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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9일 저녁부터 유해사이트였던 북한사이트 30개 중 28개에 대한 접속이 허용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문의 하였으나, "알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본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통화를 했으나, "신문을보고 알았다"는 입장을 보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 웹사이트 접속 차단은 경찰청이 폐쇄할 사이트를 지정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통보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사 후 SKT, KT 등 모바일 및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 명령해 이뤄진다.

정부는 지금까지 '로동신문', '조선중앙TV', ‘우리민족끼리’ ‘내나라’ 등 북한이 해외에 개설한 홈페이지를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 국내에서 접속 못하게 막아왔다.

10일 방통위 관계자는 “북한 사이트 차단을 해제하라는 지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현재 북한 사이트들이 자유롭게 접속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현재(11일 12시 20분 기준) 본지에서 확인해본 결과, 다시 '로동신문', '조선중앙TV', ‘우리민족끼리’는 유해사이트로 지정돼 접속할 수 없다는 문구가 나오는 상태지만, '서광', '룡마산'은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단을 경찰에 요청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승인이 아니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인데, 현재 북한 사이트가 접속이 되니 의아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신문을보고 알았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한층 가증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댓글 조작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 수사하자는 주장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54%가 ‘찬성’, 24%는 ‘반대’했으며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 연령, 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특검 도입 찬성이 우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 43%-반 34%), 이념성향 진보층(47%-38%) 등에서는 찬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지난달 24~26일 조사에서는 특검 도입 찬성 55%, 반대 26%였다. 인터넷 뉴스 댓글이 여론 형성에 긍정ㆍ부정 어느 쪽으로든 영향을 준다고 보는 사람 중에서는 특검 도입 찬성이 60% 내외로 반대(25% 내외)보다 많았고,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 중에서는 특검 찬반이 각각 41%로 팽팽했다. 

이에 한국갤럽 관계자는 “현시점 특검 도입 찬성이 우세한 것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평소 즐겨보던 인터넷 뉴스 댓글을 과연 누가 어떻게 조작해왔는지 철저한 수사와 규명을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경의 최종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특검 도입 요구는 더 커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지난달 23일 ‘드루킹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고, 3일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특검도입 찬성이 54% 반대가 24% 나머지 23%는 입장을 유보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특검도입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0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인공지능(AI)과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생존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면서 서울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그는 "제가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 하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며 "‘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됐고, 핵 전쟁이 아니라 일자리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프라가 부족한 현 실정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반면 안 후보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육은 19세기 근대교육 시스템으로 20세기의 선생님들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더욱 안타깝게도 현 정부는 교육마저 여론에 맡겨버리는 ‘교육 포기 정부’"라며 "중앙정부가 못 하면 지방정부라도 나서야 한다"고 서울시에 새로운 교육공약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저는 시장이 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못하고 있는 일을 서울시가 주도하면서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서울 시민이 어떠한 변화에도 너끈히 적응해서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미래교육"이라고 말한 뒤 구체적인 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초등학교 온종일 교육 전면 도입.
▲학교 내 인공지능을 도입한 CCTV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안전망 구축.
▲학교 내 탄산음료 판매 금지 등 건강한 학교 먹거리 환경 조성.
▲청소년 진로탐색 포털 정보시스템 구축해 진로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안내하는 시스템 개발.  
▲빚이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제로 금리’ 학자금 융자를 실시.
▲초등학교와 지역 노인회를 연결시켜 학부모 부담은 덜고 노인 일자리 창출.
▲모든 서울시민 위해서 맞춤형 평생 교육시스템을 완비.


그러면서 안 후보는 "(시간상) 자세한 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따로 이 자리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한 뒤 초등학교 '온종일 교육제'와 '맞춤형 평생 교육'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정부가 시행 중인 '온종일 교육제'에 대해 "정부가 지난 4월에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했지만, 돌봄 인원과 시간만 늘렸을 뿐, 돌봄교실의 질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식 정답 맞추기 교육’이 아무리 늘어나 봐야 정답이 없는 미래를 살아가야 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저는 온종일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능가하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제공 및 전담 교사와 보좌 교사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규 교과목과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놀이와 교육을 접목한 소프트웨어 수업, 인문학적 상상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논술·토론 수업, 지덕체에서 몸과 건강을 위한 체육 수업,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위한 음악수업, 회화 중심의 외국어 교육 등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맞춤형 평생교육'에 대해 안 후보는 "지금은 인생 이모작 시대를 넘어 삼모작 사모작 시대"라며 "평생직장이 없고, 정년을 보장받는 공무원도, 퇴직 후 수십 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 환경에서 평생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 평생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0.07%에 불과하다"며 "선진국 평균 7% 수준과 비교하면 100분의 1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인 평생교육 진흥원의 연간 예산이 40억 원인데 반해,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원 270억 원, 대전평생교육 진흥원 60억 원"이라면서 "서울이 이보다도 훨씬 못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저는 예산을 제대로 증액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해서, 신기술 교육 중심의 평생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원래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하지 않고 관심도 없으니 서울시가 먼저 주도해서 바꾸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그래서 "서울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마친 시민은
서울시가 앞장서서 더 나은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시켜 드리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후보는 "미국 백악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망은 아주 암담하다"며 "저는 대한민국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수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육공약이 바뀌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미국 측의 요청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20분간 통화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불행히도 많은 분들이 북한에 남겨진 상태”라며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사실이 니혼게이자이 신문을 통해 보도됐다.

앞서 9일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이 석방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에 남아있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아베 총리는 미국인 3명이 석방돼 귀국 중인 일에 대해 “큰 성과”라며 축하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서 일본 역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주요 참여국”이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국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을 송환하는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날 안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와줘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자국민 세명을 데리고 나왔다는 보도를 접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6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8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송환을 요청했으나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안 후보는 "과거회귀형 면피성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즉각 청와대에선 우리 자국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9일(현지시각), 김정은 위원장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식을 거론한 것에 대한 VOA(미국의소리)의 논평 요청에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과거 비핵화 협상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 접근은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며,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이 신속히 비핵화 쪽으로 움직이면 더 밝은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7일, 김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해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언급했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북·미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수립하고 관련 각 측이 책임성 있게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다음날(8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김 위원장이 내세운 ‘단계적’ 북핵 해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기도 했다.

10일, 미국이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협상에서 북한에 핵실험 관련 데이터를 폐기하고 수천 명에 달하는 북한 핵 기술자들을 해외로 이주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일본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미국 측은 북한이 실시한 6차례의 핵실험과 영변 핵 시설 관련 데이터를 폐기 뿐만아니라 핵은 물론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까지도 폐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 또한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성능을 가진 인공위성을 탑재한 우주로켓 발사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그러나 “북한이 데이터 폐기 요구에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고 기술자 이주에는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생화학무기 보유를 부정하고 있고, 기념일에 우주로켓 발사를 계획하고 있어 미국의 요구에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을 만난 이유는 중국과 연대해 이런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바꾸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은 핵 관련 데이터와 기술자가 남아 있으면 북한이 언제든지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실제 북한은 1950년대부터 러시아 두브나 연구소에 유학생을 보내 핵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한 후, 1970년대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자들을 영입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긍정적인 보도와는 달리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어서, 곧 열릴 북미회담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이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논평을 다룬 기사에 댓글을 선점하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까지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 대선당시 문재인이 안철수에 여론조사 지지율 뒤지자, 문재인 캠프서 논평 후 기사화

문제의 기사는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보단장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낸 논평인 '안철수 후보는 차떼기 동원의 실상을 밝혀라. 조폭과도 손잡는 게 안 후보의 미래인가'였다. 

이날 곽 의원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대선에서 어떻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조작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 드루킹, '안철수 조폭 관련 기사'에 텔레그램으로 댓글조작 지시

이어 "드루킹 일당은 지난해 4월 6일 오전 11시 23분 텔레그램 비공개 채팅창에 문 후보 캠프의 논평을 다룬 기사의 주소(URL)를 올리고, '베스트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4월 6일은 여론조사 결과 대선주자 3자 대결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박빙이라는 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나온 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이 기사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차떼기 당하고 하는 짓이 똑같다', '안철수 검증 제대로 해보자', '차떼기 안철수 낡은정치'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 드루킹의 주문대로 실시간 검색어 1위 안철수 조폭, 2위 차떼기 나란히 차지해

특히 곽 의원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4월 6일 오후 2시 56분에 경공모 핵심 멤버들에게 '네이버에 검색창 접속해서 안철수 조폭·차떼기 키워드로 지금부터 10분간 검색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4월 6일 오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자료를 확인해보니 오후 4시 기준 1위가 '안철수 조폭', 2위가 '차떼기'였다"며 "이후 드루킹이 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엎치락뒤치락하듯 손쉽게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대선 한 달 전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가 안 후보에게 밀리자 민주당이 논평을 냈고, 이를 기사화한 것에 댓글 작업과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 지시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언론에 보도된 건 사건 발생 2주 뒤, 포럼에서 사진 찍은 것과 지지했다는 것을 합쳐 뭔가가 있다고 의혹 부풀려...

앞서 2017.3.24에 불거진 안철수 조폭에 대한 의혹은 정당한 의혹 제기보단 '트집잡기'라며 당시 국민의당은 반박했고, 이를 뒷받침 하듯 경찰은 아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그 청년들이 조직폭력배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현재까지는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고 실제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했다.

왜냐하면 포럼 자체가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한 데 조폭이든 살인마든 어느 누가 참석했든 조사할 명목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국민의당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설령 조직폭력배가 맞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포럼에 참석하도록 했겠느냐"고 반문하며 "포럼은 열린 장이어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드루킹 특검’의 수사대상과 관련해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같이 말하면서 유 공동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의 여론조작과 이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국민에게 거짓말한 검.경도 당연히 특검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에 쫓겨 면죄부나 주는 특검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과 민생을 ‘딜’하지 않겠지만 절박하지 않은 일들은 특검법 통과 전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 조건부 수용을 두고 여야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해선 “민생을 위해 시급한 법안 예산은 국회를 언제든 열어 철저히 심의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절박하지 않은 일들은 특검법 통과되기 전까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또 “우리는 시간에 쫓겨 하나마나한 면죄부나 주는 특검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가능한 특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일, 드루킹 김동원(49·사진)씨의 최측근이 경찰에 제출한 파일들에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광범위한 댓글 조작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과 드루킹 측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맺어 왔음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 또한번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고위 관계자는 “대선과 관련한 댓글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경공모 회원이 문제의 파일에 2016년 10월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7만 건에 달하는 댓글 작업을 벌인 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루 평균 100여 건에 달하는 댓글 작업 내역이 빼곡하게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 회원은 “사실상 댓글 작업의 전모가 담겨 있는 파일을 드루킹 측근이 경찰에 제출한 셈”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번 드루킹 최측근이 제출한 파일을 두고 경찰 관계자는 “경공모 측이 대선을 전후해 올라온 기사 댓글들에 대해 공감 추천수를 무더기로 조작했는지 등은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드루킹의 최측근이 보관하고 있던 파일인 만큼 댓글 조작이 대선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또한, 제출 파일에는 댓글 작업과 관련한 내용을 김경수 후보에게 알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 내용이 드루킹이 비밀메신저를 통해 김 후보에게 전송한 기사 주소(URL)를 뜻하는 것인지는 추후 경찰 조사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드루킹이 김 후보에게 공을 들인 이유에 대해 핵심 회원은 ‘거사’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거사는 드루킹이 경기도 파주에 경공모 회원들이 모여 사는 이른바 ‘두루미마을’을 조성하려 했던 것을 말한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이권 개입 등 정치권과의 조율이 필요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드루킹은 거사를 진지하게 추진했다. 후보지를 알아보기 위해 파주 일대를 돌며 땅을 물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