이를 도발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변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통일부와 국방부가 청와대에서 해야 할 말을 다 해줬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문재인 정부 대응은 최근 북한 삭간몰 미사일 기지 활동에 대한 뉴욕타임스(NYT) 보도, 북한 평안북도 선천 지역에서의 신형 방사포 사격훈련 관련 국내 언론 보도 이후 되풀이되고 있다. 해당 보도들은 북한의 대남(對南) 공격용 군사 활동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지난 13일 북한이 평안북도 선천에서 실시한 사격훈련에는 신형 122㎜ 방사포 50여 문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형 방사포는 사거리가 기존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수도권을 사정권으로 두고 있다.

이를두고 일각에선 "방위력 증강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보유 중인 군사력도 감소시키는 대한민국 군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 들어 정부는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의 발사 시험을 2번 연기했다.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의 비행이 금지되면서 대한민국 군이 우위에 있는 무인기 정찰 활동 등도 금지됐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3축 체계 구축도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며 "'유사시 북 수뇌부 제거'와 관련된 대량응징보복(KMPR)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준 것으로 안다"고 했다.

16일,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실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매체들은 북한이 실험한 구체적인 무기 종류는 밝히지 않았다. 김정은이 북한군의 무기 실험을 현장에서 지도한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보도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1년 만이다.

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이)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으시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하셨다"며 "우리 당의 정력적인 영도 아래 오랜 기간 연구 개발 되어온 첨단전술무기는 우리 국가의 영토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우월하고도 위력한 설계상 지표들을 모두 만족시킨 최첨단 전술무기 시험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해당 무기의 위력을 보고 "우리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노동계급이 나라의 방위력을 높이는 데서 또 하나 커다란 일을 해 놓았다"며 공로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성과는 당의 국방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정당성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국방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과시로 되며 우리 군대의 전투력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평화 선언? 이렇게 김정은이 평화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북한은 분명 먹을 것도 부족할 만큼 제재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가?

무기를 만들 자금은 어떻게 마련한 건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수상쩍은 행동과 지금의 상황이 퍼즐처럼 맞아들어가고 있는 듯해 불안하다.

문재인 정부의 DMZ 지뢰제거, GP 불리하게 파괴, 남북 경협, 최전방 미군 철수가 득보단 독이될것만 같다. 상황이 이런데도 저들이 또 평화를 팔아먹을 생각을 하니 끔찍하다. 자, 이번엔 어떻게 변호할텐가? 해보시라.


15일, 싱가포르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이 끝난 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회담에서 제재는 대화 소재가 아니었다"고 브리핑했지만, 백악관은 "제재 이행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은 "북한의 FFVD와 제재의 이행, 남북 협력, 그리고 한·미 간 긴밀한 소통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취재진이 이 점을 지적하자 김 대변인은 "제재와 관련해 더 답변을 드릴 것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이같은 행동은 북한 눈치보기, 북한 대변인 논란을 가중 시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대변인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 내부에 13곳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가 가동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북한이 기만한 적이 없다"고 옹호성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으킨 바 있다.

이날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과 회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 정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기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이후 그 약속은 다시 깨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14일 열린 한·ASEAN 정상회의에서 대북(對北) 제재(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방식의 북한 비핵화 문구가 포함된 의장 성명이 채택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미사일 시험장 폐기와 참관을 약속했다.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했지만,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를 언급한 것도 큰 진전"이라고 끝까지 북한을 대변했다.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국정원 김상균 2차장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분석한 북한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 "북한에서 핵·미사일 관련 활동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국회에 보고해 큰 충격을 주고있다.

이날 김 차장은 "(북한이) 노동·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이 거론한 노동·스커드 미사일은 대한민국 또는 일본(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이다. 북한이 이들 미사일용 핵탄두 개발을 지속했다는 것은 한·일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고도화시켜 왔다는 의미다. 노동·스커드는 CSIS가 언급한 황해북도 삭간몰 기지에서도 지난 2016년 발사됐었다.

이렇듯 그동안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해명과 달리 북이 실제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국정원은  "삭간몰 기지 현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며, 통상적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며 "여타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스커드·노동 등 현재 북한이 보유 중인 미사일 현황을 보고하면서, "한·미는 관련 사항을 공동으로 평가·공유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관련 시설과 활동을 공동으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이 지속되고 있느냐는 한국당 백승주 의원 질의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방위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할 때마다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보고드렸다"며 "북한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학재 정보위원장은 "미국 영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데, 단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통상적인 활동'으로 표현하는 데 그치지 말고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화와 평화 무드 속에서도 북한의 핵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확인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배치 중단이나, 핵탄두(소형화) 개발 중단을 선언한 적은 없다. 하지만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통해 남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뤄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의 이날 보고대로 남한을 사정권에 두는 스커드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될 수 있다면 북한의 핵 위협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정상회담 합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상황이다.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1000여발 중 가장 숫자가 많은 것이 스커드로, 총 600여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거리는 300~500㎞가 주력이며 개량형인 ER형은 1000㎞에 달한다.

국정원이나 군 당국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에 대해 "상당 수준 진척됐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국정원은 지난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의 목표는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할 정도의 크기로 핵을 소형화해 개발하는 것"이라며 "그 목표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반면 전문가들 가운데엔 이미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북한이 지난 2016년 공개한 둥근 구(球)형 핵무기,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 직전 공개한 장구형 핵무기(수소폭탄) 등 직경 60~80㎝ 이내로 스커드는 물론 화성-14·15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도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북한은 지난 2016년 5차 핵실험 직후 핵무기연구소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핵실험에선 전략탄도로켓(미사일)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 등의 제거뿐 아니라 핵무기 운반 수단인 중단거리 미사일 폐기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ICBM과 중거리 미사일 이외의 단거리 미사일 제거는 우리 탄도미사일 문제와도 연계돼 있어 신중한 전략적 접근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안심하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한반도 평화."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입시켜 왔다. 그런데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후에도 여전히 핵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CSIS를 통해 밝혀지자 문 정부는 당황한 듯 "그런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소릴 해대기 시작했다.

위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진 마치 평화가 온 것 처럼 DMZ 지뢰제거, GP 불리하게 파괴, 남북 경협, 최전방 미군 철수를 실행해 놓고 북한의 만행이 알려지자 이제와서 딴소릴 하는 것인가?

이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을 호구로 봤다는 증거다. 또 입을 놀려대면 멍청한 콘크리트층인 좌파들과 선동된 국민들이 넘어갈 것이라 믿고, 계속 이런 말바꾸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도 어쩌겠나? 이를  보고 있는 우파는 당연히 화나겠지만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좌파들도 똑같은 한표다. 우파들은 이런 좌파들을 멍청하다고 윽박지르지만 말고 잘 구슬려야 될 때인듯 하다.


지난 8일, '백두칭송위원회'가 결성되고 14일 서울 도심에 '서울시민환영단'이라는 단체가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 '서울시민 환영단 모집'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거는가하면 SNS상에선 자신을 '백두칭송위원회 위원'이라고 밝힌 한 30대 남성이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 위원장님 만세! 만세! 만만세!'라는 글을 올리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백두칭송위원회는 현재 친북·좌파 성향 13개 단체,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지난 13일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이 갖는 의미와 우리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단체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서울 방문은 국가보안법과 반북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불신을 완전히 가셔버리게 할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을 위해 목숨까지 내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걸맞은 자세와 태도로 환영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1일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백두칭송'이라는 제목의 시(詩)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언론에 우리나라 조종의 산 백두산을 높이 칭송하면서 온 겨레가 마를 줄 모르는 천지의 물과도 같이 조국 통일의 새 력사를 끊임없이 써 나가자고 호소한 시가 실렸다'고 했다. 해당 시는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었던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자주시보'에 쓴 것이다. 황씨의 남편인 윤기진 국민주권연대 대표는 백두칭송위원회 핵심 인사다.

백두칭송위원회는 오는 18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연설대회와 예술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내용으로 연설대회 행사명은 '김정은', 예술 공연의 제목은 '꽃물결'이다.

이를두고 서울 종로경찰서 측은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행사 자체를 막을 순 없다"면서 "다만 명백한 이적(利敵) 행위를 하는 경우 현장에서 긴급 체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는 '서울시민환영단'이라는 단체가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환영' '서울시민 환영단 모집'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서울시민 모두 환영단에 함께하자'는 내용의 전단을 서울 광화문과 신촌 일대에서 나눠주기도 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해당 현수막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라며 "일부는 이미 철거했고, 다른 현수막도 치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열었지만 단체 소개나 전화번호는 공개하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 우리 국민들이 영위하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해치는 것도 인정해줘야 하나? 김정은은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의 손자이며, 현재 자유민주주의에 맞선 공산주의 북한의 수장이다.

친북 성향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위와같은 이적 행위를 일삼는 자들을 대충 넘어간다니 믿기지 않는다. 경찰은 뭣하나? 이미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저들이 꼭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지 체포할건가? 부디 언제간 누구든 대권을 잡는다면 백두칭송위원회같은 자들을 꼭 북송해주길 소망한다. 그래야지 북에 가서 실컷 칭송하고 이쁨받을테니...
 


1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KBO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 야구 감독직에서 물러난다"며 사퇴의사를 밝히는 한편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와 스포츠는 분리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 감독은 "감독직 사퇴를 통해 대표팀 선수들과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 감독은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수차례 사퇴를 공표하고 싶었지만 야구인으로서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국가대표 야구선수단의 명예 회복, 국가대표 야구 감독으로서의 자존심 회복,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영예 회복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야구인의 대축제인 포스트시즌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제 때가 됐다"고 밝혔다. 

선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직을 떠나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며 "감독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다. 저는 그 책임을 회피해본 적 없다. 다만 선수선발과 경기운영에 대한 감독의 권한은 독립적이되,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선 감독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둘러싼 특혜 선발 논란을 계기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 감독은 특히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것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고, 정운찬 KBO 총재가 전임 감독제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도 사퇴 결정의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 감독은 "어느 국회의원이 말했다. ‘(아시안게임) 우승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이 또한 저의 사퇴 결심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선 감독이 언급한 ‘어느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다. 손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 감독에게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과하든지 사퇴하든지 하라. 선 감독 때문에 프로야구 관객이 20%나 줄었다"고 주장했다. 

선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으며, 대한체육회 역사상, 국가대표 감독 역사상, 한국야구 역사상 처음이라고 알고 있다"며 "스포츠가 정치적 소비의 대상이 되는, 그리하여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소환되는 사례는 제가 마지막이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와 스포츠는 분리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선 감독은 이어 "불행하게도 KBO 총재도 국정감사에 출석해야만 했다"며 "전임감독제에 대한 총재의 생각, 비로소 알게 됐다. 저의 자진사퇴가 총재의 소신에도 부합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는  "북한 평안북도 영변군 고성리 인근의 군사훈련장에 들어선 용도불명의 대형 건축물이 한국 계룡대 본청 건물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몇 년 전 북한이 청와대 모형을 만든 뒤 포격 훈련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의도로 만든 것인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VOA는 지난 12일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Planet Labs)'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영변의 군사훈련장에서 3~4월 건축물 지반이 다져지고 5월 건축물이 올라서기 시작해 7~8월 지금의 형태가 갖춰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VOA가 지난 12~13일 위성전문가들에게 여러 장의 위성사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들은 영변의 건축물이 형태, 외형, 주변 도로에서 계룡대 본청 건물과 비슷하다는 감식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변의 군사훈련장에 들어선 건축물은 팔각형 안쪽 대형 중심부로 4개의 구조물이 이어진 모습이다. 상공에서 4개의 대형 공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벽 색깔, 층층이 길게 늘어선 형태로 만들어진 창문들도 비슷한 모습이다. 계룡대도 같은 형태로 지어져 있다.

주변 도로 모양도 비슷하다. 계룡대 본청의 경우 큰 팔각형 도로가 둘러싸고 있고 건물 바로 앞에는 긴 육각형 도로와 그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도로들이 이어진 모습인데, 영변의 건축물 주변 도로도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크기른 제외한 모든게 계룡대 본청과 흡사하다. 실제 계룡대 본청은 폭이 150m인데 북한 군사훈련장의 건축물은 약 42m로 전체 크기가 3배가량 차이난다. 영변 건축물이 계룡대를 본떠 만든 건물이라면 계룡대의 '축소판'인 셈이다. 

VOA에 따르면 위성사진 분석가이자 군사전문가인 미국 스탠퍼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의 닉 한센 객원연구원은 "영변의 건축물은 계룡대 본청 건물 모형"이라며 "모든 게 매우 비슷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CNS 연구원은 "훈련용 건물을 실제보다 작게 만드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북한은 2016년 평양 남쪽의 한 포격훈련장에 청와대 모형을 만든 뒤 군사훈련 중 무너뜨린 바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수석연구원은 "군대가 모형 건물을 지어놓고 훈련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으나 북한이 계룡대 본청 모형을 표적으로 만든 것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판문점 선언에 분명히 남.북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나?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북한 인권 등 북한 3대의 실체를 알리는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은 제재하면서 왜 이러한 행위는 다 눈감아 주는건가?

앞서 NYT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인용해 북한 내부에 13곳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가 가동되고 있다고 밝히자, 문재인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알고있었으면서 왜 이러한 사실을 덮어둔 채 평화라는 명목 좋은 구실만 내세운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만 알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르는 사실이 더 있는가? 있다면 먼저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떳떳히 밝히시길 바란다. 또 뒤늦게 변명하는 식으로 비춰져 뒤통수 얻어 맞게 마시고...


13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북한이 최근 "서해 해상분계선을 목숨 걸고 지키라"는 내용의 긴급 지시를 해군사령부에 내려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날 북한은 '변함없는 우리의 서해 해상분계선' 등의 표현을 사용해 북한이 평소 주장해온 '경비계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이 NLL(북방한계선)을 인정했다는 청와대의 발표와는 전혀 달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데일리 NK는 북한 내부 소식통이 "지난 3일 새벽 해군사령부 참모부에 '서해 해상분계선을 철옹성 같이 지키라'는 긴급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이 지시엔 '그 어떤 적들의 해상 침공도 즉시 단호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 '현재 조성된 북남 평화 분위기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해상전투 경험이 풍부하고 실지작전 판단과 지휘가 우수한 지휘 성원들을 함장·편대장들로 우선 배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북한 평안북도 영변군 고성리 인근의 군사훈련장에 용도가 불분명한 대형 건축물이 들어섰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 건축물은 8각형 모양으로 폭은 약 40m, 높이는 10m 안팎이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의 닉 한센 객원연구원은 "(이 지역에) 처음으로 온전하게 보이는 건물이 들어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주변에 탱크 여러 대가 발견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조물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와중에 대한민국 국방부는 DMZ에 지뢰제거하랴, GP를 불리하게 파괴하랴 정신이 없다. 이뿐만인가? 청와대는 북에 귤 200톤을 퍼준 뒤 문자로 언론에 알렸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은 모 방송에서 방탄소년단 평양공연을 추진하겠다고 떠들었고, 검찰 조사를 받고 계신 원희룡 제주지사는 뜬금없이 제주도 백록담에 김정은 전용 헬기장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지껄였다.

그리고 13일 NYT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인용해 북한 내부에 13곳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가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북한이 기만한 적이 없다"고 옹호성 입장을 밝혔다.

이를두고 청와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3일(현지시간) 발표와도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었는데 눈감고 있었단 말인가? 무엇을 위해? 북한은 평화와 정반대로 미사일을 만들고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사실을 가린채 평화만 앞세워 남.북과 관련된 일을 모두 추진시켰다.

같은날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순안공항에 도착한 공군 비행기가 언론에 알려진 것(3대)과 달리 4대인 것으로 드러나 또 한번 퍼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여느 때와 다르게 전시 훈련을 동원했고, 때 이른 전시 예비식량을 징수했다. 또 북한은 "남북 평화 분위기는 무시하고 NLL을 목숨걸고 지켜라"라고 했다는데 대한민국은 알 수 없는 평화에 취해 덩실덩실 춤만 추고 있다. 부디, 자신도 개. 돼지였던 때를 상기시키며, 옆에 개.돼지들을 꾸짖지만 말고 타일러 깨워 주라. 내부의 적이 들끓고 있다. 지금은 대한민국을 지킬 하나가 더 필요한 때다.


13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을 무단 점거한 한국GM노동조합을 두고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고 한다"며 "지난해엔 노조 임원들의 채용 비리와 횡령이 있었는데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지엠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지엠 노조가 너무 폭력적인 방식을 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취임 6개월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도 한국GM노동조합을 겨냥해 “지나치게 폭력적”이라며 “한국GM노조가 ‘지역에 와서 표 구걸하지 말라’는 유인물을 뿌리고 점거 농성까지 하는 데 대해 모멸감을 느낀다. 노조 집행부가 사과할 때까지 만날 생각이 없다”고 비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조차 거부하는 민주노총을 향해서는 “너무 일방적이라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라고 토로했다. 지난 7일에는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에 응하라”며 “사회적 대화가 안 되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탄력근로제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국GM 전신인 대우자동차 노조 간부 출신인 홍 원내대표는 여권에선 대표적인 친노동계 인사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각종 노동 현안을 두고 민주노총 등과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13일, 청와대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 내부에 13곳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가 가동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북한이 기만한 적이 없다"고 옹호성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귤 200t을 북에 퍼준 것,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방탄소년단 평양 공연 추진, 제주도 김정은 전용 헬기장 건설 추진, GP를 불리하게 파괴 한 것 등 퍼주기 논란을 넘어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북의 대변인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CSIS에서 낸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에서 나왔는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칫 알고 있었는데 눈감고 있었다는 것이란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발언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사실을 가린채 평화만 앞세웠다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다.

해당 보고서에는 삭간몰 기지를 포함해 북한 내부에 20여개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신고 미사일 기지 중 적어도 13곳을 확인했으며, 이들 기지가 잘 유지·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삭간몰에 있는 미사일 기지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용으로 스커드와 노동,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한 기지"라고 밝혔다. 어쨋든 북은 평화와 반대되는 행위를 몰래 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 대변인은 또 "기사 내용 중에 '기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것이 의무조항인 어떤 협상도,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 이걸 기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 보도한 기자를 비판하고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다.

또 김 대변인은 "오히려 이러한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켜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알 수 없는 소릴 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미신고'라는 표현이 나온 것에도 "신고를 해야 할 어떠한 협약도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신고를 받을 주체도 없다"며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미대화를 비롯한 협상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듯 김 대변인은 끝까지 북한의 입장에서만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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