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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올라 18만명이 서명한 '제주도 난민 수용 거부' 글이 나흘 만에 삭제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표현이 운영 기준에 맞지 않아 원칙에 따라 글들을 삭제한다"고 말했다.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뿐만 아니라 드루킹 게이트 등 정권을 향해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쓰게 되면 그것 또한 여지없이 '삭제 대상'이 됐다. 왜 문재인 정부는 겉은 소통을 표방하면서 안으로는 이렇게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걸까?

또한 문 정부는 언론의 최대 피해자인 척 여전히 코스프레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이미 권력을 움켜 잡고 있는 기득권자들인 것을 왜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사는 국민의 적으로 돌려 버리는 인민 재판을 몸소 주도하고 계신 문 정부는 이제 그만 '진짜 소통의 자리'로 내려 오길 바란다.

7일,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으나 김정은을 결국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가운데 지난 6일, 북한이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주한미군 기지의 완전한 철폐와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이날 이 매체는 '민심의 요구는 이전이 아닌 철폐이다'란 기사에서 "남조선 주둔 미군 사령부 청사 개관식을 계기로 미군 기지의 완전한 철폐와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남조선 각 계층의 투쟁이 더욱 광범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는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 험프리스 기지 내에서 신청사 개관식을 한 지난달 29일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미군 기지 오염 문제 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일을 거론하는 것이었다.

이 매체는 관련 단체 등의 이름을 나열한 뒤 "참가자들은 앞으로 남조선 강점(强占) 미군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했다.

또 "남조선 주둔 미군의 범죄적 행위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너무도 응당한 것"이라고 했다.

4.27 판문점 선언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상황이 된 가운데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인 오는 2022년 5월 이전에 현재 21개월(육군·해병대 기준)인 현역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3개월 단축할 예정이다.

따라서 2주일에 1일씩 또는 10일에 1일씩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안(案) 중 2주일에 1일씩 단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럴 경우 내년 초 전역자들부터 복무 단축이 실행에 옮겨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달 중 청와대 보고 후 이 같은 복무 단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외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 때 부터 지금까지 핵시설을 감축 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강시켰고 SL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와중에 군 복무 단축안을 발표하는 건 자살행위다. 더군다나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조성을 전제로 전방 일반 전초(GOP) 등에 자리한 98개 군사 주둔지 철수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돼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호와의 증인 등, 병력거부에 길을 열어준 상태라 대한민국 안보는 적군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전문가들은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들면 숙련도와 간부 충원에 적잖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병사들의 비(非)숙련 비율은 18개월로 단축되면 67%, 12개월로 단축되면 100%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복무 장교 지원율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병 복무 기간이 24개월에서 21개월로 3개월 단축됐을 때 단기장교 지원율은 15~20%나 줄었다. 복무 기간 3개월 단축 시 오는 2025년 단기장교 지원은 35~40%가량 줄어들 것으로 국방연구원은 분석했다.

국방부는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도 문제를 하사 수준의 월급(145만~205만원)을 받고 6~18개월 복무하는 유급 지원병과 군무원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급 지원병은 당초 2만5000명을 목표로 했지만 지원이 저조해 2011년 1만1000명으로 줄었고, 5500명 수준까지 감축을 검토 중인 실정이다.

대규모 병력 감축은 육군에서만 이뤄진다.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총 11만8000명이 줄어든다. 오는 10월쯤 육군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데 이어 2개 군단, 7개 사단이 해체되고 2000여 개의 중대~대대급 부대가 개편된다. 현재 최전방 경계를 맡고 있는 사단 숫자도 절반으로 줄어 5년 뒤엔 사단당 담당 정면(철책선)이 20~30여㎞에서 40여㎞로 2배가량 늘어난다.

병력 감축은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 무기 체계 중심의 첨단 미래군 발전 등의 측면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커져 급변 사태가 발생하고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경우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부담이다. 미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는 국내 세미나에서 "북한 안정화 작전 등에 최소 26만~40만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군축 추진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병력 감축을 대북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남북 군축이 이뤄지면 병력을 줄여야 하는데 우리가 미리 감축하면 우리만 일종의 이중 과세를 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6일,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조성을 전제로 전방 일반 전초(GOP) 등에 자리한 98개 군사 주둔지 철수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국방개혁 2.0에 따라 소규모 부대를 대대급 이상으로 통ㆍ폐합할 예정이었지만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전방부대를 모두 철수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쉽게 말해 이렇게 될 경우, 해군. 공군만 신경쓰면 될 것을 보병 그리고 탱크가 그대로 남하 할 수 있는 길을 그대로 열어주는 꼴이된다. 더군다나 4.27 판문점 선언을 어긴 북한에게 이러한 조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이날 이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 실무자들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DMZ일대 평화지대화를 가정한 부대재배치안을 보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북한이 싱가포르 북ㆍ미 회담 이후에도 영변 핵시설과 미사일 엔진시험장 등을 정상 가동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군사적 '후퇴'가 아니냐는 비판 정도가 아니다. 아직 적군인 북한에게 그대로 남한 땅을 가져라는 일종의 손짓이 되는 셈이다.

북측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UFG) 등을 북한이 공식적으로 원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취소한 것과도 대비된다.

애초 국방부가 계획한 국방개혁안은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예산낭비를 최소화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국방개혁안대로라면 대대급이상 2035개 부대는 318개를, 대대급이상 주둔지 1031개는 237개를 줄인다.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부대 개편에 들어가는 비용만 3조원에 달한다. 국방부는 부대개편을 위해 특별회계 예산과 미활용 주둔지를 매각할 경우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대 내 건물 신축을 최소화하고 기존 건물을 보수할 경우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더군다나 여호와의 증인 등, 병력거부에 길을 열어준 상태라 대한민국 안보는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평화를 거부할 사람은 왠만해선 없다. 그러나 평화가 유지되려면 최소한의 방어선을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최소한을 이번에 버리기로 할 작정인 듯 하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남북 간 DMZ일대 평화지대화 조성을 강조하면서 국방개혁안은 모두 뒤짚혀야 할 상황이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말이다.

작전 개념상 최전방은 전투지역전단(Forward Edge of Battle AreaㆍFEBA) 알파(A), 브라보(B), 찰리(C), 델타(D)로 나뉜다. 이 가운데 FEBA 알파는 DMZ에서 5~10여㎞ 떨어진 곳으로 민간인통제선 내 지역에 우리 군 주둔지 98개가 위치해있다. DMZ와 가장 근접한 이곳에는 수색대대와 포병대대, 정보부대 등이 배치돼 있다.

국방부는 K-9자주포가 배치된 포병부대 등 알파지역 부대까지 후방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알파 지역에 올해 계획돼 있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된 시설 신축공사 일정을 최근 잠정 보류했다. 안보에 타격이 큰 심각한 결정이다.

남북관계 진전으로 안보 상황에 큰 변화가 오면 최전방 지역의 군사시설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고 현재 계획된 일정대로 신축공사를 시행하면 나중에 철거해야 하는 등 '매몰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에 대비한 것이다. 현재 중단하거나 보류한 사업비는 2189억원이다. 추가로 2020년 이후 GOP부터 브라보 지역까지 신축공사 사업비 4268억원을 보류할 경우 6457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 돈이 무슨 소용일까?

김진형 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은 "북한이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둔지 철수는 말이 안된다"면서 "평화모드가 이어져도 군이 무장해제를 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군 복무를 마치고 온 이들에게 이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념을 넘어 큰 일이다.

6일,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이 숨긴 중요 디지털 증거 일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서 디지털 포렌식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최득신(52·25기)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에서 (수사 안 한 부분 중) 암호와 은닉 증거를 중심으로 (증거를) 찾고 있다"며 "일부 확인된 부분도 있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최 특검보는 "경찰에서 복원을 위해 노력했으나 시간상 제약으로 복원되지 않은 것이 있다"며 "예상 외로 디지털 분석 증거물이 많아 계속 장비를 확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공식 수사를 시작해, 오늘이 열흘 째 되는 날이다. 허 특검은 수사 초반 특검팀 활동에 대해 "상당히 밀도있게 진행됐다"고 자평했다. 그는 "그동안 6만여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분석·검토하고 그에 따르는 증거물들을 제출받아 내용을 계속 분석해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이나 출국금지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날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 3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융(53·19기) 특검보는 “경찰 수사 내용이 다 사실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포털 3사 압수수색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것이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댓글조작 의혹과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운영에 대한 주장을 듣기 위해서다. 또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된 도모 변호사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된 윤모 변호사 등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경공모 핵심 멤버들도 연달아 소환됐다. '서유기' 박모씨, '파로스' 김모씨, '성원' 김모씨 등이다. 이날도 '둘리' 우모씨가 소환됐다. 우씨는 2016년 10월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앞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우씨를 상대로 경공모 활동 내역과 김 지사 관련 정황 등에 대해 강도높게 추궁하고 있다. 이로써 김 지사 또한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물질을 생산하는 영변 핵 시설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폐기'를 약속한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계속 정상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미국 언론들이 북한의 '핵물질·무기 은폐' '핵 시설 확장'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도 이를 확인한 것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군 당국으로부터 북한 군사 동향을 보고받았다"며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외교 소식통은 "24시간 북한 전역을 감시하는 미국을 상대로 핵 고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바둑으로 치면 사석(捨石·버리는 돌)을 대마(大馬·넓은 집)로 포장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에서 SLBM용 잠수함을 새로 건조하고 있는 정황이 한·미 당국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 언론들은 지난해 말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SLBM 3발을 실을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시험장을 계속 가동하며 엔진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이 영변 핵 시설을 계속 가동하면서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등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북한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하계 군사훈련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 당국이 오는 8월로 계획한 한·미 연합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이어 향후 두 차례 실시하려던 한·미 해병대 연합 훈련(KMEP·케이멥)도 연기한 것과 대비된다.

우리 국방부가 지난 4월 23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한 것과 달리, 북한은 대남 난수 방송도 매일 2시간씩 하고 있다. 난수 방송은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번째 방북길에 오른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는 끝났다'고 거듭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고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 이들에 대해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더군다나 6.12 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북핵 시설이 증강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가 이룬 걸 봐라. 북한 미사일 발사도, 로켓 발사도 없다. 일본은 나를 세계적인 영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모들은 잇따라 북한의 핵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우려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핵시설이 오히려 증축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급기야 CIA 등 정보기관 인사들이 '북한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고 방송에서 말하기도 했다.

CIA등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을 뿐만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다수의 비밀 핵시설을 만들어왔다는 분석이다. 또한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을 경계하는 기사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백악관 출입 기자가 "정보기관은 북한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고 말하는데,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잘 돼가고 있다고 말하는 건가?"라고 묻자,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보기관 보고에 대해서는 내가 찬성이나 반대의 언급을 하지 않겠다. 어쨋든, 며칠 전에도 성김 대사가 북한과 좋은 만남을 가졌고 (폼페이오)국무장관이 대화를 위해 북한을 간다"고 말하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비교만 강조하고 있어 북한의 시간벌이에 일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이맘 때 나는) 급히 서둘러 워싱턴으로 돌아왔다. 왜 그랬을까? 북한이 ICBM을 쐈기 때문이다. 그래서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좋은 상황에 있다."면서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는 결국, 북한의 극단적 행동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단 변명으로 들려 '시간벌이용 졸속 회담'이라는 비난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게 있다.


1905년 조선-일본 을사조약 체결 당시 이완용은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라는 말을 남겼다. - 조선 5년 뒤 패망.

1973년 북베트남, 남베트남의 종전선언과 미국의 주도하에 '파리평화협정'이 맺어진다. - 2년 후 북베트남 남베트남 침공 남베트남 패망 '적화통일'

1938년 영국의 체임벌린 총리는 독일의 히틀러와 평화협정을 맺는다. - 11개월 후 독일, 폴란드 침공! "세계 2차 대전" 발발

2016년 10월 15일 문재인은 트위터에 "나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 합니다."라고 적었다. 그후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2018년 4월 27일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선포함으로써 평화협정을 맺는다. - 그후 남북의 평화는 얼마나 갈까? 벌써부터 김정은은 히틀러가 체임벌린을 종이 쪼가리로 유린 했듯이 판문점 선언 종이 뒤로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정황들이 포착 됐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윈스턴 처칠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시아나 그룹의 이른바 '갑질 계약해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처리했지만, 아시아나항공 직원은 CBS와 인터뷰에서 "LSG(루프트한자 스카이쉐프그룹)는 15년전 아시아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회사도 탄탄하고 케이터링도 신뢰할만 했다" 그런데 "박삼구 회장이 부실경영으로 빚을 져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그 일환으로 LSG로부터 투자를 성사시키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1600억원에 대한 투자를 강요하는 갑질이 있었다"고 말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를 두고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자칭 타칭 재벌 저격수로 불리고 있는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LSG는 15년동안 아시아나항공측에 기내식을 공급해 왔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은 LSG를 내치고 중국계 하이난항공 계열사를 대체회사로 지정했다.

이에 반발해 LSG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경쟁과)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공급 계약 갱신거부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한 처사라고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이 사건을 심의한 뒤 같은 해 7월 무혐의로 종결처리했다.

공정위 측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결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LSG가 신고를 했을 당시인 지난해 시점에서 아시아나와의 기내식 공급계약이 2번 연장돼 총 거래기간이 15년이었고 당시 계약만료상태였다"면서 "갱신여부가 문제가 된 상황이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검토해 보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계약연장 거부'가 아니었고 '부당한 거래거절'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의외의 반발이 나왔다.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LSG측이 아닌 오히려 아시아나 내부에서 이 사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회사채 인수를 매개로 계약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아시아나의 처사가 어떻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한 직원은 부실경영으로 인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 질을 인정받는 아시아나의 케이터링 서비스가 결국 '노밀 No Meal'로 전락한 데 대해 사측에 강한 불신감을 표시했다.

자금난에 몰린 아시아나그룹은 1600억원 투자건 뿐아니라 만기에 몰린 부채를 갚기 위해 대한통운 주식과 광화문사옥 등 돈되는 건 모조리 처분하고 있으며, "심지어 아시아나항공의 격납고를 답보잡혀 돈을 융통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 내부직원들의 우려가 담긴 목소리다.

문제는 그룹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경영자의 잘못된 경영의 파장이 그룹의 유일한 알짜회사인 아시아나에 그대로 미치고 있고 아시아나로서는 이를 막을 길이 없다는 점이다. 아시아나가 그룹재건과 부채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서비스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어 김 위원장과 문 정부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5일, 아사히 신문이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당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친문 및 반일 성향을 가진 세력들이 관련 기사들마다 보도자체를 거짓이라고 폄하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아 근거없는 반일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이날 아시히 신문은 북중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지난달 19~20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회담 당시 "한국전쟁(6·25전쟁)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장차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이 앞으로 기회가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바 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마음이 넓고 배짱이 두둑한 데다 말이 통하는 인물"이라고 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으로 체제불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열린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관련 기사들에는 '가짜뉴스', '적폐', '일본신문 거르자', '기레기' 등등 근거 없는 폄하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위 댓글 형식은 일본 언론이 보도한 기사에는 변함 없이 달리는 댓글이다. 앞서 북미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나온 사실이 있어 위 주장보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더 신뢰성 있어 보인다.

미 재무부는 지난 2월 선박 28척을 ‘특별지정 제재대상(SDN)’으로 지정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기만적인 운송 행태를 겨냥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올해 들어 북한 유조선의 선박간 불법 환적 의심 사례를 8건 공개한 가운데, 적발된 북한 선박들 모두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재무부는 추가로 26척의 북한 선박을 특정해 “선박간 석유 환적 관여 가능 선박”이라고 소개했는데, 일본 당국에 의해 환적 의심 사례가 포착된 7척의 선박은 모두 이 명단에 오른 것이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국적 유조선 안산 1호가 지난달 29일 중국 상하이 남동 방향으로 약 350km 떨어진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국적 불명의 선박 옆에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을 해상자위대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선박은 호스로 연결돼 있었다며 포괄적인 분석을 거친 결과 일본 정부는 이들 선박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선박간 환적을 실시했다고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산 1호는 선박의 이름을 ‘호프시(HOPE SEA)’로 위장했다며 제재를 위반했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례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안산 1호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포함됐으며 자금 동결과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올해 초부터 일본에 의해 포착된 선박은 례성강 1호(2차례), 유정 2호, 천마산호, 지성 6호, 삼정 2호, 유평 5호, 그리고 안산 1호까지 총 7척입니다.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포착된 사례는 4건이다.

VOA에 따르면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민간웹사이트 ‘마린트래픽’을 확인한 결과 이들 선박들의 공식적인 움직임은 지난해 여름 이후 포착되지 않았다. 북한과의 거래에만 사용됐거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한 채 운항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한편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5월 초, 한국 유조선이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지난 5월 한국 국적 유조선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환적에 관여한 의혹이 있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실 조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일본 측 요청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유류 환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일본 측에도 통보했다”고 해명했지만 정확한 조사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