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인사원칙은 흐트러짐이 없다. 그들에겐 "어디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였나?"는 중요하지 않다. 전과자여도 상관없으며, 과거에 어떤 부정을 저질렀어도 심지어는 국가전복을 꿈꿨어도 '참여연대' 출신이면 만사 오케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일표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성진 사회혁신비서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 청와대 핵심인사 뿐만 아니라 주요 기관장들 대부분이 참여연大 출신이다. 이것도 모자라 9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을 주도할 재정개혁위원장에도 참여연대 출신 교수를 선출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그가 더미래연구소에서 강사로 있을 당시 기업들의 돈으로 여비서와 9박 10일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과 여비서의 초고속 승진 의혹도 같은 참여연대 출신이며 더미래연구소 이사였던 조국 민정수석이 공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직접 조사를 했고, 예상했던대로 '같은 연구소 이사 출신 조국'은 김기식을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속해있는 참여연대를 깊이 파헤쳐보면 더 가관이다. 말만 국민의 권익을 위해 만든 단체지, 이들이 하는 행위는 절대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다.

김기식과 조국처럼 신생 연구소를 만들어 기업들이 딱히 필요로 하는 강의도 아닌데 이권이 관계되어 있는 정치인이 연구소에 속해 있으므로, 무언의 압박속에 많게는 인당 600만씩 내면서까지 듣도록 했다.

또한 2006년 서울 종로에 5층짜리 사옥을 지으면서, 자신들이 편법 상속을 조사하던 대기업을 포함해 850개 기업에 '계좌당 500만원 이상씩 신축 후원금을 달라'는 사실상의 청구서를 보낸바 있다.

항상 이들의 방식은 똑같다. 위와같이 이권이 걸려있는 상대 기업을 이용해 본인들의 배만 채워왔다. 따로 국민을 위해 외쳐줬다? 천만에 말씀!

내놓는 정책들마다 결국 책임을 떠안는건 국민이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기뻐했던 것도 잠시 덩달아 물가도 올렸고, 국민에게 복지를 배푼다고 돈을 써댔지만 결국 국민 세금으로 쓴 것인데 충당도 다시 국민이 해야됨은 알려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당선이었으므로 국민의 부담은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광우병 괴담은 거짓선동이었다는 것이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현재는 천안함 용사들의 죽음까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날조하며 유족들을 두번씩이나 죽이고 있는 중이다.

이렇듯 이들의 악랄함과 뻔히 보이는 거짓선동에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속고만 있는건가? 그들은 이미 기득권이면서, 같은 기득권인 대기업을 악으로 묘사하며 무너뜨리자고 외치고 있고, 누구보다 자본주의를 교묘하게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안좋은 점만 거론하며 마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더 좋다는 듯 역으로 설파하고 있다. 이제 그만 속을 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더 속다간 진짜 공산국가가 되겠다...

13일, 일본 정부가 이달 초 한국 국적 유조선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환적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우리 정부에 사실 조사를 요구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이달 초 동중국해 공해 상에서 한국 국적 유조선이 북한 유조선에 접근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대량의 화물 환적에 따른 선박 중량 감소로 선체가 해수면 위로 좀더 올라오는 현상이 한국 국적 유조선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선박이 관여한 환적이 미수에 그쳤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 국적 선박이 대북 환적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환적을 실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적 유조선은 이후 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로부터 이런 정보를 들은 한국 정부가 조사에 나섰지만 해당 유조선 관계자는 환적 행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아직 한국 정부로부터 일본 정부에 정식 조사결과는 통보되지 않았다"며 "한국적 유조선이 과거에도 해상에서 수상한 행동을 했었다는 정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북제재 위반이다.


13일, 북미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쇼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현혹되지 말고)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꼭 성공 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홍 대표는 "2008. 이미 북은 냉각탑 폭파쇼를 한번 하여 세계를 기망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번에 또 하겠다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쇼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문제는 기존 핵 폐기"라고 못박았다. 그는 "핵완성을 주장하는 마당에  핵실험장 폐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홍 대표는 "북이 이번에는 핵을 반드시 폐기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꼭 성공 하기를 기원한다"고 적었다.


11일(현지시각),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는 물론 생화학 무기와 한국과 일본의 억류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성을 파악하게 될 것이라며, 그 전까진 압박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인터뷰 전문>

(기자) 이란과의 핵 합의 탈퇴가 미국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합의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진 않나?

(볼튼 보좌관) 나는 “'사기'에 기반을 둔 어떤 합의도 유효하지 않고, 그래서 처음부터 밑진 거래였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대통령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탄도탄 요격유도탄 조약(ABM Treaty)에서 탈퇴했을 때도, 아마 러시아의 위반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위반은 했겠지만. 당시 탈퇴의 이유는 세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내 생각엔 이란의 경우도 합의가 미국의 이익에 한 번도 부합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히려 북한과의 합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 하면 북한은 스스로 이란처럼 매우 유리한 협상을 얻어내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어떤 합의를 이루더라도 훨씬 더 미국 쪽에 기울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자) 그런데 누가 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했나?

(볼튼 보좌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포기한 것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보라. 사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무렵 북한에 가고 싶어했고, 다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내 생각엔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성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거래를 이뤄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전 행정부처럼 행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자) 북한이 협상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나?

(볼튼 보좌관) “북한은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이건 그들이 진지하다는 의미다. 그들이 핵 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면, 그들은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직접 보여줄 기회를 얻은 것이다. 만약 북한이 그런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내리진 않았다.”


(기자) 북한이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볼튼 보좌관) “물론 가능한 일이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북한은 내부적으로 과거 미국의 3개 행정부와 협상을 하고 시간을 벌고, 실제 행하지 않을 약속을 대가로 지원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내 생각엔 북한은 매우 다른 대통령을 (이번에)만나게 될 것이다. 그 대통령(트럼프)은 협상을 할 줄 알고 있으며, 지키는 법도 알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지켜보자.”


(기자)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게 지난해 9월 핵실험 당시 실험장 일대가 무너지고, 방사능 오염으로 불능상태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핵 실험 중단이 미국에게 보이는 선의의 손짓일까, 아니면 단순히 실험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까?

(볼튼 보좌관) “선의의 손짓일 가능성도 물론 있다. 충분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과거 이란과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어려움에 처했고, 이에 따라 선의를 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전자이길 바란다. 두 정상이 만나기로 합의한 때와 실제 만남이 이뤄지기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북한이 긴 협상에선 얻어낼 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협상은 매우 빠를 것이며, 양측은 서로를 평가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실제 눈으로 보면서 그의 진정성을 파악하게 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기자) 6월12일 정상회담에서 정말 '핵 무기 전체를 포기할 것이냐'라고 물을 건가?

(볼튼 보좌관) “물론이다. 비핵화는 오랜 기간 다뤄져온 문제고, 1992년 북한은 핵 무기를 포기하는 것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래서 우리는 (핵과 관련해) 기존에 합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화학과 생물 무기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미사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일본과 한국인 억류자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다. 물론 최근 우리는 미국인 억류자를 구해왔고, 이는 좋은 일이고, 그 문제는 이제 해결됐다. 만약 북한 정권이 대량살상무기에서 손을 뗀다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면, 우리는 더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기자) 그런데 북한이 왜 이런 것들을 포기하려 하나? 비핵화나 핵실험 중단을 언급하고, 3명의 미국인 억류자 송환을 했는데, 그 대가로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볼튼 보좌관) “만약 당신이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없이도 더 안전해진다고 믿는다면, 그 무기들을 포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무기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가짜 안보가 아니라 진정한 안보를 얻는 것이다. 북한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


(기자) 그러나 왜 지금인가? 갑작스럽게 그들의 주민과 안보를 걱정하게 된 건 아니지 않나? 북한 주민들은 항상 굶주려 왔고, 미국에서도 북한 주민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끔찍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지금 시점에서 주민과 안보를 걱정하게 된 건가?

(볼튼 보좌관) “북한은 단 한 번도 지금과 같은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캠페인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는 만남을 앞두고 있고,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핵실험(중단)에 있어서 그들이 진지한가? 그들이 핵실험을 계속 할까?”


(기자) 중국은 어떤가?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에 두 번이나 다녀왔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변화를 보이고 있나?

(볼튼 보좌관) “글쎄,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시진핑 주석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압박을 줄이지 않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 그래서 중국에게도 현 시점은 시험이 될 것이다. 중국이 6자회담과 같은 과거 협상 때보다 훨씬 더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은 길진 않을 거고 이는 북한의 진정성에 달린 문제가 될 것이다.”


(기자) 북한이 미국에 요구한 게 있나? 북한은 3명의 미국인을 돌려보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비핵화를 언급했는데, 최소한 당신들이 우리를 만날 때 이런 것은 준비해라, 이런 요구사항이 없었나?

(볼튼 보좌관) “아시다시피 북한은 평화협정을 원하고 있다. 그들은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가 끝나길 바라고 있고, 한국도 같은 걸 원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 그리고 그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틀림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기자)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나?

(볼튼 보좌관) “안 오른다. 그건 협상수단(bargaining chip)이 아니다. 만약 어느 날 두 개의 한국이 합쳐져서 지금과 다른 전략적 상황이 펼쳐지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도 그런 상황에 근접하지 못했다.”


(기자) 한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정에 서명하기를 원하고 있나?

(볼튼 보좌관) “내 생각에 한국은 매우 열려 있고, 미국에도 매우 투명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한 대화를 해 왔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싶다. 내가 상대하는 한국측 인사도 그렇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한국 외교부 장관의 협력도 이보다 좋을 순 없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의) 성공을 보고 싶어한다. 그러나 한국은 비핵화에 도달할 때까진 성공한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성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건가?

(볼튼 보좌관) “글쎄, 그 어떤 누구도 최악의 결과를 미리 예단하고 싶어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번 회담이 심각하지 않다면, (김정은은) 회담장에서 일어나 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켜 보자.”


(기자)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은 진전을 보여왔고, 남은 시간은 없을 텐데, 협상장에서 나가서 그 다음은 뭘 하게 되나?

(볼튼 보좌관) “경제적 압박 역시 진전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북한의) 행동 변화에 낙관하는 이유는 현 시점까지 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기자)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도 이번이 큰 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볼튼 보좌관) “이처럼 각자의 지분이 높아진 적도 없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행정부와 같은 정책을 펼쳤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행 방식은 매우 위험하지만, 긍정적인 면은 잠재성이 엄청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호남지역과 강원지역 등 여러곳에서 1인 2표를 행사 할 수 있는 맹점을 악용한 정황이 포착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호남지역 C기초단체장 후보를 위해 일하는 선거운동원 A씨와 B씨가 나눈 통화>

A : ???(C후보) 찍었어?

B : 네.

A : 주민번호 눌러서 했어?

B : 네.

A : 일반(전화)도 올 수 있어. 02-8??-????에서. 거기서는 권리당원 아니라 하고 한 번 더 (응답)해야 한다. 권리당원이라고 하면 (이미 투표를) 했기 때문에 (전화가) 끊어져버려. 그러니까….

B : 진작 알려줘야죠.

A : (전화) 아직 안 왔잖아.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해서 한 번 더 (응답)해.

B : 알았습니다.


앞 통화 내용에서 알 수 있듯 권리당원의 경우 권리당원 여론조사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에 각각 응답할 수 있었다. 사실상 1인 2표를 행사한 셈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눌러 투표하는 것은 권리당원의 경선 참여 방식이고, 일반 유권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전화를 걸어와 ‘권리당원입니까’라고 물을 때 ‘네’라고 답하면 전화가 끊기지만 ‘아니요’라고 답하면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다.

이 같은 여론조사 시스템의 맹점을 악용해 권리당원들이 권리당원 여론조사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에 각각 응답해 중복투표한 정황이 호남 이외 지역에서도 드러나 문제가 됐다. 

지난 2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강원도선관위)는 민주당 D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E씨를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씨는 여론조사를 통한 당내 경선이 있던 4월 하순, D씨 지지 당원 894명에게 ‘권리당원 투표를 한 사람도 중복해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수 있으니 전화가 오면 응답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E씨는 4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시행된 모 정당의 기초단체장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루 앞둔 24일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여기서도 1인 2투표가 가능한 경선 여론조사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표심을 왜곡하는 일이 호남지역과 똑같이 벌어진 것이다.


- 유권자 수는 5만명, 응답률은 고작 380명에 불과, 여론조사의 맹점

이뿐만이 아니다. 적은 표본, 낮은 응답률 예를 들어 유권자 수가 5만명 수준인 호남의 모 자치단체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안심번호로 추출한 1만 명을 대상으로 5월 6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380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유선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는 6960개 번호로 전화를 걸어 128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이처럼 전화연결 후 응답을 완료한 사람의 여론이 전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직화된 선거운동원이 여론조사 전화를 얼마나 잘 받아 투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이중 응답’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 6.13 지방 선거를 한달 여 앞둔 시점, 논란이 되고 있는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선관위의 특단의 조치가 촉구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군 해상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틀 전인 2014년 4월 14일에 ‘세월호 특별법 논의 간담회’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쓴 내역이 확인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제기 돼 왔던 세월호 침몰 배후설에 힘을 실어주는 물증이 확인된 셈이다.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전에 세월호 특별법 논의 간담회를 했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당시 회계 책임자가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변명을 해도, 정치 자금 사용내역을 대충 끼워 맞춰 사용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영수증 사용 내역만 봤을 때, 세월호 사건을 미리 예견한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고 있는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산하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인 김용익 전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설립을 주도한 참여연대에서 활동했고, 대통령 자문위원 등을 맡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사회정책수석(2006년 2월~2008년 2월)을 지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김 전 의원은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의 상임운영위원을 맡았고, 2012년엔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19대 국회의원이 됐다.

세월호 침몰 이틀 전, 당시 김 전 의원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남도음식 전문점 ‘남도마루’에서 7만6000원을 써 가며 ‘세월호 특별법 논의 간담회’를 가졌다. 진실은 뭘까?


12일, 서울지방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압수한 드루킹 최측근 김모(43·필명 '초뽀')씨 USB(이동식 저장장치)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과 함께 구속한 핵심 공범 박모(31·필명 '서유기')씨로부터 대선 당시 매크로 조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체 서버 '킹크랩'을 활용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 자체 제작한 자동 반복 프로그램 '킹크랩' 이용해 대선 때 댓글조작.

이들은 지난해 대선 전부터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작년 대선 전부터 박씨가 기록해 놓은 댓글 조작 활동 '일지'를 발견했다. 박씨는 거의 매일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과 함께 작업한 기사 100~150여 건을 드루킹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댓글 조작과 관련한 드루킹의 지시 사항을 꼼꼼히 적어 놓기도 했다.

USB에는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 만든 '킹크랩 사용 지침'이 들어 있었다. '경공모 회원들 비밀 채팅방에 댓글 작업할 기사 목록이 올라오면, 약속한 시간에 킹크랩에 동시 접속해 매크로 조작을 시행하여라'는 내용이다. 킹크랩 제작 계획과 향후 영향력을 분석한 자료도 USB에서 발견됐다.


- 킹크랩서버는 미국에 있고 아직 네이버엔 자료보존 조치 취하지 못함. 둘다 삭제할 경우 복구 불가...

경찰은 이들이 2016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기사 9만여 개에 달린 댓글을 순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공모 핵심 관계자는 "조만간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며 "경찰이 들이민 USB 증거를 보고, 박씨가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고 한다"고 했다. 경찰은 킹크랩을 제작한 경공모 핵심 회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선 킹크랩 서버에 남아 있을 댓글 조작 아이디(ID)와 기사 목록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서버가 미국에 있어 아직까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 접속에 필요한 ID와 비밀번호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법원에서 킹크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미국 서버 업체에 보냈으나 보름 넘게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엔 우리나라 영장 효력이 미치지 않아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경공모 회원들이 킹크랩에 접속해 자료를 삭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 대선 이전에 조작한 댓글 1만9000여 건도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 경찰이 아직 네이버에 자료 보존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공모 회원들이 댓글을 스스로 삭제할 경우 기술적으로 복구가 어렵다.


1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6.12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의 공산화 그리고 수백만 명이 숙청 당하거나 보트피플이 됐던 파리협정처럼 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홍 대표는 "우여곡절 끝에 북미정상회담을 6/12. 싱가포르에서 한다고 한다"며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1973. 키신저와 레둑토의 파리 평화회담 재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 두사람은 파리 평화회담의 공로로 세계를 기망하여 노벨평화상을 지명 받았으나, 그로부터 정확히 2년후 베트남은 바로 공산화 되고 수백만이 보트피플 되고 숙청되고 처형 됐다"며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경고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모였던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 공무원 수십 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전했다. 이들 공무원 회원 중에는 현직 경찰관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최근 해당 경찰관을 비롯해 경공모 회원으로 확인된 공무원 일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댓글조작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했다.

경공모의 회원은 4천여 명이 넘는다. 이 카페가 연간 운용한 자금은 8억원 정도로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무원 신분의 경공모 회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지지나 반대를 표하는 댓글을 달았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 법률 검토작업을 펴고 있다.


11일,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016년 4월 중국 소재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 13명이 국정원의 기획으로 입국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10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에선 2016년 4월 중국 소재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의 탈북이 국정원의 기획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어젯밤 보도에 나온 집단 탈북 문제와 관련해 입국 경위, 자유의사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집단 탈북 종업원과 관련해서는 몇 차례 면담을 시도했으나 당사자들이 면담을 원치 않아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여기에 조선일보는 "그런데 왜, 지금 방금 말한 것은 그분들과 접촉이 안 된다고 얘기한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다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변인은 “그것은 뭐 탈북민정착지원법에 따라서 집단 탈북 종업원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했고, 통일부에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명쾌하지 않은 답변을 했다.

만일 탈북민들이 납치된 것이라는 주장이 맞으면 북송될 가능성이 높고, 북송될 경우 처형될 가능성이 높은데 북송을 원하고 있다는 건 뭔가 이상하다.

더욱이 아직 탈북민 13명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국정원의 말과 통일부의 말로만 북송을 결정하기엔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결정이 촉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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