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 중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 말은 전에 들은 말일테니 통역할 필요없다”고 하는 등, 여러차례 외교적 결례를 보여 논란 중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다.

 
-문 대통령 옆에 있었지만, 마치 ‘투명인간’처럼 여긴 트럼프 대통령

이날 한.미 취재진과 백악관 등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각료·참모들의 배석이 없는 단독정상회담 중 12시 10~ 12시 35분까지 사전에 협의한 단독회담 예정종료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이 되도록 양국 취재기자들에게 북한 문제를 비롯해 미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난 직후 한 기자가 영어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그는 매우 진지하다”라는 취지로 예상보다 길게 답했다.

 
- 쉼 없는 질문 공세, 정상회담이 아닌 트럼프 기자 회견장.

이뿐만이 아니다. 또다른 백악관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북 정상회담(the summit)이 (정말) 열리느냐”라고 물었다. 그런데 양국 정부 관계자 중 누군가 기자들의 질문을 제지하는 것을 말렸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잠깐만, 계속하라(One second. Go ahead. Go ahead, John.)”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질문을 끝까지 다 듣고나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조건을 얻을 수 없다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부터 정상회담이 열린 백악관 오벌오피스는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장으로 변했다. 백악관 기자들은 “비핵화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김정은과 대화해본 적이 있는가”, “김정은을 믿는가”라는 질문을 쏟아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답해줬다.

심지어 “중국과의 무역 관련 회담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를 해달라. (중국기업) ZTE 관련 사항이 있는가”라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짧게 답했다. 통상 등 북한 비핵화, 한미관계 외의 질문이 계속되려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서야 “문 대통령이 여기 있는데, 그는 이 질문을 원하지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이후 우리측 기자가 영어로 “북한 문제와 비핵화 이슈를 푸는 데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나”라고 묻고나서야 질의응답은 다시 북한 비핵화 관련 주제로 돌아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기자들에게 문답을 14회나 더 이어갔다. 한국 기자와의 문답은 총 2회에 불과했다.

 
- 트럼프 “전에 들은 말일 거 같으니 (문 대통령 말을) 통역으로 들을 필요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한국 기자의 마지막 한국어 문답은 아예 영어 통역을 듣지도 않았다. 12시 40분경, 트럼프 대통령이 ZTE 관련 질문을 더 듣고 이에 대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취재진과 문답을 마치려고 했다.

이 시점에서 한 기자가 우리말로 문 대통령에게 ‘미북정상회담 및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물었다. 문 대통령이 이에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제대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저의 역할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미국과 함께 긴밀하게 공조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문답은 영어로 통역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 들은 말일 거 같으니 (문 대통령 말을) 통역으로 들을 필요가 없다(And I don’t have to hear the translation because I’m sure I’ve heard it before)”고 말한 뒤 웃었고, ‘사실상 기자회견’은 끝이 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다.
2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에) 열리지 않을 아주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에 모든 걸 타결(일괄타결-all-in-one)하는 게 훨씬 낫다고 밝혔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난 뒤 한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하고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협박한 뒤 나온 반응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의 태도가)어느 정도 변했다”며 “나는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일괄타결(all-in-one) 방식으로 이행돼야 하는지, 혹은 보상을 줘가며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타결을 선호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이어 “물리적 이유로 이런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런 물리적 이유로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질적으로 그것은 일괄타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과거에 도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례 없는 기회를 맞고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경우 25년 혹은 50년 뒤 미래에 가서 뒤를 돌아볼 때 자신이 북한과 세계에 한 일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통일에 관해서는)장기적으로 이는 남북한 당사자들에 달려있다”면서도 “지금 당장의 목표는 남북한 모두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과 LG, 조선업 등 한국이 이룬 번영을 거듭 언급하며 “북한도 이렇게 성공한 뒤 궁극적으로 미래에 하나의 코리아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소속 회원이 지난 2년간 15차례 이상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경수-드루킹, 실제 만난 횟수 더 많을 수도... 김경수 후보 측과 약속된 만남.

경찰은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이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회 의원회관을 출입한 기록을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아 조사 중이다. 이 기록에는 드루킹 본인이 김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2016년 4월 이후 약 5회에 걸쳐 김경수 후보 사무실을 찾은 것으로 돼 있다. 드루킹을 포함한 경공모 회원 3명이 의원회관을 출입한 내역은 총 15차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복수의 방문자가 동시에 사무실을 찾았을 경우 각각 별개 방문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2016년 중반(첫 만남)' '대선을 치르고 얼마 있다가' '올해 2월까지(최종 만남)' 드루킹 등이 의원회관으로 찾아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후보는 '의원회관에서는 드루킹을 세 차례 만났나'는 질문에는 "명확하지는 않은데 2~3차례"라며 "그렇게 횟수로는 확정 짓지 말아 달라"고 했었다. 드루킹 등은 의원회관 출입 시 적게 돼 있는 '방문 목적'에는 아무 내용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김경수 후보 측과 약속을 해놨던 것으로 해석된다.


- 의원회관은 한 번 건물에 출입한 이후 다른 국회의원 사무실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이 부분 경찰 수사 필요.

국회 출입 자료에는 드루킹이 김 후보 사무실 외에 다른 여당 의원 사무실을 찾은 기록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야권에선 드루킹이 다른 여당 의원들을 만났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야당 관계자는 "의원회관은 한 번 건물에 출입한 이후에는 어떤 사무실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며 "이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야권에선 민정수석실이 지난 4월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을 네 차례 만나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별문제가 없다'며 덮고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권력 핵심의 연루 사실을 미리 알고도 축소, 은폐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21일(현지시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비핵화에 나서길 바란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장난치려 한다면 큰 실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김정은이 합의를 이뤄내지 않으면 리비아가 끝난 것처럼 끝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펜스 부통령은 "클린턴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놀아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정은과의 대화에서 떠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미국은 더 나은 것을 원한다"며 김정은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핵무기 프로그램들을 폐기하는 기회를 잡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이른바 리비아 모델이 언급됐다"고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했듯 (북한 문제는) 김정은이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리비아 모델이 끝났듯 끝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펜스 부통령은 "이는 (위협이 아니라)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압박을 계속하고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남북 정상회담 등 좋은 진전들을 봐왔다"며 "현실은 미국이 평화로운 해결법을 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담이 실패하면 군사 옵션이 남아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펜스 부통령은 "군사 옵션은 (테이블에서) 배제된 적이 없다"고 선을그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필요한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적절한 검증 절차와 완전히 투명하게 폐기하는 시점이 오면 기회와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했었다는 겁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과,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북한 주민들에 밝은 미래를 만들어줄 재원을 이미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들과 조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한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8일(현지시간) 통일부가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카자흐국립대에서 연 ‘2018 한반도 국제학술포럼’에 참석한 북한 정기풍 통일교육원 소장이 “연방제가 아닌 방식의 통일을 추구한다면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19일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이날 정 소장은 이 자리에서 고위급회담 취소와 맥스선더 훈련과 관련한 논란을 의식한 듯 “별찮은 문제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우발적인 행동으로 화해 분위기를 한 순간에 파탄시킨 일이 적지 않다”며 “외세와 야합해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위협적인 행동, 온당치 못한 망언을 일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일 문제에 대해 외세에 구걸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외세와의 공조가 조선 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북남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통일 방식에 대해선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연방 국가를 창립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는 제도로의 통일을 추구한다면 북남 대결과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 소장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모두가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여 나가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민족 공동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일관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20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필명 드루킹) 씨를 20대 총선 직후인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8개월 새 드루킹을 총 4차례나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6·13 지방선거의 경남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김경수 후보도 송 비서관이 드루킹 일행을 만났을 당시 드루킹과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올해 4월 드루킹이 주도한 댓글조작 문제가 불거지고 김경수 후보의 연루설까지 제기되니 그제서야 송 비서관은 지난달 20일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민정수석실은 송 비서관의 진술을 토대로 드루킹 등의 경공모 회원들과 송 비서관 사이에 부적절한 청탁이나 대선을 돕겠다는 제안·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최근 사건을 종결했다.

같은 청와대 식구인 송 비서관이 받은 간담회 참석 사례비 역시 민정수석실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많지 않은 액수’로 판단했는 것이다.

송 비서관이 드루킹을 만난 과정은 이렇다. 송 비서관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송 비서관이 총선을 치를 당시 송 비서관 캠프에는 자원봉사자였던 A씨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이 드루킹이 조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 비서관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일정담당 비서역으로 일했다.

A씨는 낙선한 송 비서관에게 “경공모 회원들과 모임을 갖자”며 김경수 당시 민주당 의원도 함께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송 비서관이 이에 응했다. 송 비서관과 드루킹을 포함한 경공모 회원 7~8명은 지난 2016년 6월 김경수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았다. 이들은 20분가량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고, 이후 송 비서관과 경공모 회원들은 의원회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정세 얘기를 나눴다.

이후 A씨 부부가 주도한 경공모 일부 회원들이 송 비서관에게 “우리 사무실 구내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고, 송 비서관은 같은 해 11월 드루킹의 근거지인 경기 파주의 느릅나무출판사 식당에서 드루킹을 포함한 경공모 회원 10여 명과 식사를 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송 비서관은 지난 2016년 12월과 지난해 2월 드루킹이 포함된 경공모 회원 7∼8명을 자택 인근 호프집에서 만났다. 이 만남은 경공모 회원들이 송 비서관을 불러내 이뤄졌다.

송 비서관은 또 드루킹 일행을 만났을 때 여비 명목으로 이른바 ‘간담회 참석 사례비’를 두 차례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송 비서관은 첫 두 차례의 만남 과정에서 소정의 사례비를 받았으며, 두 번째 만남 당시에는 ‘앞으로는 사례비를 받지 않을 테니 더는 지급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집단탈출 여종업원들의 기획탈북 의혹을 거론하며 "우리 여성공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10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선 중국에 있는 류경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와 일부 여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배치된 주장이 담긴 보도를 해 기획 탈북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당시 JTBC의 보도에선 탈북여종업원이 북한으로 가고 싶어한다는 인터뷰나 탈북여종업원과의 인터뷰는 없고 의혹만 제기했다."


이날(19일) 북한 적십자회 대변인도 사실관계는 뒤로한 채 인권에 대해서만 언급하며 탈북여종업원들의 북송을 강하게 요구했다.

적십자회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은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차후 움직임을 심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마땅히 이 문제를 맡아 처리하여야 할 남조선 당국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내외 여론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남조선 당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유감을 넘어 실망을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반공화국 대결모략 날조극이며 극악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인 괴뢰보수패당의 집단유인 납치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판문점 선언에 반영된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전망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남조선 당국에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이 사안이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인륜·도덕도, 국제법도 안중에 없이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어 우리 여성공민들을 집단유인 납치하고 귀순을 강요한 박근혜 패당과 같은 흉악 범죄자들은 마땅히 국제 법정에 끌어내 인류의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계속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조건으로 이들 여종업원의 송환을 요구했으며, 지난 1월 9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도 이런 입장을 밝혀왔다.
18일,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4년 혹은 8년 임기의 미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오히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위협은 북한 내부로부터도 가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7일,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과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북한의 경고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몰락한 지도자 카다피와 사정이 다르다"며, "핵을 포기하면 미국의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시사했다.

그러나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미국이 북한 정권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 위협은 외부에서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정권에 반발하는 ‘주민 봉기’가 일어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될 가능성)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근대화를 꺼리는 건 이런 이유와도 관계 있다"고 덧붙였다.

대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제시한 ‘4Nos’와 비슷한 의미로 북한 정권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틸러슨 전 국무장관은 "북한의 정권교체와 붕괴, 침공,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4가지 불가론을 언급한 바 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미국이 북한 정권의 존립을 보장할 수 없고, 정권에 반발하는 주민들로부터 김정은을 보호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은 4년, 혹은 8년 임기를 갖는 미국 행정부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 미국이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18일, 드루킹의 편지가 공개됐다. 이를두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허무맹랑하다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드루킹을 소개시켜준 사람을 밝혀라"고 여당을 압박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드루킹을 "협잡꾼이자 정치 브로커"라고 몰아갈 뿐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친문(親文) 인사가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드루킹도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경수 전 의원은 드루킹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누가 드루킹을 소개했는지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다 밝히라"고 말했다. 또 "본인은 당당하게 특검이 아니라 그 이상도 받겠다고 하지만 정작 여당은 김 전 의원이 특검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사실 은폐를 위해 원(One) 팀으로 움직인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2017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보 업무를 맡았다. 드루킹을 이용할 뚜렷한 목적이 있는 셈이다.

이날 야당에서는 "드루킹을 김 전 의원에게 소개해 준 여권 인사가 말 못할 만큼 실세가 아니겠느냐"는 추측과 함께 드루킹이 '최후의 협상 카드'로 남겨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를두고 여권 관계자는 "알려지면 여당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 16일 기자회견에서 "2016년 중반 정도 김씨가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왔고, 내가 그해 가을쯤 파주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을 듣고 가볍게 인사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드루킹은 김 전 의원이 2016년 9월 파주 사무실을 찾아 보수 진영의 여론전(戰)에 대해 브리핑을 들었고 한 달 후 다시 파주를 방문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댓글을 조작하는 시연을 봤다고 주장했다.

둘의 주장에서 공통점은 둘이 만난 것이고, 다른점은 만난 이유다. 둘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여.야가 합의한 것을 토대로 오늘(19일) 국회를 열고 일명 드루킹 특검이 곧 시작된다.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드루킹은 김 전 의원과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해 대질심문을 요구할만큼 자신의 말이 사실이란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특검에서 성역없이 조사되어야 함은 물론 김 전 의원과 드루킹을 연결시켜준 사람을 밝혀야 할 의무도 생겼다. 큰 변수가 없으면 오늘 특검은 통과될 전망이다.
18일 늦은 저녁,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안 세부 내용에 대해 여.야가 전격 합의했다.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오늘(19일) 저녁 9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 법안과 3조9000억원 규모(원안 기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회동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의 규모, 수사 범위, 수사 기간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총 87명 규모로 꾸려지게 된다.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60일에 1회에 한해 연장 30일이 가능하도록 합의됐다.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10일 활동할 수 있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으로 합의됐다. 또 특검 추천 방식은 대한변협으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기존에 합의된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2012년 ‘이명박 내곡동 특검’을 기준으로 수사 인력 규모를 제시했었다. 당시 특검법에는 특별검사 1명, 특검보 2명,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30명 이내의 규모가 적시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55일이 가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기준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을 통해 특별검사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의 규모를 꾸릴 수 있게 하고, 수사 기간은 최장 140일을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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