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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 수사를 특검팀에 넘기기 전 송 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드루킹을 김경수 전 의원에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송 비서관이 지난 대선 전까지 드루킹을 4차례 만나 간담회 참석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았고, 김 전 의원도 송 비서관을 통해 드루킹을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도 지난 4월 17일 드루킹 조사 과정에서 “송 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의원을 소개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아직까진 드루킹이 송 비서관에게 200만원 수수한 여부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26일(현지시각),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폭스 뉴스(Fox News)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은 북한과 그 동조자의 만남이었다"면서 "그(문재인)는 자기 주변을 북한이 실제 남한을 접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채웠다"고 평했다.


- 미국 뉴스 1위 폭스뉴스, 트럼프가 실제 가장 신뢰하는 뉴스.

루퍼트 머독이 이끄는 폭스뉴스는 현재 미국 케이블 뉴스 1위 채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일하게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으로 폭스뉴스를 꼽으며, 자신이 애청자임을 여러번 밝힌 바 있다.

이날 방송엔 폭스뉴스에서 동아시아 관련 전문 패널을 맡고 있는 고든 챙 (Gordon Chang)이 출현해 "북의 동조자인 文이 김정은을 계속 만나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비상식적인 일을 상식적으로 만들려는 중?

사회자는 고든 챙에게 "만약 한달 전, 내가 당신에게 북한과 남한의 정상이 만나서 악수하고 끌어안을 것이라고 말했다면 나보고 미쳤다고 했을 것이다"며 "그런데 벌써 두번이나 그랬다"고 말했다. (If a month ago I had gone to you and said, the leaders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re going to meet, they are going to shake hands and they are going to hug, you might have said, you’re crazy. Now, they have done it twice.)

고든 챙은 이에 대해 "그렇다. 4월 27일까지 세번의 남북회담이 있었다. 이런 회담은 계획 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몇 년에 한번 정도 열린다"며 "그런데 연달아 두번의 회담이 열렸다"고 답했다. (Yeah this is amazing. There has been three interkorean summits up to April 27. These things take years to plan. There are years between each other and now we’ve had two in short succession.)


- 폭스뉴스, 문재인 매우 친북 인사 자기 주변을 북한이 남한을 접수하길 바라는 자들로 채워.

그러면서 "사실 문재인은 매우 친북적인 인사"라며 "그는 자기 주변을 북한이 실제 남한을 접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채웠다"고 밝혔다. (You know, Moon Jae is very pro-north Korean. He surrounded himself with people who actually want North Korea to take over the South)

이어 "그래서 나는 김정은과 문재인이 한 장소에 있는 것이 불안하다"며 "한쪽은 북한이고, 다른 한쪽은 북한 동조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o I get a bit nervous when I see both Kim and Moon in the same place. Because there you have a North Korean and a North Korean sympathizer.

지난 26일, 급조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우리 김 위원장님은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높아졌다. 아주 기대도 높아졌다”고 말한 것을 두고 아직 CVID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커녕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공식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는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27일, 청와대가 뒤늦게 공개한 회담장 영상을 보면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만난 두 정상은 밝은 표정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중간중간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폭소를 터뜨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회담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외에도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이 함께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요즘 남북 젊은 사람들은 그동안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살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회담을 통해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며 “이것을 잘 살려가야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한국 내 인식이 좋아졌다고 덕담을 건넨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각에선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에서 희생된 우리 군인과 탈북민 그리고 여전히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북한 인민에 대한 우선된 사과나 반성 그리고 개선방안은 없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국 김정은 위원장의 이미지 개선에만 집착하는 것 아니냐하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회담 제안 당시부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파기 서한으로 인해 수세에 몰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 회담 형식, 발표 날짜까지 북한의 입맛대로 맞춰줬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너무 많은 걸 양보하고 숨의 틔워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26일에는 동맹국인 미국을 뒤로한 채, 적대국인 북한을 높여주며 "조.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외교 결례도 범했다. 또 방명록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적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어제 급하게 가진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남북 정상의 만남을 환영한다"면서도 "남북 정상이 얼싸안은 감상적인 겉모습만으로 냉혹한 한반도의 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그동안 우리 자유한국당은,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하고 영구적인 북핵폐기’를 이뤄내야 하며, 이를 위해 ‘CVID’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어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모호한 표현의 반복 외에는 북핵폐기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며 "새로운 내용이나 논의의 진전은 전혀 없고,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직면한 두 정상의 당혹감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또 "그 동안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조차 일방적으로 거부해 왔고,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면서 "그랬던 북한이 이처럼 다급하게 남북회담에 나선 것은, 북핵폐기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의지와 중국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만이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앞으로 저와 자유한국당은,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 과정을 보다 냉철한 시선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진실의 순간(The Moment of Truth) 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우리가 요청했던 7대 원칙에 따라 ‘완전하고 영구적인 북핵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린다"며 "저와 자유한국당은 누구보다도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를 그대로 놓아두고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낼 수 없다"며 "저와 자유한국당은 확고한 힘의 우위, 그리고 국제사회의 단단한 공조를 토대로,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진정 평화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 여러분의 단합된 열망만이 이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적었다.

27일, 청와대에서 전날(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진행된 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판문점 선언에 이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거나 "평화위해 협력의사 피력"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어제 만남에서 그에 대한 확고한 워딩을 들은 게 있으면 알려달라'는 기자의 질문엔 중언부언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이 한 말 모두 듣기는 좋은 말이었지만, 김정은이 CVID를 정확히 어떤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는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

이를두고 기자는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어제 회담에서 그와 관련한 김정은 워딩을 소개해달라. 또 북한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해법을 말해왔는데 그와 관련된 진전된 내용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것과 관련해 여러차례 설명 드렸고 폼페이오 장관도 김정은을 직접 만나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회담 전문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CVID를 미국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거나 어떤 구체적인 실행방법 즉 '워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아직까지(27일 11시 30분 기준)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급조된 회담에 대한 성명이 없었을 뿐더러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서 CVID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들은 적이 없다.

이렇듯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 전문엔 '평화', '판문점 선언', '완전한 비핵화', '전쟁 대립 역사 청산' 등 좋은 단어를 썻지만, 실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떻게 CVID를 이루겠다'는 입장은 빠져있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그에 대한(CVID에 대한 김정은의 입장)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2차 정상 회담을 한 진짜 이유에 대한 의문은 더욱 증폭될 예정이다.

26일 오후 3~5시, 사전 예고도 없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를두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파기한 상황에서 미국과 사전 소통이 된 후 만난건지하는 여러 우려섞인 걱정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 밖의 회담 파기가 담긴 서한에 북한이 주도권을 빼앗겨 부랴부랴 급조된 만남이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예측도 쏟아지고 있다.

이날 회담은 준비부터 성사까지 12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상회담이 우리측이 먼저 제안했는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측이 먼저 제안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윤 수석은 “양측 합의에 따라 회담 결과는 27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두 정상이 이날 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날 남북정상회담에는 우리쪽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배석했고, 북한에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배석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앞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나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도 함께 나와 문 대통령을 맞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전 남북정상간 ‘핫라인’ 통화가 있었는지, 회담 배석자가 누구인지, 회담 조율과정이 어떠했는지 묻는 물음에 대해서는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수 없다”며 “소통수석의 공지문 이외 내용은 내일 발표키로 남북이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아꼈다.

25일(현지시간), 뱩악관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싸구려 정치적 쇼를 바라지 않는다"면서 "오래 지속되고 실질적인 대북 해법을 원한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이 여기 동의한다면 미국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만남을 갖기 원하지만 그저 만남 자체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북한이 그럴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도 대화할 준비가 분명히 돼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시사한 것처럼, 미-북 정상회담이 6월12일 열린다면 미국은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샌더스 대변인은 "미국은 이런 상황이든 정반대의 상황이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해당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최근 1년치 김 전 의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만간 넘겨받을 예정이다. 지난 3월 21일 드루킹 일당이 체포된 지 65일 되서야 의혹의 중심인 김 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이 뒤늦게 김 전 의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하게 됐지만 이를 분석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업자의 통화내역 보관 기간은 1년이어서 지난해 5월 9일 대선 전후의 통화내역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드루킹이 김 전 의원에게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사실 등 대선 이후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메신저의 통화 기능을 활용했다면 그마저도 별도의 통화내역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전 의원에 대해 통신·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기각한 뒤 한 달이 지나서야 영장을 재발부받은 것이다. 김 전 의원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25일(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 참석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지금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하지만 (정상회담이) 6월 12일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면서 “북한이 정상회담 개최를 매우 원하고 있고, 우리도 회담 개최를 원한다”고 했다.

그는 전날 미.북 정상회담을 열지 못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게임을 즐기곤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은 김계관 외무성 1부상이 25일(한국 시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의) 위임에 따라 담화를 발표한다”며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고 성명 발표를 한 것이 커보인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직설적으로 비난했던 김계관이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계관의 성명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따뜻하고 생산적인 성명을 받은 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러한 북한의 행보가 어디로 흘러갈지, 장기적으로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줄지 지켜볼 것”이라며 “기다리다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5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산입범위 확대에 초점을 맞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박근혜도 하지 못한 걸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행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희망을 걸었던 노동자들은 배신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총파업을 비롯한 대정부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국회 환노위가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 월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새로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개정안이 28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민노총은 “헬조선의 지옥문을 여는 최저임금법 개악”,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 강행처리한 최악의 개악” 등의 표현을 빌려, 정부를 향한 반감을 과감없이 드러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월 최저임금 환산액인 157만 3,770원(월 209시간)의 25%(39만 3,442원)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토록 했다. 숙식비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월 최저임금의 7%(11만 164원)를 넘어서면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 예컨대 최저임금 근로자가 매달 복리후생비로 15만원을 수령하면, 이 가운데 3만9,836원은 최저임금 산정 시 반영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줄어든다.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는 재계는 물론이고 자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구해 온 현안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주가 분기·반기 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바꿔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상여금 총액에는 변동이 없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바꿀 때,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특례 조항을 신설해, 과반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 만으로 상여급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5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노총은 “새벽에 자행된 국회 날치기 폭거와 관련해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반드시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