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리 꺽인 대한민국 주요 경기지표...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추석연휴 등 각종 핑계?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선 경기동행지수 뿐 아니라 생산, 소비 등 대부분의 주요 지표가 한국 경제의 하강 국면 진입 가능성을 가리켰다.


"이로써 각종 대내외 악재에 둘러싸인 한국 경제가 하강(위축) 국면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통계청과 기획재정부는 통상 현재의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가 6개월 이상 연속 하락하면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 수치가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떨어졌다. 공식적인 경기국면 전환 등을 판정하는 통계청은 경기가 정점을 찍고 수축 국면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 광공업 생산 감소율 19개월만에 최대치. 경기선행지수는 8개월 연속 하락. 전문가들 내년 2% 성장도 어려워...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의 감소율은 19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소비 감소율도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컸다. 3~6개월 뒤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는 8개월 연속 떨어졌다. 건설투자 역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설비투자는 7개월만에 전월대비 감소 행진에서 탈피하긴 했지만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준공이라는 일회적 요인 때문이어서 부진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경기를 떠받치다시피했던 소비 마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수출과 내수 소비가 동시에 악화되면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이 전망하는 내년 2%중반대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반도체 산업이 홀로 떠받쳐온 한국 경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친노동 정책 위주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고용 참사, 투자 참사 등의 부작용까지 더해지는 형국이다.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악재들이 한국 경제를 옥죄는 강도는 점점 더 세지고 있다. 한국 증시가 외국인의 ‘셀코리아’ 징후로 22개월만에 2000선 마저 내주며 패닉 상태에 빠진 게 이를 대변한다. 


- 내구재 소비 큰 폭 감소, 경기 하강 본격화 조짐.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경기상황이 불황을 의미하는 리세션(recession)인지는 좀 더 신중하게 따져봐야겠지만 경기동행지수가 장기간 100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것만으로 경기가 안좋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 가운데 경기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구재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 경기를 보여주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2.5%(전월비) 줄었다. 작년 2월(-3.0%) 이후 최대 낙폭이다. 제조업 생산만 따로 봐도 감소율은 2.1%로 작년 12월(-2.5%) 이후 최대였다. 서비스업 생산과 광공업 생산을 포괄하는 전(全)산업 생산도 전월대비 1.3% 감소했다. 이 역시 감소율이 2013년 3월(-2.0%) 이후 가장 컸다.

소비 경기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은 전월대비 2.2% 줄었다. 작년 12월(2.6%) 이후 최대 낙폭이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판매가 지난해 1월(-14.6%)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12.4% 감소한 게 결정타였다.


- 문재인 정부는 추석연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때문... 전문가들과 전혀 다른 분석.

정부는 추석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공급차질 등이 소비경기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특히 소비 둔화가 추석연휴 영향을 적게 받는 내구재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9월 내구재 소비 지수(100.9)는 지난해 9월(111.4)뿐 아니라 10월(104.0)보다도 낮은 수치다. 

내구재 소비는 경기 등락과 관계가 밀접하다. 일상 소비재와 달리 내구재는 가계 소득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둔화돼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 성과급 등 근로자 임금이 줄 뿐 아니라 향후 소득 전망도 나빠지는 데, 결국 내구재 소비를 끌어내린다. 또 내구재 소비가 줄면 내구재를 판매, 설치하는 서비스업도 어려워진다. 기재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승용차 등 내구재 소비 둔화를 중요하게 언급했다. 


- 경기동행지수 2009년 6월(98.5)이후 최저치(98.6) 6개월 연속 하락. 경기선행지수 99.2 기록, 8개월째 하락.

특히 우려스러운 지점은 현재와 미래의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포인트 하락하며 98.6까지 후퇴했다. 2009년 6월(98.5) 이후 최저치다. 경기동행지수는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 중인데, 일반적으로 이 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하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크다고 본다. 경기동행지수가 6개월 이상 연속 하락한 것은 2015년 11월~2016년 4월 이후 처음이다. 경기선행지수도 전월대비 0.2포인트 하락한 99.2를 기록하며 8개월째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경기 전환점을 공식화하려면 종합 판단과 전문가 의견 보완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경기동행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측면에서 현재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인 경기전환 판정은)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과거에 비해 늦지 않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통계청은 "국내 경기가 2013년 3월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회복중인 11순환기를 지나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바로 직전 순환기인 10순환기는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49개월 간 이어졌다. 최근 경기동행지수 6개월 연속 하락을 계기로 2013년 3월부터 시작된 경기회복세의 정점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커졌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 친노동 정책 일변도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잔뜩 짓눌려 있는 기업의 기를 살릴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좀 인정할 때도 안되었나? 본인들이 임명했던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경질시킨 후, 입맛대로 보고를 올리는 강신욱 통계청장을 새롭게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기 지표가 모조리 꺾였다.

그런데도 추석연휴 때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때문이라니 기기찬다. 이를두고 전문가들은 소비 둔화가 추석연휴 영향을 적게 받는 내구재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모든 당면한 위기만 피해가려는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릴 작정인가?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본인들이 틀렸음을 인정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