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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2018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다시 지정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의 강제노동 상황을 비극적이라며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문제를 지적했다.

3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북한은 2003년 이후 16년째 제자리 걸음 중이다. 북한처럼 올해 최악의 3등급을 받은 국가는 이란과 소말리아, 파키스탄, 예멘 등 18개 국가다.

보고서에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국가적 차원에서 수용소 내 강제 노동을 통해 정부가 인신매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노동단련 시설들과 학생들을 동원한 강제노동, 외국 기업들에 강제노동을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의 강제 노동 상황에 대해 “비극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 내 강제노동의 비극적인 예들을 목격하고 있다"며 "막대한 수의 북한 시민들이 북한 정부에 의해 해외 강제노동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해외 강제 노동이 많은 경우 주재국 정부의 암묵적인 승인과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어떤 형태의 강제 노동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정부의 자금 충원과 다른 불법 활동을 위해 이런 강제 노동을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강제 송환될 때 북한 정부는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과거 보고서에서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송환되면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구타와 강제 노동·낙태, 성폭행 등 다양한 탄압을 받는다고 지적한바 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며 수용소와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을 끝내라고 경고했다. 또 해외에서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처형과 가혹한 처벌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이동, 소통을 제한하는 강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압류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국제 인권 감시 요원들이 노동자들의 생활과 노동 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 투명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수백 쪽에 달하는 보고서 11쪽에 한복을 입고 노래하며 기타를 치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은 나라 안팎에서 강제 노동과 성매매 상황에 자주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또 23쪽에는 탈북 소녀 재은 씨의 이야기를 별도로 자세히 소개했다. 재은 씨가 11살 때 아버지와 오빠들, 할머니가 숨지자 북한 당국이 재은 씨 자매를 고아원(애육원)에 보냈지만, 여분의 옷과 신발을 받지 못했고 목욕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비좁은 방에서 45명이 넘는 다른 아이들과 생활했으며 모든 고아가 오랜 시간 강제 노동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은 씨 자매는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선교사의 도움으로 중국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폼페오 장관은 보고서 서문에서 "인신매매와의 싸움은 순전히 도덕적인 사안이나 미국인들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오후, 대구 남구 프린스호텔에서 열린 '2018 시민 통일공감 토크 콘서트'에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 개발로 강도 높은 국제 제재에 부딪히자 인도, 파키스탄식 핵개발과 '미친놈 전략'을 꺼내들었다"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은 분명히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북한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 반면 남한은 평화분위기에만 취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태 전 북한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진정한 북한 비핵화는 오직 김씨 세습통치 교체로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은 집권 초기 북한 사회에 자본주의 경제요소가 자리잡고, 남한과 비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1990년대 등장한 메뚜기장, 진드기장 등 보따리 장사가 김정은 체제 이후 장마당이 활발해질 정도로 시장경제 움직임이 팽배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한류 열풍이 불면서 북한의 사회문화까지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의 급변한 태도는 '미친놈 전략'의 일환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해 한국민이 평화를 갈망하게 한 뒤 얼굴을 바꿔 원하는 것을 챙기려는 전략"이라며 "북한 내부에서도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는데,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최근 북한 관련 정책에는 '평화와 공영',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 정착', '한반도 신경제 구상' 등 평화 체계 구축과 군사연습 중지, 철도 연결, 적십자 회담 등의 주제만 있을 뿐 가장 중요한 비핵화 방안은 없다"며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실행만이 남북관계에 진정한 훈풍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을 비용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싱가포르 회담 역시 미국우선주의 관점으로 일관했다"며 "'선 조치후 대화'에서 '선 신뢰구축 후 비핵화'로 양보하는 것이 바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김정은이 군과 가족에게 식량과 연료를 추가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고위급 육군 장교를 처형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우리는 이념적인 중독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노발대발하며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했다.

또 데일리NK는 "(북한 당국이) 지난달 초 평양시 모란봉 구역에 위치한 4·25 문화회관 회의실에서 현주성 인민무력성 후방국 검열국장(인민군 중장)을 공개심판 후 평양시 순안구역에 위치한 강건 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공개처형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가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따라 단행된 것으로 북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주성은 지난 4월 10일 전시물자 종합 검열을 하던 중 서해로켓발사 시험장 공급용 연유 실태를 점검하면서 "이제는 허리띠를 조이며 로케트(로켓)나 핵무기를 만드느라 고생 안 해도 된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직권남용이자 당의 선군노선을 반대하는 이적행위적 발언으로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또 "그는 연유 1톤, 입쌀 580kg, 강냉이(옥수수) 750kg을 개인 결정으로 서해 해상사격장 군관과 가족에 배급을 풀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는 당의 군사·정권기관의 비밀을 엄수하지 못하고 선물을 주는 식으로 선심을 쓰면서 당의 사상을 오도하는 행위로 여겨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쁨조의 수억원 대 속옷 및 사치품 구매, 김정은 호화 세단 구매, 인민 식량 및 연료로 핵개발 등 김정은 3대의 악습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27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북한이 최근 여성들의 미니스커트 착용을 금지하고 한국 아이돌 그룹의 춤을 따라 하는 것도 단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 당국이 정한 반(反)사회주의에 해당되면 '사형'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했다.

이날 데일리NK는 북한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 회담(12일) 직전 북한 당국이 도급 기관 간부들을 모아 놓고 '외부의 사상 공세에 맞서 사회주의 빗장을 더 단단히 걸어 매자'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 당국은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비(非)사회주의와 반사회주의 개념을 구분해 처벌 강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전했다. 비사회주의 규제는 여성들이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으면 벌금 30위안(한화 약 5000원)을 내도록 하는 등 퇴폐적인 옷차림 단속이 주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망사 스타킹과 꽃무늬 스타킹, 영어 글자가 새겨진 옷 등을 금지하고, 시장에서 이 같은 물품을 팔면 일체 회수하도록 한 것으로 전했다.

북한 당국이 규정한 반사회주의 행위는 체제 비난과 불법 손전화(휴대전화), 외국 영화와 한국 영화·드라마·노래, 라디오, 그리고 여기에 추가 된 색정적인 춤 등이다. 대북 소식통은 "색정적인 춤은 요즘 평양시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한국 아이돌 가수의 춤을 모방하는 행위를 지칭한다"며 "돈 내고 춤을 배우는 젊은이가 많다"고 했다.

북한은 반사회주의 행위가 단속되면 재판 없이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전했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김정은이 '비사회주의적 현상과 섬멸전을 벌이라'고 지시한 이후 사상 교육과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통해 비사회주의 척결을 강조하고, 한 달에 한 번꼴로 인민보안성(경찰청) 명의 포고문을 통해 한류에 대한 단속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27일(현지시간),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비생산적”이며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악몽’과 같은 북한인권 문제 제기는 최우선 사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이 실제로 비핵화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수용소를 계속 열어 두고 뻔뻔한 살해를 지속하는 이상 북한은 절대 의미 있는 투자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지속될 수 있는 합의를 위해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뉴스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요한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6월 29일 대한민국과 터키가 3.4위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던 날, 국민들의 이목은 월드컵에 집중됐다.

같은날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 부근 해상, 북한의 선제 기습 포격으로 시작된 연평해전. 이날 자랑스런 대한민국 군인 6인은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다가 전사했다.

6월 29일은 뒤에서 쓸쓸히 대한민국을 홀로 지키다가 죽어간 진짜 태극전사들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다.

또한, 1950년 6월 25일은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일어난 전쟁,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위해 국적에 관계없이 피와 희생으로 지켜낸 잊어서 안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의아한 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문재인은 26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유엔참전용사 추모식에 폭우, 낙뢰 탓을 하며 불참 선언을 했다.

여기엔 뒷말이 무성했다. 헬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날씨였다는 것, 부산엔 비가 안왔다는 것, 세월호 행사 때는 무수히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도 참석했다는 것, 등등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그 후 연평해전을 2일 앞둔 27일 문 대통령은 감기 몸살에 걸리셨다. 북괴로부터 대한민국을 묵묵히 지키다가 쓸쓸히 죽어간 '진짜 태극전사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다면, 29일은 몸이 부서지더라도 꼭 참석하셨으면 한다.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지난 21일, 독일 타게스슈피겔과 빌트 등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난민들은 위험하지 않으며, 오히려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해온 독일의 난민 인권 활동가 소피아 뢰슈(28)가 부제마(41)라는 무슬림 이민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 당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뢰슈의 시신은 스페인 알라바주(州) 아스파레나 에기노에 있는 한 주유소 부근에서 발견됐다. 실종 신고 하루 만이었다.

뢰슈는 일주일 전 독일 작센주(州) 쉬코이디츠에서 모로코 번호판을 단 트럭을 얻어 탔다. 그녀는 남쪽으로 약 260㎞ 떨어진 곳에 있는 고향 암베르크에서 친구들을 만나려고 했다. 그녀는 이 트럭에 얻어 타기 직전 찍어둔 차량 번호판을 친구들에게 보냈고 친구들은 뢰슈가 약속한 날짜에 도착하지 않자 그녀의 오빠에게 알렸다.

이에 따라 뢰슈의 가족은 실종 신고를 냈고 19일 스페인 바일렌 하엔 마을 고지대 도로에서 문제의 트럭이 스페인 치안수비대의 교통경찰에게 저지당했다.

트럭 운전자는 어린 세 딸과 아들 하나를 둔 남성으로 부제마라는 이름만 알려졌다. 그는 모로코에서 스페인 마드리드로 이주한 이민자로 평소 회사에서도 다른 직원들에게 친절했던 사람이었기에 그를 알았던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페리호를 타고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모로코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식통들이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정보에 따르면, 소피아 뢰슈의 시신에는 명백한 증거가 남아 있다. 용의자는 범죄 흔적을 지우려고 시신을 불태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소피아 뢰슈를 트럭에 태웠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납치, 성적 학대, 폭행 등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한편 소피아 뢰슈는 생전 독일 밤베르크에 있는 독일 사회민주당(SPD)의 청년회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그리스 레스보스섬에 있는 한 비영리단체(NGO)에 소속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에선 방송인 정우성씨가 난민 친선대사로서 제주도 예멘 난민 체류 찬성 의사를 밝혀 논란에 논란을 더하고 있다. 정씨도 故 소피아 뢰슈처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들을 바라보며 발언들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정작 무슬림의 폭력성은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정씨는 개의치 않고 무슬림 난민 체류 찬성을 주장하며 포럼 등 관련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7일,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자 중앙일보 ‘트럼프의 입, 문재인의 A4용지’라는 칼럼을 거론한 뒤, "문 대통령은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칼럼은 문 대통령이 최근 한.러 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인사와의 접견에서도 A4용지 자료를 보며 만남에 임했다며, 이는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고, 이를 지켜보는 상대국이나 제3국에서 지도자의 권위, 자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오히려 메모지를 들고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외교적 관례로 알고 있다”며 “그것은 당신과의 대화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는 성의표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모지를 들고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라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 역으로 문 대통령과 만난 모든 정상은 A4용지를 들고 나온적이 없다.

이어 “정상간 한마디 한마디는 범인들의 말과 달리 국가의 정책과 노선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말”이라며 “그 말에 신중함을 더하기 위해서 노트를 들고 오고 그걸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사실상 머릿속에 들어 있지 않아 A4용지에 적어 놓고 회담에 임했다는 반증이다.

그는 “‘지도자의 권위, 자질에 대한 신뢰 떨어뜨릴 수 있다”는데 한반도가 지난해말까지만 해도 일촉즉발 전쟁위기였고, 그 상황을 지금의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끌어 낸 것이 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의 ‘권위’와 ‘자질’로 여기까지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외신에선 트럼프가 김정은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김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정상간의 짧은 모두발언까지 외우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표현도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했다는 점을 환기시켜 드리고 싶다”고 변명했다.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에서 '구렁이 나무'로 불리는 수령 530년 된 느티나무가 강풍을 버텨내지 못하고 나무 밑동 부분부터 찢기듯 부러졌다. 이 나무는 1982년 10월 보호수로 지정됐으며, 나무 높이가 33.4m, 흉고(胸高)둘레는 4.8m에 이른다.

그리고 이 나무에는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칠 무렵 구렁이 울음소리를 냈다는 전설이 얽혀있다.

나무가 쓰러진 원인은 나무 높이 3m 부분에 자리한 큰 가지 4개가 원줄기 내부 동공(洞空)으로 인해 힘을 받지 못하고 바람에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시는 사고 직후 지역 주민과 함께 느티나무를 위로하는 제(祭)를 올리고, 주민 안전을 위해 부러진 가지 등 잔해 수거에 나섰다. 밑동의 부러진 날카로운 부분도 당일 내 다듬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이다.

시는 쓰러진 느티나무 밑동은 보존할 계획이다. 밑동 주변에 움트고 있는 맹아(萌芽)를 활용하는 방안과 후계목을 육성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느티나무 복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나무병원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또 시에 있는 나머지 보호수 23주에 대해서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6.25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일자, 26일 뒤늦게 페이스북에 UN 참전 용사에 대한 추모사를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26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6·25 참전용사 추모식 참석 계획을 취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폭우와 낙뢰 등으로 오늘 (참석) 일정을 취소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불참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추모식 당일인 26일 부산에는 비소식이 없었다. 서울에 비가 왔다고는 하나 얼마든지 가려면 갈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2015.5.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비를 맞아가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이뿐만이 아니다. 촛불시위 때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지만, 꿋꿋이 비를 맞아가며 시위에 참석했다.

그런데 이번 불참 이유가 '폭우'와 '낙뢰' 때문이었다고 하니 여론이 더 악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8년4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이것또한 '비'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놔 비난을 산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