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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사정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경선 무렵인 작년 2월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49)씨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으로부터 한 모씨(49)(김 전 의원 보좌관)를 소개 받았고, 김 전 의원으로부터 "한 보좌관이 내 '입'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얘기하면 된다.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은 나한테 하는 것과 똑같다고 들었다"는 말을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그리고 "(작년 9월) 드루킹은 한씨가 요구해 생활비 명목으로 돈(500만원)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기존에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직 인사 청탁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금품을 건넸다는 것과 완전히 다른 진술이 나온 것이다.

또한 "(드루킹은)한씨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말을 경찰에 했다고 한다. "작년 추석 무렵에도 한씨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11월에는 한씨로부터 "곧 청와대에 들어갈 것이다. 당신의 '빨대(정보원을 뜻하는 은어)'가 되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경공모 핵심 관계자는 그래서 "드루킹은 경공모 회계 책임자에게 한 전 보좌관을 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어제(16일) 열린 '댓글 조작' 사건 2차 공판에서 드루킹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 나머지는 특검에서 조사하는 게 낫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서울종로경찰서는 한미 연합공중훈련 '맥스선더'(Max Thunder)를 반대하며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청년 레지스탕스' 회원 이모씨와 우모씨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에서 이들은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진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씨 등이 당시 "맥스선더 영구 중단하라", "북침 전쟁연습 영구 중단하라",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라고 외치며 '북침 전쟁연습 중단하라!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라고 적힌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은 "이씨와 우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집시법에 따르면, 외국 대사관을 비롯해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

16일, 담화문 발표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일방적인 핵 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김 제1부상은 "북한을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그런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제1부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회담에 나오는 경우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국 고위관리들이 선핵포기 후 보상, 리비아식 핵포기방식, 핵.미사일.생화학무기 완전폐기 등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 김 제1부상은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은 이미 한반도 비핵화 용의를 표명했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수 차례에 걸쳐 천명했다"며,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제1부상은 "북한은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이날 ‘맥스선더’ 훈련 등의 이유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키로 한 남북 고위급회담 중지를 통보했다.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킹크랩’ 등을 동원해 특정 뉴스를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올린 기록이 담긴 ‘보안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7~8명에 대해 신청한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 수사팀이 “영장 청구 요건이 안 된다”며 기각하자 이에 경찰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15일, 그러자 이번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성명을 내고 “영장 반려는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보완을 요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에서 주소지·차량번호를 잘못 기입한 경우를 다수 발견했다”며 “만약 경찰이 신청한 그대로 영장이 발부됐다면 잘못된 차량, 잘못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불상사가 생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보완 중이던 영장을 일단 받아 와 검사들이 사실상 영장 청구서를 다시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 ‘서유기’ 박모(30)씨는 이날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댓글 추천 수를 단시간 내 올릴 목적으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여태껏 드루킹과 잘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49, 이하 드루킹) 씨에게 전화로 직접 인사 관련 제안을 한 아이러니한 진술이 나왔다.

15일, 사정 당국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드루킹은 '댓글 조작'이 아니라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를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직 등을 청탁했다"면서 드러난 대로 김 전 의원이 거절했다가 "작년 12월 28일 김 전 의원은 (드루킹을 달래기 위해)직접 드루킹에게 전화를 걸어 도씨를 '센다이 총영사'에 임명하는 제안을 (드루킹에게) 했으나 '한직(限職)'이라며 거부했다"고 김 전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 '드루킹'이 이와같이 진술한 것을 밝혔다.

드루킹은 작년 초 민주당 대선 경선 현장에 자신이 이끄는 '경공모'와 '경인선' 회원 500여 명을 동원해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드루킹은 문 후보 캠프로부터 2명의 인사 추천권을 보장받았다고 한다. 드루킹은 경공모 핵심 회원인 도모(61), 윤모(46) 변호사를 선대위원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윤씨는 캠프에 들어갔지만, 도씨는 합류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에서 드루킹은 그래서 "작년 6월 도씨를 위해 일본 대사직을 요청했으나, 김 전 의원 측이 거절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후 김 전 의원 보좌관 한모(49)씨가 '도씨에게 1급 자리를 주겠다'며 '오사카 총영사직'을 드루킹에게 제안했다. 드루킹은 작년 9월 오사카 총영사직 인사 추천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줬다. 그러나 오사카 총영사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내정돼 있었다.

2017년 12월 28일 김 전 의원은 드루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오사카 총영사 인사가 무산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도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드루킹은 김 전 의원이 비교적 한직인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한 것을 보고 자신이 기만당했다고 불만을 품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에게 배신감을 느낀 드루킹은 지난 1월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를 활용해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댓글의 추천 수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했다. 특히 드루킹은 지난 2월 오사카 총영사에 도 변호사처럼 외교 경험이 없는 언론인이 발탁된 것을 보고, 김 전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한다.

드루킹은 지난 3월 중순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에게 "1급 자리를 약속한 것에 대해 책임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사정 당국 관계자가 밝혔다. 뒤이어 3월 18일 김 전 의원에게 "우리가 함께 일했던 내용과 나를 기만한 것들에 대해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사흘 뒤인 3월 21일 드루킹은 댓글 조작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6일 오전 3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1일부터 하고 있었던 한.미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 전개를 이유로 오늘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그러나 맥스선더 훈련은 연례 훈련이며, 11일부터 이미 열리고 있었단 사실을 북한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당일에 갑자기 맥스선더를 빌미로 고위급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북한은 저의성 의심과 함께 외교적 결례라는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16일), 북한이 문제삼은 맥스선더 훈련은 이달 11∼25일 진행되는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훈련으로 F-22 스텔스 전투기 8대, B-52 장거리폭격기를 비롯한 F-15K 전투기 등 100여 대의 양국 공군 전력이 참가한다. F-22 8대가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에서 “우리는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 소동과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 하에서 16일로 예견된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11일부터 남조선 당국은 미국과 함께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에 대한 공중 선제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목적으로 대규모의 ‘2018 맥스 선더’ 연합공중전투훈련을 벌려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를 겨낭하여 벌어지고 있는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중략) 조선중앙통신은 “선의를 베푸는 데도 정도가 있고 기회를 주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협박했다.

이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은 그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써는 이행될 수 없으며 쌍방이 그를 위한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힘을 모아 조성해나갈 때 비로소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남고위급회담이 중단되게 되고 첫걸음을 뗀 북남관계에 난관과 장애가 조성된 것은 전적으로 제정신이 없이 놀아대는 남조선당국에 그 책임이 있다”면서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리고 있는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 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북미) 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15일, 북미회담을 29일 정도 앞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레이건 대통령은 미소 군축회담을 하면서 '믿어라 그리고 협상하라'고 했지만 나는 북핵회담을 하면서 '믿지마라 그러나 협상하라'고 한다"면서 북미회담 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냉철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어 홍 대표는 "DJ.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에 달러를 퍼주어 북핵 개발이 오늘에 왔다면 문대통령은 이제 국민 세금을 퍼주어 그 핵을 사려고 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오늘 포춘지 발표를 보면 북핵 포기 댓가가 무려 2100조가 될수 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5년 예산을 모두 모아야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미 영변 경수로 사기로 건설비 70퍼센트 가량 떼인  경험이 있는 우리는 이를 마냥 바라 볼수만은 없다"며 "미국.중국.일본이 그 많은 돈을 부담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94년 영변 경수로 비용은 우리가 70퍼센트 부담하기로 협약을 한바가 있다"며 "그 선례대로 한다면 우리 부담금은 1500조가 될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미국은 미국민 세금을 한푼 안들이고 이를 추진한다고 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평화가 온다면 돈이 문제겠느냐 라는 시각도 일리 있다"면서도 "그러나 좌파 정권들이 북핵 개발 자금을 대주고 다시 좌파정권이 들어와 지금와서 그 북핵을 돈으로 사려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국민들이 납득할까, 답답한 정국"이라고 토로했다.

15일, 네이버는 지난 9일 모바일 뉴스 편집을 하지 않고 댓글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정치와 선거 관련 뉴스에서 댓글 내용을 즉각적으로 보지 못하도록 개편했다.

9일, 네이버는 선거가 끝날 때 까지 관련 뉴스에 대해서 댓글 확인을 바로 하지 않게 하거나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SNS) 계정 연동이 안되도록 한다는 조치를 발표했었다.

네이버는 정치뉴스 댓글서비스를 다른 뉴스 섹션과 다르게 댓글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네이버 뉴스 댓글 외에도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작성한 댓글도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버튼도 추가했다.

SNS 계정 사용을 막은 이유는 네이버 계정이 휴대전화 번호 확인으로 신원 확인을 하는 것과 달리 SNS 계정은 이런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네이버는 선거운동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따른 실명인증 기능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 범위에는 검.경의 사건 축소, 은폐는 물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의 역할 등 어느 누구도 성역없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특검 법안의 명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제외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성이 확인된 이들조차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특검에 김경수 후보나 누구를 제외할 수 있다는 일찍이 선긋기 보도는 부적절하다”며 “특검의 수사 범위는 명확하게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해 인지된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사 대상 또한 드루킹의 댓글 조작에 관련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은 대한변협에서 가장 객관적·중립적이며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특검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인사들이 추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이 합의된 만큼 다시 국회로 돌아와 5월 국회를 정상화하고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드루킹 특검과 함께 처리키로 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한국당은 추경 예산 심사에 있어 짧고 촉박한 시간이지만,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합리적으로 심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 정치적 선거용 예산을 걸러낼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한국당의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예결위원들의 심사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14일, 최근 북한 여종업원들의 탈북이 자유탈북이냐 아님 기획탈북이냐로 논란중인 가운데 북한 대남선전매체 '메아리'는 '하루빨리 매장해버려야 할 인간XXX들'이라는 논평을 내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민족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라야 할 역적배들이 다름 아닌 탈북자들"이라고 연일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어 "인간XXX들을 철저히 매장하여 북남 관계개선과 통일의 앞길에 가로 놓인 장애물을 제거해버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속에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중 국경 압록강에 지난겨울 사망한 북한 주민의 시신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탈출을 시도하다 총에 맞아 숨진 북한 주민의 시신"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북 소식통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중 국경에서 탈북자에 대한 통제와 처벌이 더 강화됐다"며 "북한 당국이 '국경에 발을 대는 자는 무조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날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평양시민 김련희 여성도 하루빨리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다. 탈북민인 김씨는 2011년 탈북해 한국으로 왔으나 브로커에게 속았다면서 북한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신보는 "(8월 예정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 전쟁으로 인한 이산의 아픔도 응당 가셔야 하지만, 정치에 악용하려고 꾸며진 집단유인납치 사건의 피해자들도 가족들이 기다리는 조국의 품에 당장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문재인 정권 이후 처음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이미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조건으로 탈북 여종업원들과 평양 여성 김련희씨의 송환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두고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남한이 거부할 수 없는 이산가족 상봉을 내세워 우리 정부에 탈북자 송환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탈북자 사회를 흔들고 남남(南南)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