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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소비자원 등이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4·27 남북 정상회담을 한달여 앞둔 지난 3월 31일부터 북한 해커그룹 '히든 코브라(Hidden Cobra)'가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들의 웹사이트를 해킹 공격하는 정황을 국정원 국가 사이버안전센터가 탐지했다.

지난달 9일부터 25일까지 해킹 공격 양상을 국정원이 분석한 결과, 히든 코브라가 소비자원의 75개 IP에 대해 무차별 접근 및 해킹 공격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히든 코브라가 원격 접근 방식의 해킹을 시도했으나 관련 IP의 접근을 차단해 피해는 없었다"고 했다.

히든 코브라가 하필 남북 정상회담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 사이버 도발을 벌였는지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적 행위 중단'에 합의했다.

남북이 정상회담 때 발표할 '판문점 선언서'에 들어갈 '적대적 행위 중단'을 논의하는 시점에도 북한이 해킹을 시도한 것이다. 이를두고 이 의원은 "이 시기 북한의 한국 정부 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가 더 있었던 정황이 있다"며 "북한이 일체의 적대 행위 중단을 협의하면서 뒤로는 대남 사이버 공작을 계속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히든 코브라는 미국이 2009년 이후 발생한 글로벌 해킹 사태의 배후로 지목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조직이다. 지난해 5월 전 세계 30만대 컴퓨터를 감염시킨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사태를 일으킨 것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미국 뉴욕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해킹 등 수십 건의 해킹 공격을 한바 있다.

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이하 드루킹 사건)에 대한 4당 교섭단체대표 협상이 있었으나, 특임검사 추천, 처리 시기, 명칭을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 협상이 결렬됐다.

현재 '드루킹 사건'은 경찰, 검찰의 늦장 및 부실 수사, 증거 인멸 우려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한 특검 도입이 시급한 상태다. 더군다나 드루킹 김 모씨부터 시작해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 모씨 그리고 김경수 의원까지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경인선과 연관되어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 드루킹과 남다른 인연이 있는 유시민, 노회찬 등 모두 여권 인사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내세운 특검 조건은 뭔가 이상하다. 첫째, 특임검사 임명을 민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입맛에 따라하자는 것이다. 이 말은 최순실 국정 농단 때 특임 검사 임명을 새누리당 쪽에서 원하는 검사를 추천해 진행하자는 것과 같다.

둘째, 특검법안 처리 시기를 정세균 국회의장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아닌 5월 24일 추경과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것 또한 벌써 한달여간 증거인멸 시간을 제공했는데, 한달 더 여유를 주자는 것이다.

셋째, 특검 명칭에서 드루킹 사건의 핵심 연루 인물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이름을 빼고 특검을 진행하자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조건이다.

이렇듯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거부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거부할 시 그 책임을 야당에게 돌려 언론플레이를 하는 건 상당히 잘못된 처사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의혹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정상적인 특검을 받아들이고, 그다음 여당답게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길 바란다.

7일,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민생속으로, 시장살림·서울살림'을 주제로 서울 종로구 인사동·종로3가·광장시장 등을 방문해 민생경제를 강조하며 본격적인 생활정치 유세에 돌입했다.

이날 안 후보는 "본격적인 지방선거가 지난 6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들을 직접 찾아뵙고 공약들을 계속 발표해나가면서 지방선거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만드는데 미래캠프가 앞장서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서는 장사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워낙 안 좋다고 하신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꼭 경제를 살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대북관계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만 경제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지금 벌써부터 제조업 지수, 실업률, 수출까지 감소하면서 매우 좋지 않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더욱더 경제 살리겠다. 그리고 서울부터 모범을 가지고 앞장서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말을 (시장 상인들에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7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핵 폐기에 대해 "나는 누가 뮈래도 북한 김정은의 핵폐기 의사를 믿지 않는다"면서 "모두가 믿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믿지 않는데서 출발해야 북핵폐기 대책이 성공할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고 적었다.

이어 홍준표 대표는 "모두가 봄이 왔다고 들떠 있지만 나만 홀로 겨울이어도 개의치 않는다"며 "나라의 안보는 언제나 최악의 상태를 가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핵 폐기보다 북의 독재자의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청와대,민주당이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홍 대표는 "남북문제만 잘하면 다른 것은 깽판쳐도 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이 다시금 생각나는 요즘"이라면서 문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CVID 내용이 담긴 선언을 3국이 채택할 것이라는 일부 일본 언론 보도에 "공동선언과 별도로 추진하는 특별성명에는 CVID나 대북제재 등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CVID 표현이 담기지 않을 것을 연합뉴스를 통해 재확인 했다.

일본 정부는 9일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의 핵심인 특별성명에 CVID 내용을 담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별성명에는 판문점선언에 대해 지지한다는 내용만을 담는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특별성명에 판문점선언 지지 내용을 담으면서도 비핵화의 핵심 사안인 CVID 표현을 넣지 않기로 한 것은 이미 미국이 CVID 또는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대북 비핵화 협상의 핵심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고, 판문점선언에도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된 만큼,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의견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굳이 이를 명문화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원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일당이 675개 인터넷 기사 댓글 2만여개에 불법 댓글조작을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1월17∼18일 이틀간 총 675개 기사의 댓글 2만여개에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실행해 210만여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범죄사실을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조직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 경공모 회원 가운데 범행에 가담한 핵심 인물 21명을 추가로 입건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6일(현지시간), NY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에너지 장관을 역임했던 핵과학자 어니스트 모니즈는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는 작업이 이란 때 보다 훨씬 힘들고, '핵폐기 역사상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어니스트 모니즈는 "북한(비핵화 사찰)은 이란(비핵화 사찰)을 쉬운 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며, 로널드 레이거 전 대통령이 소련과 핵무기감축협상을 했을 당시에 강조했던 '신뢰하지만 검증하라(Trust, but verify)"가 아니라 "모든 것을 불신하고 검증,검증,검증하라(Distrust everything and verify, verify, verify)"가 될 것으로 지적했다. 

이렇듯 북한이 광범위한 핵개발 프로그램들을 숨겨온데다가 20~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비핵화 작업이 이란 때와는 비교할 수없을 정도로 어려울 것으로 NYT는 예상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현재 180개국에서 300여명의 조사관을 운용하고 있다. 이중 80여명은 '이란 태스크포스' 소속이다. 랜드 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은 40~100개의 비밀 핵 연구소와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이란 경우에는 핵 관련 시설이 10여개에 불과했고, 핵무기 개발 단계에까지 이른 적도 없었다. 따라서 이란 핵사찰 때 보다 훨씬 더 많은 조사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게다가 IAEA 조사관들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이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조사하는 것이지, 핵 무기 자체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아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 탄두를 제거하기 위해선 서방 핵보유국가들의 군사전문가들이 투입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중국 또는 러시아의 참여 동의도 필요할 수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5일(현지시각),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단 약속 이행은 물론이고,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되는 인공위성 관련 프로그램도 되돌릴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전격 결정 했지만, 2012년 2.29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위성 발사 중단도 약속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또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를 회복시키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중단하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라는 게 유엔 안보리 결의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 동안 인공위성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 2016년 8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우주개발국의 현광일 과학개발부장은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더 많은 지구관측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며 "달 탐사도 10년 안에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대포동, 은하2호, 은하 3호, 광명성 4호 등을 발사하면서, “평화적 우주개발을 위한 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2012년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과 식량 지원을 교환하는 2.29합의를 한 뒤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미.북 관계를 사실상 단절시키기도 했다.

2012년 7월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2.29 합의에 앞서 북한 측에 글린 데이비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 협상대표도 해당 조건을 확인한 만큼, '위성'발사가 합의를 좌초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식량 지원을 받은지 1달만에 위성발사를 했다.

2.29 합의 등 과거 북한과의 협상 방식을 “전임 행정부의 실수”로 강하게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권에 들어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런 허점을 메우고 향후에도 구속력을 잃지 않을 영구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받는 이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기식(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북한 인권기록보존소장(부장검사)은 지난달 발간된 ‘서울대 법학평론’에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통치구조 모색’이란 논문을 통해 “한반도를 13개 주의 연방공화국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최 소장은 논문에서 “통일 후 북한 젊은이는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북한 지역은 주로 노인만 남아 더욱 비어갈 것”이라며 “교육ㆍ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을 고루 발전시키는 것은 ‘중위 연방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우선 서울.부산.경기.인천.충청.경상.전라.강원.제주 등 9곳에 주 정부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고 그후 통일이 되면 평양.황해.평안.함경주를 둬 남북 13개 주의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취지는 좋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빠뜨렸다. 김정은 정권을 인정하고 통일을 이루느냐 아니면 제거 또는 망명 후 통일을 이루느냐는 연방제 정부를 이루는데 천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만일 전자 그대로 이어서 간다면 김정은 세력들이 거주하고 있는 북한 땅은 무늬만 연방제로 나눌 뿐 권력자들은 그 위에 그대로 군림 할 것이다.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유는 김일성이 자신감에 차 주장했던 게 고려 연방제 통일이고, 그 연방제 방식이 거시적인 것이냐 아님 중위연방제냐는 사실상 3대 독재 정권이 살아있으면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북한 노동당 제 1강령인 적화통일은 삼부자의 오랜 숙원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통일이 이뤄지고 점차 미군을 줄여나가다가 완전 철수만 된다면 굳이 핵이 없어도 김 씨 가문의 숙원인 적화통일을 이루는 건 꿈이 아니게 된다.

그리고 아이러니하면서도 충격적인건 벌써 이러한 내용이 대한민국 최대 일간지 중 하나인 '중앙일보'를 통해 퍼뜨려지고 있고, 더 충격적인건 이 발상이 현직 검사를 통해 나왔다는 것이다.

항상 사람들은 역사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역사를 통해 대비하려 하진 않는다. "에이 설마"하는 생각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멀리 갈 것 없이 최근 박항서 코치로 가까워진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공산주의자인 호치민을 극찬한 나라 베트남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1975년 전까지 베트남은 대한민국과 북한처럼 자유경제민주주의 체제인 자유월남과 공산주의 체제인 월맹으로 나눠져 있었다. 1973년 파리협정 당시, 두 개로 갈라져 있던 베트남은 통일을 추진한다. 한 나라에 두개의 연방 정부, 즉 공산주의 체제 그리고 자유경제민주주의 체제가 조화된 통일을 외치며 주둔중인 미군철수를 주장한다. 결국 '평화'의 가면을 쓴 공산주의 앞에 미군은 자유 베트남에서 철수했고, 세계 군사력 3위라 불리던 자유 베트남은 전투화도 부족했던 월맹에게 순식간에 패배한다.

그후 자유 베트남쪽 사람들 중 수백만은 죽임을 당했고, 수백만은 보트피플이 됐다. 베트남 통일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는데, 야당 대표, 대통령 정치고문, 각계 주요인사들이 모두 간첩인 것으로 드러났다.

먼 나라 얘기 같은가? 대한민국을 보자. 최근 김정은은 4.27 남북정상회담 후 베트남식 통일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월남 전 미국 패배를 보며 희열을 느꼈다고 적은 바 있다. 또한 현재 청와대 참모진은 임종석 실장을 필두로 모두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한 전대협 출신이다.

모자란가? 최근 구설수에 오른 문정인 외교 안보 특보는 줄곧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친중론을 펼쳐왔다. 항상 문 특보가 선(先)발언 후(後) 청와대 대응이 이뤄졌다. 그때마다 청와대는 강하게 또는 약하게 부정했지만, 소름돋는 건 실제 문 특보 말 대로 모두 이뤄졌다는 것이다.

근 1년간 문 정부가 여론을 대하는 방식도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직접적 발언은 피하고, 언론 또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 공개 후, 반응을 살핀 뒤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행 중 다행인건 6일 '중앙일보'를 통해 터져나온 연방공화국에 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그러나 인간의 두뇌는 한번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그 정보에 노출되면 무뎌지기 마련이다.

분명, 머지않아 그럴 시간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깨어있는 국민이 많았으면 한다. 생각이 무뎌져 현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들이 많았던 1년전보다 더...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건 없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 등을 조건으로 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면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등 민생현안 입법 등을 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자신들의 요구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해도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특검이 받아들여지면 투쟁할 일이 없겠지만 안 받아지면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어 투쟁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것은 8일 결정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소속 당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8일 의총에 대해 “민주당이 끝내 국회 정상화 및 특검을 거부할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숙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에 대비하여 화요일(8일) 출근 시에 침낭과 모포 등 침구류, 세면도구. 간편복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장외·철야 투쟁 가능성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