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KOREA.COM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이 탄 방탄 및 특수안전장치가 완비된 벤츠 마이바흐 S600 풀만 자동차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이유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감시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이 어떻게 북한에 들어갔는지 '의문점'이 많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은 2009년 이후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이 차를 지난 2015년 10월 독일에서 구입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 3월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 때 베이징 시내에서 중국 공안의 호위를 받으면서 주행하는 장면이 공개된 바 있다.

그러나 벤츠사 측에 따르면 이번에 김정은이 이용한 벤츠 마이바흐 S600 풀만 리무진을 북한에 판매한 적이 없으며, 차량번호로 확인해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이 차는 1년에 단 10대 만 생산되는 차로 현재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등 다수의 국가 원수들이 전용차로 사용하고 있고 특수차량인 점까지 더해지면 돈이 있다고 해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김정은은 이 차를 구매할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북한은 여러 불법 채널로 벤츠나 리무진을 수입해 왔는데 경로는 주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경유해 유엔의 감시를 피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집권 후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감시 하에 이같은 방법을 사용하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두고 독일 빌트 신문은 아마도 김정은의 새로운 남한 친구들이 호화 리무진을 김정은에게 빌려주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남한친구는 이번에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일컽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만약 해당 보도가 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대통령은 UN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한 셈이 되므로 신뢰를 잃게 된다.

6일,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대북 풍선 날리기’ 행사를 저지하려고 파주를 찾았고 “홍준표 당 대표도 XX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자유한국당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87년생 무직 남성이다. 주소지는 강원도 동해시로 최근에는 부산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특정 정당의 당원은 아니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전날 경기 파주시에서 열리는 ‘대북 풍선 날리기’ 행사를 저지하려고 파주를 찾았고, 이후 서울 여의도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실제로 당적이 없는지, 직업이 없는 그가 국회를 찾아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쯤 화장실을 가기 위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을 오르던 김 원내대표의 오른쪽 턱을 가격했다. 김씨는 범행 직후 당직자들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반도 자주통일 해보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해달라는데 그렇게 어려우냐”, “김경수 의원은 무죄라 하지 않느냐”, “나는 연애 한 번 못 해 본 XX” 등의 말을 했다.

6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정치적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백주대낮에 제1야당 원내대표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위험수위로 인식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반드시 배격돼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어떠한 폭력행위도 용납될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은 신속하게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한 이유와 배후가 있는 사건인지 개인 일탈행위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여야 정치적 대립상태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신속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댓글 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의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3일째 노숙 단식을 이어가던 5일, 김경수 무죄를 주장하는 30대 남성에게 오른쪽 턱을 가격당했다.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자유한국당은 이를‘XX’로 규정하고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기도 했다.

5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의원이 왜 드루킹하고 관계했는지 알겠다"며 "이 사람(김경수)은 특정세력이 여론을 좌우하는 매커니즘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걸로 보이며,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특정세력이 '인민의 이름으로' 댓글조작과 조직적 여론조사 응대로 여론도 좌우하고, 청와대 청원으로 국정도 좌우하고, 이제 입법청원으로 입법도 좌우하게 되면 그 나라는 그 '인민'을 빙자한 특정세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면서 "아주 끔찍한 일"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곰곰히 생각해 보면 그런 매커니즘을 다른 말로 '전체주의' 혹은 '인민독재' 혹은 '파시즘'이라고도 부른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드루킹 댓글조작을 주도한 댓글세력들을 바로 말없는 다수, 묵묵히 땀흘리는 다수가 힘을 합쳐 청산해야 할 '신적페'"라고 단언했다.

5일, 울산의 한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민주노총 산하의 건설노조 지부 교육 담당 간부가 조합원 교육 시간에 특정 후보의 영상을 띄워놓고 홍보하면서 특정 시의원 후보를 뽑아달라고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지난 3월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 중 A 씨는 "여기서 최초 위원장을 뽑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증언했다. 또다른 참석자 B 씨는 "교도소까지 갔다오고 집행유예로 나왔다"며 "화면으로 얼굴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꼭 찍어줘야 민주노총이 산다더라"고 증언했다.

이에 건설노조 울산지부 교육담당자는 "후보를 소개했을 뿐, 뽑으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방선거에 전 초대위원장 000씨를 노동조합 후보로 시의원으로 출마시킨다, 공식적인 후보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설명만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가 "몇 백명 모아 놓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의원 선거 후보로 뽑아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라며 강하게 항의하자 교육담당자는 "했어요, 네네."라고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를두고 울산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가지고 선거 운동했다는 것"이라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불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를 7~8차례 만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 김경수 드루킹 7~8차례 만나. 경찰 조사에서 진술...

경찰조사에서 김 의원은 “2016년 6월쯤 국회 의원회관에 김씨가 먼저 찾아와 처음 만났고 이후에도 7~8차례 지속적으로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드루킹 김씨가 이른바 ‘선플(선한 댓글달기)’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것은 2016년 9월로 김 의원은 기억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다음에서 자발적으로 선플 활동을 한 것으로 안다”며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것은 언론보도로 알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그러나 이전까진 드루킹과 관련성 완강히 거부?

앞서 김 의원은 드루킹과의 관련성을 완강히 부인해왔다. 지난 14일 1차 기자회견에서 그는 “김씨가 무리한 인사 청탁을 했고, 이를 거절하자 반(反)정부 댓글을 조작했다”고 했고, 이틀 뒤인 지난 16일 2차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후보 관해서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제 3자를 거쳐) 혹시 드루킹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그런데 몰래 최고 보안 메신저로 기사 URL 공유하며, 기사 홍보 요구한 사실 발각돼

이후 그가 보안메신저 텔레그램·시그널을 돌려가면서 드루킹과 수십 차례 직접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드루킹 김씨에게 모두 14건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건은 인터넷 기사 주소(URL)이 포함됐다. 김 의원이“홍보해 주세요”라고 하면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고 답장하는 식이다.

지난해 1~3월 사이에는 최고 보안을 자랑하는 ‘시그널’ 메신저로 55차례 대화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시그널은 미국의 국가안보국(NSA) 감청 프로그램을 세상에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쓰는 메신저로 잘 알려져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은 “드루킹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보냈으며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선 김 의원은 “드루킹을 모른다는 입장인데 댓글 보고는 왜 받았나”는 취재진 질문에도 “모른다고 얘기한 적 없다. 드루킹과 관련해서는 ‘모른다’는 질문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 김경수가 한주형 보좌관과 드루킹의 돈거래 알고 있었을 경우 사건은 다른 국면을 맞게 되..

경찰은 김 의원이 보좌관 한주형(49)씨와 드루킹 일당의 돈 거래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조사했다. 김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드루킹의 협박 문자를 보고 다음날 보좌관에게 확인해보니 이를 시인해 즉시 반환하라고 했으며, 사직서를 제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씨는 드루킹 김씨가 구속된 다음 날(3월 26일)에 이 돈을 갚았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 거래는)김 의원이 모르는 일이고, 500만원은 빌린 게 아니라 ‘편하게 쓰라’고 전달 받아 개인적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월 15일 드루킹은 보좌관 돈 거래 사실을 거론하며 김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김 의원은 “한 보좌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는 답장을 드루킹에게 전송했다. 이후 김 의원은 드루킹 ‘추천 인사’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고,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 인사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

5일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을 위해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여권 지지자로 추정되는 김모(31)씨에게 턱을 가격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날 한국당 등에 따르면 오른쪽 팔에 붕대를 감은 김 씨는 김 원내대표게 ‘영양갱을 전달하겠다’며 접근했다.

당직자들은 "단식투쟁 중"이라며 김 씨를 만류했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국회 본관 앞 계단을 오르려고 하자 끈질기게 김 씨는 악수를 청하며 김 원내대표에게 접근했다.

김 씨는 “나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 부산에서 왔다”며 말을 건냈다. 김 원내대표가 악수에 응하려고 하자 붕대를 풀어 김 원내대표의 턱을 한차례 가격 했다고 현장에 있던 당직자들이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계단에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됐다. 김 원내대표는 심한 두통과 오른쪽 턱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당직자들은 김 원내대표를 가격한 남성을 제지하고 경찰에 넘겼다.

기자들과 자리에서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얼굴 CT 등 검사가 진행중이다. 의료진이 수액을 맞기를 권하고 있지만 김 원내대표는 단식을 강행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수액 맞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수석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주먹이 날라오는 순간 ‘왜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지 않느냐’는 고함을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국당이 폭행 당시 국회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김 씨는 한국당 당직자들에게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통일을 해보자. 국회 비준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냐”, “김경수 의원은 무죄라 하지 않느냐” 등의 말을 했다고 장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대응하겠다. 경찰은 범인의 배후와 범죄 동기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 씨는 현재 경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정부가 불법복제물 사이트를 막기위해 기존 URL 차단방식으로 차단이 어려웠던 보안 프로토콜(https) 사이트를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DNS(Domain Name System) 서버 차단 방식까지 동원해 막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처럼 인터넷 검열이 강화된다는 것 또한 예고돼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를두고 벌써부터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향후 민간인 감시, 사찰 목적으로 악용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문체부가 추진하는 https 사이트 차단 계획의 철회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5일 2시7분 기준 8589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정책활동가는 “불법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이 해외 사이트 차단을 진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열”이라며 “타인의 저작물이라도 공정이용범위 내에서 활용되는 경우나, 불법과 합법 콘텐츠가 공존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모든 콘텐츠에 접근이 차단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지적재산권이라는 것도 사적인 재산권의 하나, 권리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기본권도 함께 보장이 돼야하는데, 과도하게 한쪽에 치우친 정책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가 택한 불법복제물 사이트 규제 방식을 두고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검열 대신, 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 다른 방식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조선일보는 판문점에서 열린 4.27 남북 정상회담 직전 문재인 대통령을 태극기부대의 주측인 재향군인회(이하 향군)와 자유총연맹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두고, 그 이유가 '돈' 때문일 수도 있음을 여러 취재 사실들을 통해 증명했다


- '태극기 부대' 주측인 재향군인회와 자유총연맹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침에 청와대를 나서자 카메라엔 태극기부대의 주축 세력인 향군 회원들이 '비핵화' '정상회담 성공 기원' 같은 팻말을 든 채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30일, 보수단체 자유총연맹(회원 350만명)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획기적 번영과 민족의 역사적 숙원을 이루기 위한 거대한 발걸음"이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덩달아 언론들은 "보수단체들까지 이번 회담을 지지한다"고 보도했다.


-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 한나라당에 있었다가 더불어민주당에 있었다가... 이번 문 대통령 환송 집회 제안자

1952년 창설된 향군은 국내 최대 안보 단체며, 회비를 낸 정회원만 130만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번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 환송 집회를 제안한 자가 바로 김진호 향군 회장이다.

2017년 8월 당선된 김 회장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학군 출신으로는 최초로 합참의장에 임명됐다. 전역 후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1~2004년에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 남북 경제협력과 개성공단 사업을 진두지휘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겨 대선에서 이명박(17대)과 박근혜(18대) 전 대통령을 차례로 지지했지만 또다시 지난해 대선에선 더불어민주당으로 갈아타 문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했다.


- 박근혜 지지하던 재향군인회 갑자기 문재인 지지... '돈'  때문인가?

한 예비역 육군 장군은 "향군은 과거에도 정도 차이만 있었을 뿐 정부에 협조적이었다"며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면 마지못해 따라가야 할 때도 있다"고 했다. 결국 문제는 '돈' 때문이라는 것이다.

향군은 산하에 10여개 업체를 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향군타워 운영, 관광업 등 각종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수입은 연간 4000억원 규모.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수익 사업은 국가보훈처 심의를 거친다. 한성주 예비역 공군 소장은 "관변 단체 입장에서 정부 기조에 배치되는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다"고 했다.


- 보수단체 자유총연맹 새로운 총재,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반공 단체로 출발한 자유총연맹도 정부와 전국 지자체로부터 연간 70억~9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친박(親朴)계인 김경재 전 총재는 2016년 11월 태극기 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그룹으로부터 8000억원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지난해 6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임기를 1년 남기고 사퇴하자 지난달 13일 박종환 전 충북지방경찰청장이 새 총재로 취임했다. 경희대 법대 72학번으로 문 대통령과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에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관변 단체들은 돈줄을 쥔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자기 색채를 뿌리내리려는 시도가 더 공격적으로 펼쳐진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4일(현지시각), 윌리엄 클라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대변인은 지난 2월 북한 민항공사로부터 항공로 개설을 제안받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과 스티븐 크리머 항공 담당 국장이 다음주 북한을 방문해 평양-인천 노선을 비롯한 다른 국제항로와 안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VOA(미국의소리)는 전했다.


- UN산하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 북한으로 부터 인천-평양 잇는 항공로 개설 제안 받아

클라크 대변인에 따르면 방콕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는 지난 2월 북한 민항공사로부터 평양 비행정보구역(FIR)과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잇는 항공로(ATS route) 개설을 제안하는 공문을 받았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이후 해당 요청을 한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KOCA)에 전달했으며 이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촉진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한국의 항공정책실로부터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게 가장 최근의 진전 상황이라고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설명했다.

지난 2월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릴 당시였으며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등이 포함된 북측 대표단은 개막식 참석을 위해 7일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2일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토교통부를 인용해 북한이 3월경 ICAO에 국제항로를 개설하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북한은 여러 지역을 넘나들 수 있는 항로(Trans-Regional routes) 개설을 요구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올해 안에 해당 요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 국토교통부 관계자 그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 '북한이 요청한' 사실 감춰?

이와 관련해 한국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요구한 국제항로가 무엇인지는 현재로선 밝히기 어렵다”며 “한국 영공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앞서 클라크 대변인은 2일, 해당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VOA의 첫 논평 요청에 한국과 북한 영공을 운행하는 일부 노선들에 대한 제안들이 검토되고 있지만 한국이나 북한이 해당 제안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북한의 영공에서 운행하는 노선이 신설될 경우 다른 역내 국가들이 보고는 받겠지만 노선 승인 절차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평양-인천 노선 개설을 요구했고, 한국도 검토 중이라는 이틀 뒤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답변을 한 것이다.


- VOA의 집요한 4차례 추가 질문이 이어진 4일, "요청한 곳은 북한"이라고 밝힌 '국제민간항공기구'

하지만 해당 노선 개설을 요청한 국가가 어느 곳이냐는 VOA의 4차례 추가 질문이 이어진 4일, 요청한 곳은 북한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노선이 신설되더라도 실제 운행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 한국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한국 국적기의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321호는 북한을 출발한 모든 항공기의 화물을 검색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북한 국적기인 고려항공은 미국과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 북한의 국제항공 노선은 최근 이런 제재들로 인해 크게 줄었다.

고려항공은 2016년까지만 해도 중국 5개 도시를 비롯해 러시아와 태국, 쿠웨이트, 파키스탄 등을 취항 했었으나,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들이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등을 이유로 고려항공의 입항을 막으면서 정기노선은 중국과 러시아에만 남게 됐다.


- 북한의 추가도발의 위험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 "(얘기가 진전이 많이 이뤄진)지금 시점에 (제재해야 할 가능성에 대해)추측하고 싶지 않다" '공무원 마인드?'

한편 클라크 대변인은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없느냐는 VOA의 질문에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미사일 실험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민간 항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들 간의 협조를 계속해서 돕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6년 2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4호’ 발사 이후 한 번도 미사일 발사 계획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사전 통보한 적이 없다.

이와 관련해 국제민간항공기구 측은 지난해 11월 ‘화성-15형’ 발사 이후 VOA에 영토나 영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통보해야 할 책임은 주권 국가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관련 결정문을 채택하고 역내 민간 항공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야기했다고 명시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기구로 1947년에 설립돼 191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지난 1952년에 이 기구에 가입했으며 북한은 1977년에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