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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에서 발표한 '4대강 보 설치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결과' 조사자료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착수 2008.2. ~ 2013.2에 완공 한 것을 감안하면 어류와 종수 다 늘어남, 강의 생태계 개선 됨.

(2010~12, 어류의 종수와 개체수 변화)

(2010~12, 식물의 종수와 개체수 변화)

출처 - '영산강수계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자료.

식물이랑 어류만 늘어난 게 아니다. 파충류와 포유류도 늘어났다.

표를 보면 4대강사업 후에 개체종이 늘어났고 승촌보, 죽산보가 아닌 강 상류지역에서까지 번식지가 늘어남.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자료.

양서, 파충류는 늘어났고 포유류는 늘어났다가 다시 줄었다. 이유는 생태계 구조상 식생이 풍부해지면 당연히 먹이사슬이 전반적으로 풍성해지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전.후 태풍 피해

(4대강 사업 전)

루사

피해 상황[편집]
인명 피해[4]사망·실종 246명
이재민 6만 3천여 명

재산 피해[4]5조 3천억여 원 (2003년 화폐가치 기준)

매미

피해 상황[편집]
인명 피해[17]사망·실종 132명
이재민 6만 1천여 명

재산 피해[17]4조 7천억여 원 (2003년 화폐가치 기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커, 수도권 일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

(4대강 사업 후)

아직까지 국가 재난 수준의 피해 없음.

4대강 보 개방 후 녹조 줄었을까?

줄지 않음.

그럼 문재인 정부 말대로 2018.6.29 조류 농도가 41% 감소한 이유는?

올해(2018) 잦은 비, 장마 등 하늘에서 유입되는 물은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보개방으로 나아졌다는 계산상 오류.

사실관계 바로 잡기 - 4대강 사업 전, 물 자체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녹조가 생길 단계조차도 접근 못함. 영산강을 보면 알 수 있다. 영산강은 녹조가 없는데 산업폐기물과 축산때문에 녹조가 생기는 데 4대강 녹조 선동 만큼 알리지 않음.

1일,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합의 이후에도 보유한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핵무기와 생산시설을 은폐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미 국방정보국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새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탄두와 미사일, 핵 관련 시설 은폐를 시도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전했다.

국방정보국은 "북한이 핵탄두 65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보다 훨씬 적은 수의 핵탄두를 가졌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평양에서 북쪽으로 60마일 떨어진 영변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 외에 강선지방에도 관련 시설이 있으며, 이 곳의 농축우라늄 생산력은 영변 핵 시설의 2배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NBC방송도 정보당국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몇 달간 여러 곳의 비밀 장소에서 핵무기의 재료인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28일, 한겨레신문은 예멘 난민 누르의 선행(?)에 대해 취재 및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다. 인터뷰 내용은 대략 이랬다.

누르는 버스에서 67만2천원과 현금카드 한장, 그리고 운전면허증이 든 지갑을 주웠고 이를 탐하지 않고 그대로 경찰서에 갖다줬다는 내용이다.

이와같은 보도내용과 누르의 사진이 나가자마자 네이버 기사 및 한겨래 신문 홈페이지에는 무섭게 댓글이 달렸다.


grin**** "한걸레 이새끼들 요새 난민 감성팔이 기사 오지게 내네...니네 회사에 취직 시켜주고 사옥에서 멕여 살리던지"

jone**** "전재산 팔만원인 사람이 패션이 저럼？ 에어팟만 해도 20만원대인데 ㅋㅋㅋㅋ"

cas5**** "솔직히 너무 이상하잖아? 한국 사람이어도 지갑 줍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여기 온 지 한 달 남짓 된 외국인이, 그것도 몇 주 사이에 지갑을 3개나 찾음? 그 중에는 현금 55만 원 든 지갑도 발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사마다 액수도 들쑥날쑥이더라 누가 요즘 저렇게 현금을 많이 들고 다녀? 한국 요즘에 거의 카드 아니면 페이 쓰는데 어르신들도 저 정도의 금액 현금으로 안 가지고 다님"

lite**** "와 난민으로 오면서 부랴부랴 챙긴 소지품이 선글라스, 에어팟, 메탈시계면... 그의 본래 재력과 잠재력은 얼마일까?"

knh6**** "전재산 8만원인데 20만원짜리 에어팟ㅋㅋㅋㅋㅋ"

jjm0**** "이번 달 한달동안 네번이나 지갑이 예멘난민 앞에만 뚝~!! 떨어지는건... ㅡ ㅡ;;; 기적?인가요??"


모두 '근거 있는 의심'이었다. 같은 내용을 5번이나 우려서 기사를 송출한다는 건 특정한 의도가 있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특이하다.

이번 한겨레의 보도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무슬림 난민들에 대한 시선을 어떤 거대한 힘이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마저 준 좋지 않은 행위로 남겨질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기사 및 댓글 캡쳐)

27일,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동아시아재단 주최 ‘정상회담 이후:한반도 비핵화’ 세션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의미하는지 묻는 질문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3대 세습 수령제’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 ‘주체경제’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특보는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것은 북한 3대 수령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그 인정은 국제적 규범에 따른 인정”이라며 “주권보장과 내정불간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미국에서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 3대 세습제나 주체경제체제를 수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북한에 대한 퍼블릭캠페인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중단시켜달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북한의 요구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헌장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들인 것 같고 특별하게 북한 체제를 보장해달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한미 특별대담: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션에서도 비슷한 질문에 문 특보는 “김정은 정권의 생존 보장이 아니고 국제규범에 따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내정문제에 간섭하지 말고 수령체제나 북한의 리더십 제도, 사회주의 경제를 폄훼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의 군사·정치·경제적 측면에 대해서도 문 특보는 “군사적으로는 계속 분명히 말해온대로 전략자산 전개나 재래식·핵 관련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 정치적인 내정 불간섭, 경제적 보장을 의미할 수 있다면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에 가입할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 아니고 주권국가로서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북한의 의도가 북한 밖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런 정치적, 경제적 보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문재인 치매 의심사유 총정리'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이후, 감기.몸살로 28~29일 연가를 내고 이후 2일까지는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이를두고 한편에선 북한 눈을 의식해 폭우 핑계를 대며 6.25 추모식에 불참하기 위함이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다. 또 3일 뒤 바로 이어진 29일 연평해전 추모식도 불참하기 위한 계획일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런데 갑자기 감기.몸살로 모든 일정을 취소하면서 '문재인 치매설'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를 요약하면 이렇다.

2017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SBS 대선 기획 프로그램 '대선주자 국민면접'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름과 본인의 이름을 헛갈린 듯 문재명이라고 부르는 사태가 벌어진다. 물론 이정도까지는 긴장한 나머지 그럴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선 사다리타기를 하는데 수차례 알려줘도 이해를 못하고 엉뚱하게 했다. 물론 이것도 이해를 하려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2017년 3월 10일,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남긴 방명록 중 일명 '얘들아 고맙다'를 작성할 때 날짜를 4월 10일로 남기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

문제는 대선 당선 후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대통령 업무를 수행한지 얼마 안되 치아가 11개나 빠지는 일이 발생한다. 이를두고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이유는 치아건강과 치매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아래 사진)

그리고 결정적인건 문 대통령이 치매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16.10.27 치매관리사업 간담회에 참석하는 한편 '주간 문재인 창간호'에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전면에 걸고 발행하기도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카이스트 뇌과학 연구소에 방문해 치매는 언제 정복되냐고 물으며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현재 문 정부는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지원사업까지 치매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쯤되면 나와야될 게 있다. 바로 문 대통령이 회담때마다 A4용지들고 참석하는 것에 대한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 말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지참했을 때와 지참하지 않았을 때의 엄청난 차이점 그리고 "심지어 차범근 해설위원과 환담할 때에도 A4용지를 들고 갔어야만 했나?"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팬스 부통령, 아베 일본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등 대부분의 국가 정상들을 만났을 때 빠짐없이 A4용지를 들고 참석했다. 당시 '왜 국가 정상이 주관이 없냐', 'A4용지가 없으면 회담을 못하냐'는 비판들이 쏟아지자 "성의있게 준비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란 답변만할 뿐 핵심 의혹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그런데 A4용지가 없이 독일 언론과 인터뷰를 했을 땐 '동문서답'을 번복해 의아함을 자아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차 위원과 환담 때에도 문 대통령이 A4용지를 들고 질의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편 일본언론도 문 대통령에게 중병이 있는 게 아니냔 의혹을 제기해, 문 대통령의 답변이 더욱더 요구 되고있다. 내일 문 대통령이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아래는 디씨인사이드에 올라온 '문재인 치매 의심사유 총정리' 캡쳐본)

29일, 법무부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요청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평창올림픽 기간(2월 9~25일) 무비자로 입국했던 외국인 35만여 명 중 무비자 체류 기간 만료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90일짜리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었다.

이날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평창올림픽 기간인 지난 2월 9~25일 무비자 입국한 외국인은 35만1739명이었다. 이 중 1만1635명(약 3.3%)이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일본 9만2402명, 대만 5만4010명, 홍콩 3만9120명, 중국 3만8375명 등 135국 출신이었다.

이 중 일자리를 찾을 목적으로 이주한 노동자들이나 최근 문제가 된 난민 신청자 등이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순수 관광객이 아닌 이들이 정부의 무비자 입국 정책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전 의원은 "정부가 무비자 입국은 허용하면서 무더기 불법 체류 사태에 대한 방지책은 마련해놓지 못한 상황"이라며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6일, 한국과 북측이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키로 합의하면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쓴 '3층 서기실의 암호' 내용 중 "남북 철도 연결은 북한 해안에 주둔한 방어부대 이전에 따른 비용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적은 대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태 전 공사는 자서전 '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 남북철도 사업에 대해 "공허한 얘기"라며 이같이 적었다. 2000년 6·15 정상회담과 북·러 정상회담 직후에도 남·북·러 철도 연결 얘기가 나왔지만, 불발에 그친 것도 그 때문이란 것이다.

그러면서 태 전 공사는 "북한 군부는 6·25전쟁에서 전세(戰勢)가 역전된 원인을 인천상륙작전 때문이라고 보고 수십 년에 걸쳐 동해안 철도를 따라 방대한 해안 방어선을 구축했다"며 "철도 현대화 사업이 벌어지면 해안 방어선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적었다. 북한 당국이 이런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어 태 전 공사는 "'떠먹여 줘도 못 먹는' 북한 체제의 한계 때문에 한반도 종단 철도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적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는 중국에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퇴역군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강경 진압으로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퇴역군인이 시위에 나선 배경은 한 달에 우리 돈 3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생계 수당만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관사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변변한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여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거리로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중국 장쑤(江蘇) 성 진장(鎭江) 시에서 100여 명의 퇴역군인이 시 정부청사로 몰려가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지켜내자! 부정부패를 처벌하라! 우리의 신분과 대우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이 철야농성을 하자 다음날 새벽 정체불명의 청년들이 몰려와 충돌이 발생했고 시위대 일부가 다쳤다. 시위대에 폭행을 가한 청년 일부는 시 정부청사로 달아났다.

시위대가 폭행당하는 장면은 메신저 웨이신(微信·위챗) 등을 통해 중국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중국 전역의 퇴역군인이 분노해 진장 시로 몰려들었다. 시위대 규모는 수천 명으로 불어났다.

이에 당국은 다른 지역의 퇴역군인이 시위대로 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장 시의 열차 운행을 중단시키고 드론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감시했다.

시위 닷새째인 24일에는 중무장한 무장경찰 2만 명을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여럿 발생했고, 일부는 체포됐다.

5천7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퇴역군인은 연금, 주택, 의료보장 등이 부족하다며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는 2016년 10월 퇴역군인 수천 명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지난해 2월에도 수백 명의 퇴역군인이 중앙 정부 건물을 둘러싸고 격렬한 시위를 했다.

지난달 광둥(廣東) 성 뤄딩 시에서는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가려던 퇴역군인이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1천여 명의 퇴역군인이 광장으로 몰려들어 시위를 벌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퇴역군인사무부'를 신설해 퇴역군인의 복지와 취업 알선 등을 담당하게 했지만, 이 같은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제주평화포럼 참석차 방한한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북한 측은 종전선언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걸 얘기할 단계까지 가지도 못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윤 전 특별대표는 나중에 미국이 (종전 선언을)제기 할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그럴 리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한국 측이 원했을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엔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이는 기존 북한 측에서 요구했거나 쌍방간에 요구했을 것이란 일반적인 이해도와는 전혀 상방된 사실이다. 또한 이말은 한국 측에서 북측에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준 셈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주한 미군이 철수 할 것 이라고 보냐는 질문엔 윤 전 특별대표는 "가까운 미래엔 없다, 북한의 비핵화가 없으면 감축도 없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2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검경 수사 자료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와 그가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멤버들이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경남도지사 당선자)의 국회 사무실을 총 18차례 방문했던 것과 김 전 의원실에서 지난해 11월 24일 내선번호로 김 씨에게 전화를 건 것을 확인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있는 김 씨를 소환해 김 당선자의 댓글 여론 조작 관여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김 씨는 이날 갈색 수의 차림으로 마스크를 쓴 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9층 조사실에서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특검에 가서 다 말할 것이냐’는 질문에 고개만 끄덕였다.

특검팀이 분석하고 있는 수사 자료에 따르면 김 씨가 김 당선자의 국회의원실을 방문한 횟수는 7번이다. 경공모 핵심 회원이었던 김모 씨 6회, 또 다른 김모 씨 4회, 윤모 씨 1회 등이었다. 김 씨는 매번 이들과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 분석)을 통해 당시 김 씨가 머문 위치 기록이 국회 출입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지난해 11월 김 전 의원실에서 내선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공식 수사 이틀째인 이날 드루킹 김 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수용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 관계자는 “비망록이나 메모 등 옥중에서 남긴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8일 옥중서신을 통해 김 전 의원이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먼저 제안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둘리’ 우모 씨(32·구속 기소)와 ‘서유기’ 박모 씨(30·구속 기소), ‘솔본아르타’ 양모 씨(34·구속 기소)의 수용실도 이날 동시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이날 경공모 핵심 회원이자 현직 변호사인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입건하고 그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서는 참고인 조사만 받았지만 특검팀은 온라인 여론 조작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 또는 방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