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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뉴스타운,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국변), 지만원 박사 그리고 3489명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1일 2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뉴스타운은 전했다.

이날 지만원 박사는 "임종석이 저지른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위반 혐의를 들며, 임종석의 1항 행위에 대해 공동한 정부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5월 31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 그 임종석을 고발합니다. 고발에 동참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 아직도 통계를 끝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고발문 요약본 이다.

1. 임종석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북한 당국과 통신 또는 회합하여 북한당국으로부터 저작권료 집행을 위임을 받아 북한당국계좌로 23억원에 가까운 금원을 송금했고, 나머지 금원은 훗날 여건이 풀리는 대로 북한당국에 송금하겠다며 법원에 공탁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제8조를 위반한 현행범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임종석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가 설립한 ‘경문협’(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경문협이 하는 일은 오로지 방송국에서 돈을 걷어 북한당국계좌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방송국들에 다니면서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1) “나는 북한조선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저작권료를 걷는 대행권한을 받았다” 2) “귀 방송에서 사용한 북한관련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라.” 2005년부터 13년 동안 북한당국계좌에 보낸 돈은 187만6,700달러(22억 5,200만원),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5.24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돈을 걷었는데 그 돈은 5.24 조치가 곧 풀리는 대로 북한당국에 보내려고 법원에 공탁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당국과 접촉을 하였고, 그 접촉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북한방송으로부터는 남한 영상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오로지 북한에 달러를 제공해주기 위해 방송국들로부터 돈을 뜯어내 “북한당국계좌”로 보냈습니다.

2. 임종석은 2010년 9월 3일, “해방연대”(노동해방실천연대)에 “동지사랑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김정일과 선군정치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썼습니다. 아래는 그 글의 일부입니다. 국보법 제7조의 위반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혁명영도를 개시한 때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지나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사랑의 정치는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동지사랑으로 북한의 민중은 김 국방위원장님의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있다고 보인다.”

29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는 “JTBC가 저를 배제하고 토론을 진행하려 한다”며 “내일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손석희 JTBC 사장을 만나러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는 "JTBC는 오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의 1대 1 TV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후보는 “저에 대한 모독을 떠나 경기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바른미래당 후보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런 방송이 공정하냐? JTBC에 가서 농성하겠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12시 38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순실씨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온 변희재(44)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JTBC와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언론사 간부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며, 일각에서는 언론탄압이 아니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범죄소명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면서 변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 대표고문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와 자신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피시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변 대표고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작설을 지속적으로 퍼뜨렸다고 반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PC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인터넷·컴퓨터상에 남긴 증거를 찾는 과학수사) 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법원 판결 등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를두고 차기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희재 대표가 우익 진영의 인사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었다고 하여도 검찰의 이런 폭거에 대하여는 다같이 비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검찰의 이런 수사권 행사에 대해 침묵하면 다음 상대는 침묵하는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그건 곧 파시즘 사회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투운동으로 좌파는 좌불안석.

홍준표 대표의 말처럼 미투운동은 페미니스트계에서 본인을 겨냥하고 나온 운동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걸리는 사람마다 더불어민주당이거나 좌파인사들일까?

어쨋든 지금 미투운동으로 인해 좌파 정치인들은 좌불안석이다. 이유는 어제(5일) 거물 정치인인 더불어민주당에 안희정 도지사가 미투운동으로 정치계에서 퇴출 당하게 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가장 불안한건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닐까 싶다. 안 지사는 '비문'이였고, 최근 문 대통령과 문빠를 맹비난하면서 문 대통령과 적대관계가 형성된 상태였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6.1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터트림으로써 정치적으로 숙청당한 것 아니냐는 소문도 일각에선 흘러나오고 있다.

따라서 대표적인 '비문'이자, 경선 시절 문 대통령을 같은 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맹렬히 비판했던 이 시장이 다음 미투로 지목되지 않을까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다.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니다.


- 김부선, 주진우, 이재명?

예전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김부선씨와의 설전을 통해 곤욕을 치룬적이 있다.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해명보다는 고소로 불을 끄는 듯이 보였다.

이 사건의 의혹은 김 씨가 말문을 열면서부터 시작 되었다.

김씨는 "2007년 대선 직전 총각 행세를 한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과 관계를 맺었다"며 "그가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김 씨가 말하는 것을 토대로 유추해 봤을 때, 이 시장이 가장 근접해 보였다.

이에 이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더 피할 수도 없다. 이제 긴 악연들을 정리해야겠다. 먼저 김부선 스캔들부터"라는 장문의 글로 해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김부선이 주장한 '가짜 총각'은 내가 아닌 위자료 소송의 당사자인 '전 남자'라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SNS에는 이 시장과 김 씨 관련 글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하지만, 이 시장이 몇몇 글에는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사건은 진화되는 듯 보였다.

그런데 최근 '베타뉴스'는, 김 씨가 이 시장과의 설전 당시 '주진우' 기자의 설득으로 기존 주장을 번복했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현재 김 씨의 '가짜 총각' 폭로가 이번 미투운동과 맞물려 이 시장에게 다시 시한폭탄같은 존재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소름돋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현재 김부선 이재명 주진우 이렇게 세 명이 연관된 기사는 찾기 힘들며, 위 베타뉴스가 쓴 기사마저 하루도 안되, 삭제된 상태이다."


누군가 발 빠르게 움직였나 보다...누군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 지사 후보 캠프 개소식에서 추미애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두고 "김정은 대통령"이라고 불러 적잖은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추 대표는 이 후보를 축하하며 "추미애라고 하는데 추미애는 백 번 불러도 상관 없어요. 저는 후보가 아니니까. 북미 정상회담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말했습니다"고 말했다.

문제의 발언은 여기서 나왔다. 추 대표는 "그리고 어떻게 열릴 수 있는지 정말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대통령이.... 김정은, 말이 헛나왔습니다 여러분, 즉각 수정하지 않으면 방송 사고납니다. 큰일 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말했다.

말미에 또 한번 "김정은 대통령? 어이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두고 일각에선 단어상 쉽게 틀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현 여당 대표로서 적국의 수장을 대통령이라고 부른 건 한참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한 후보에 많은 지지가 모이면 다른 후보가 깨끗하게 양보하는 방식으로 후보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안 후보는 “이번 선거의 본질은 박원순 시장이 다시 (재선)되냐 마냐의 문제”라며 “누가 박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의 재지지율은 30% 정도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70% 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원순 시장의 박 시장이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을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해 최측근에 배치한 인사에 대해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은 잘했지만, 이른바 ‘6층 외인부대’는 잘못했다”며 “제가 시장이 되면 6층부터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양보를 통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김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투표 전에 단일화가 가능할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과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안 후보는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여론조사가 후보의 경쟁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응답률이 들쭉날쭉한 문제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세를 보면 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벌어지고, 박 시장과의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송파을 재보궐 선거의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던 데 대해서 안 후보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원칙이었을 뿐”이라며 “공천이 끝났으니 똘똘 뭉쳐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공동의 목적을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 이후 보수진영의 대표주자로 부상하려는 목적이 있는지 묻자 안 후보는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은 진보나 보수가 아니라 ‘개혁 정당’”이라며 “낡은 정치와 싸우고 이념의 벽을 허물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도 “정치를 시작한 목적이 기득권 양당·낡은 정치와 싸우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16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강성권 전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청장 예비후보가 여직원을 폭행 및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해 여직원이 강 전 예비후보와 화해하고 처벌 의사를 철회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여직원은 경찰에 강 전 예비후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강 전 예비후보가 잘못을 인정하고 여직원에게 사과해 여직원이 받아들이고 용서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또 여직원은 최초 관련 조사에서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조사에서 성폭행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강 전 예비후보의 성폭행 의혹도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강 전 예비후보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선거캠프 여직원의 뺨을 때리고 폭행 및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8일, VOA(미국의소리)는 지난 25일 2차 남북정상 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은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높아졌고, 아주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조.미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는 발언을 접한 탈북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한 것도 아니고 세계 최악의 인권을 개선한 것도 아닌데 독재자를 지나치게 미화한다는 지적했다.

북한에서 탈북해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한 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사는 주 모 씨는 “북한에 관해 너무 미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청와대에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보 운동권 계열이라고 하지만, 그것과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합리화하는 것은 다르다. 물론 국가 간 대화이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격식을 갖춰져야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북한 정권의 본질을 알 만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정상국가처럼 예의와 격식을 갖추려는 것을 보면서, 그 격식 안에서 너무 차이가 나면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 남부에 사는 정 씨는 “나는 깜짝 놀랐다. 북한 정권의 독재 탄압에 분노해도 시원치 않은데 무슨 그 사람이 핵을 포기했나, 뭘했나?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슬프다. 신음하는 북한 국민에 대한 우롱이고 모욕이고 망발이다.”

27일, 문 대통령의 발언에 논란이 일자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북한에 가서는 그쪽 언어를 써주는 게 통상적인 예우”라며 김정은 위원장도 4월에 남측에 내려와서 한국식 언어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말한 김 위원장이 1차 회담에서 남측 말을 사용하며 예의를 지켰다는 것은 “탈북자”, “북한군” 이다.

그러나 미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김정은이 한국에서 인기가 높다고 말한 것은 진실이 아닐 뿐 아니라 지나친 아첨”이라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지난 4·27 정상회담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김정은의 이미지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가 한국에서 인기가 매우 높다는 것은 남북한 현실을 볼 때 '공격적이고 품격이 없으며 비웃을만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런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5년 중국 칭화대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덩샤오핑과 함께 마오쩌둥을 말한 것처럼 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유는 마오쩌둥은 문화혁명 등으로 수천만 명을 학살한 독재자로 악명이 높고 북한은 유엔이 현대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반인도 범죄 국가로 지목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를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 김씨 정권의 대량 학살 중단 캠페인을 위해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 탈북작가 지현아 씨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이고 지금도 주민의 인권과 생명을 무시하는 학살자(김정은)를 미화하는 한국 대통령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또 지 씨는 “암담하다. 북한 여종업원을 강제 송환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들의 분노가 극에 치달아 있다. 평화라는 말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정권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남한에서 해주면서 전쟁 안 일으키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건지 이것을 잘 분간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28일, 비핵화에 대해 노동신문은 ‘우리가 정한 시간표대로 계속 나갈 것이다’ 논평을 통해 “(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핵시험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페(폐)기할것을 결정했다”면서 “우리의 핵시험 중지가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는 것이 결정의 중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는 CVID가 아닌, '핵군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힌 것과 전혀 다른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은 북한이 지난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직후 핵무기연구소 명의로 낸 성명과 변한 게 없다. 당시 핵무기연구소는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계, 인류의 꿈과 이상이 실현된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를 두고 ‘핵군축의 과정’으로 표현한 것은 자신들이 핵무력을 완성한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과 진행할 비핵화 대화를 ‘북핵 폐기’가 아닌, ‘핵동결’ 또는 ‘미북 간 동시 핵군축’으로 끌고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도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핵 군축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28일, 최근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거듭 도마 위에 오르는 것과 관련해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이 철수를 요구하면 주한미군은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VOA(미국의소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이날 벨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환영하고 필요로 할 때만 주둔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을 협상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군사 태세를 약화시켜선 안 된다"며 "평화는 유약함이 아니라 강력한 힘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벨 전 사령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겸 미한연합사 사령관을 지낸 바 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 북한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군의 역량을 낮추거나 축소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북한 뿐 아니라 한국 정치권에서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한반도 긴장의 근원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벨 전 사령관은 "미국이나 한국의 어떤 당국자라도 연합 군사력이나 훈련이 평화를 저해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 나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 이미 오래 전에 증명됐다. 유약함을 통해 평화를 이룬 적은 결코 없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적을 대담하게 만들 뿐.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북한을 싸우게 만드는 동기가 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틀렸다. 강력함을 통한 평화와 준비태세는 억지력을 뜻하고 억지력은 곧 평화."라고 선을 그었다.


- 주한 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화협정 체결? 대한민국에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

한국의 (문정인)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한국 정부 인사가 거듭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는 게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엔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은 한국전 종전 이래 중국의 지원을 받아 한-미 동맹을 분열시키려고 해왔다.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을 ‘사형’시키는데 서명하는 것과 같다. 핵 역량과 막대한 병력을 갖춘 북한이 비무장지대 앞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이 떠나고 남북한 사이에 가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북한은 이념 침투나 군사 공격을 통해 한국을 접수할 것이다. 오직 힘을 통해서만 당사국들을 화해의 테이블로 이끌 수 있다. 미국이나 한국의 누구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군이 비핵화와 동시에 훨씬 북쪽으로 물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동맹 분열 시도가 성공한다면 한국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주한 미군 감축 전에 북한 군 감축 및 후퇴 필요 그리고 중국은 음해 말고 올바른 견인 필요.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문제를 동맹국들과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희망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벨 전 사령관은 "중요한 건 평화협정에 어떤 조항이 담길 것인가 이다.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지상군에 아무 변화를 주지 않은 채 협정을 체결하고 평화를 선언할 순 없다. 따라서 평화협정은 비핵화 외에도 북한의 위협적 병력을 상당 수준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특히 서울에 포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병력은 비무장 지대에서 철수해 북쪽 깊숙이 물러나야 한다. 이런 경우 평화협정의 특정 조약이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상당 규모의 북한 지상군을 줄이지 않은 채 주한미군 철수를 논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다. 따라서 북한이 평화를 원하고 주한미군의 변화를 원한다면 스스로 병력 감축을 해야 하고,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중국이 북한을 올바른 해법으로 이끌기 바란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건 중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 미군 북한 선제 타격 시, 한국 동의 필요 없어! 물론 북한의 공격적 움직임이 있을 경우. 유사시 한국은 공격형 아닌 방어형 태새 갖춰야 될 것.

미군이 북한에 대한 타격 결정을 내릴 경우 공격에 앞서 역내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냔 질문에 벨 전 사령관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주권 국가라면 자국 방어를 하는데 그 누구로부터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물론 미국은 행동을 취하기 전에 한국 지도자와 정치인들의 조언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에 핵 공격을 가하려고 하거나 미국의 동맹 등을 공격할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가 있을 경우 미국은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북한이 미국 공격을 결정할 경우 북한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여기엔 미국 지도부 외에 어느 누구의 허가도 필요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말한 이유로 미국이 북한을 타격해야 할 순간이 오면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어떤 의무를 이행하냐는 질문에 벨 전 사령관은 "한국 군의 목적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하고 미국이 북한을 타격함으로써 자국을 방어해야 할 필요를 느낄 경우, 미국과 한국은 모두 한국 방어 의무를 지는 것이다. 두 나라 모두 억지 태세를 갖추고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미국의 북한 공격을 도울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 군사적 공조 거부 시, 미군은 떠나고 한국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

만약 한국이 그런 군사 공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벨 전 사령관은 "추측하진 않겠다. 다만 힘을 통한 평화는 작동한다는 말을 하겠다. 한국 정부가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날이 오면 한국이 북한, 중국에 대한 안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미국은 한국을 떠날 것이다. 한국 정부와 국민이 환영하고 필요로 할 때만 미군은 한반도 방어를 위해 강력히 남아있을 의무가 있는 것이다. “환영하고 필요로 할 때”라는 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이 미군에게 떠나라고 하면 미국은 떠날 것이다. 그 때부터 한국은 중국, 북한에 직면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재차 경고했다.


- 북한 비핵화에는 중국의 의지 반드시 필요, 현재 중국은 분단 된 한반도 더 선호해, 주한미국대사에 해리 해리스 '전사'이지만, 외교술에도 뛰어난 적임자.

협상, 혹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는지 또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벨 전 사령관은 "중국의 의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현상유지를 애지중지하는 중국은 이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심했다. 중국은 분단된 한반도를 너무나 선호하고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물론 전쟁이 발발하는 것 또한 원하지 않지만 통일로 이어지게 될 평화적 접근을 두려워한다. 김정은이 호전적이 된 이유는 중국이 그걸 바라기 때문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중국이 평화 구축 과정을 존중하지 않고 북한을 꼭두각시처럼 갖고 노는 것이다. 언젠가 북한이 강력한 중국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면 심지어 김정은도 한국과 함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올바를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이 모든 건 평화 과정을 진전시킬 의지가 없는 중국 때문이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시기에 군 출신으로는 최초로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주한미국대사에 지명 되었는 데 이는 어떤 메시지가 담겼다고 보냐는 질문에 벨 전 사령관은 "경험 많고 노련한 군인을 주한미국대사에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그는 단연 ‘전사’이지만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으로서 역내 국가들과 미 국방부 사이에서 비중 있는 외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야말로 노련한 외교관이자 단련된 전사라고 하겠다. 전쟁의 의미와 참상을 이해하는 동시에 외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평화와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고 잠재적으론 북한과의 평화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올바른 메시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