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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문서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석유제품을 불법적으로 밀수입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기업을 배후로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북 정상회담 후 대북 제재 완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러시아 등에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refined petroleum) 수출을 즉각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북한 비핵화 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안보리 제출 문서에서 북한이 올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배를 동원해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석유제품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환적에 동원된 선박의 정규 용량의 3분의 1만 채워도 연간 상한선인 50만배럴을 초과하고, 선적 용량의 90%를 채우면 상한의 3배 가까운 136만배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이 수입 상한을 초과한 만큼 모든 유엔 회원국이 즉각 북한에 대한 석유 제품 수출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하원 청문회에 참석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없으며 도리어 그 반대"라며 "대북 제재 효과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고 했다.

패트릭 크로닌 신안보센터(CNAS) 아·태안보 소장도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서 "(미국의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 이후에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중요하고 입증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최대 압박 정책으로 상당히 빠르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AP통신은 이날 '미국의 정보기관이 북한의 금융, 무역 거래망, 무기 판매, 노동자 수출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첩보법안(intelligence bill)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100페이지 분량의 이 법안은 북한·러시아·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해 정보기관에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13일 오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러시아 군용기 2대가 4차례 무단 진입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KADIZ 울릉도 부근에만 올해 10여 차례 사전 통보 없이 머물다 돌아갔지만, 제주도·이어도 근처까지 비행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제주도·이어도 부근 상공까지 비행하는 등 동·서·남해를 휘저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들은 이날 오후 2시 8분 울릉도 북쪽 KADIZ에 진입해 오후 2시 35분 포항 동남쪽 약 74㎞ 해상에서 남서쪽으로 KADIZ를 이탈했다. 하지만 오후 3시 21분 이어도 동쪽 KADIZ, 오후 4시 8분 제주도 서북쪽 KADIZ에 다시 들어오는 등 이날 4차례에 걸쳐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들락날락했다. KADIZ에 머문 시간은 총 92분이었다.

이 군용기들은 폭격기 또는 정찰기로 쓰이는 Tu-95로 확인됐다. 우리 군은 오후 1시 41분 이 군용기들이 KADIZ에 접근하는 것을 포착한 직후 전투기들을 긴급 발진시켜 경고 방송을 실시했다. KADIZ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오후 5시 53분)까지 대응 출격한 우리 전투기는 F-15K와 KF-16 등 10여대에 달했다.

합참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의 대응 태세를 떠보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다"며 "러시아 군용기들은 장거리 비행 숙달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국 군용기도 올해 3차례 제주도와 이어도 부근 KADIZ에 무단 진입해 울릉도 부근까지 비행했었다.

13일,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자신의 특별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 배우 정우성(45)은 "지나온 정권을 겪으며 우리는 침묵하도록 길들어졌습니다. 정권에 반하는 얘기를 하면 ‘빨갱이’ 프레임이 씌워졌죠. 직군이 어디든, 정치에 관심 갖지 말고 먹고 사는 것에 충실한 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란 이상한 처세술을 배웠어요. 잘못에 대해 내야 할 목소리조차 자기검열 하듯 참아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각자가 행동함으로써 서서히 깨나갈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중 하나이길 원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최근 예멘 난민 적극 수용 발언에 이어 정치적 발언을 이어나갔다.

UN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그는 지난달 SNS에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수용 찬성 글을 올렸다가 반대 측 비난에선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면 위험하다"며 맹비난 했지만 그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 4월엔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다큐멘터리 ‘그날, 바다’(감독 김지영) 내레이션에 참여해 정치적 행보를 해왔다.


"세월호는 재앙 같은 사고였다"


그는 “세월호는 단순하게 아파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 여러 이해가 접목된 '재앙' 같은 사고였다”면서 “우리 사회가 진실규명에 더 많이 힘써보잔 생각에 (내레이션을 의뢰한 제작진과) 통화 몇 분 만에 바로 하겠다 했다”고 돌이켜 보며 말했다.

13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의 주최로 열린 한국여성경제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된 것은 1∼3차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쥐어짠 결과", "삼성이 작년에 60조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여기서 20조원만 풀면 200만명한테 1천만원을 더 줄 수 있다"고 말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홍 원내대표의 조부는 친일인명사전 704명 명단에 올라있는 홍종철이다. 그의 조부는 일제에 부역하고 작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5년 8월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SNS로 보여주기식 사과만 했을 뿐, 조부의 친일행적와 재산축적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과 응당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이런 홍 원내대표가 이번에 공산당의 이론으로 삼성을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과실이 노동자의 임금으로 환원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우리나라 가계소득은 8.7% 감소했지만 기업소득은 8.4% 증가했다"며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 되는 동안 우리나라 가계는 더 가난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한국기업의 임금소득 기여도는 굉장히 낮은데도 기업의 조세부담은 오히려 가계에 비해 낮다"며 "삼성이 작년에 60조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여기서 20조원만 풀면 200만명한테 1천만원을 더 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13일, 대검찰청은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해온 공안부(公安部)가 ‘공익부’(公益部)로 바꾸는 직제명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 또한 문재인 정권과 북한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전국 지검·지청의 공안검사들을 상대로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변경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문에는 ‘다른 의견 불요(不要)’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져 명칭은 공익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대검 공안부는 물론 산하 부서 명칭도 바뀐다. 공안 1∼3과는 기능에 따라 각각 안보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변경된다. 부장을 보좌하며 일선 수사를 조율하는 공안기획관은 공익수사지원정책관으로 불릴 예정이다.

부서 명칭에서 ‘공안’을 삭제하는 방침에 따라 일선 지검의 공안부도 이름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은 각각 대공·선거 사건을 수사하는 공안1·2부와 노동 전담인 공공형사수사부를 운용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11곳 지검에 공안부가 설치돼 있다. 공안전담 검사가 있는 지검·지청은 59곳에 달한다.
 
이름뿐 아니라 수사 범위와 대상 등 조직 전반에 수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 공안부는 ‘공공의 안전’을 지킨다는 취지와 달리 사회·노동단체 등이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권 대신 정권 수호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는 했지만 실제론 이것 또한 북한을 의식한 바꾸기로 보인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냈다. 공안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고, 노동·선거 분야는 분리해 전담·전문검사 체제로 개편하라는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의 공안 관련 동향정보 수집·기획을 축소 또는 재구성하라고도 요구했다.
 
변경안이 시행되고 일선 부서 명칭도 바뀌면 검찰 조직에서 ‘공안’이라는 이름이 55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공안부는 1963년 서울지검에 처음 생겼다. 10년 뒤인 1973년 대검 공안부가 신설됐고 전국 각 검찰청에도 차례로 설치됐다.
 
공안사건 수사를 오래 한 이른바 ‘공안통’은 ‘특수통’과 함께 검찰 내 양대 엘리트 집단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의 주체가 아닌 개혁대상으로 꼽히면서 위기를 맞았다. 공안통이 주요 보직에서 밀려나자 비교적 일찍 옷을 벗는 공안검사도 늘었다.
 
명칭 변경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대한 대통령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1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4.27 판문점 선언을 비웃듯 ‘핵 무력 건설(building of nuclear force)’이란 단어를 다시 언급했다. 이날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군 유해송환 실무 협상에도 불참했다.
  
‘조선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Let Us Accelerate Advance of Korean Revolution)’라는 제목의 영문 사설을 올리면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승리를 위해 중단 없이 전진해 온 패기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전선에서 새로운 번영의 국면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노동신문에 게재된 사설을 영문으로 옮긴 것이다. 노동신문은 국문 사설에서 ‘병진노선’이라고 표기한 대목을 영문 사설로 번역하면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의 병진(simultaneously pushing forward the economic construction and the building of nuclear force)’으로 표현했다.  

북한은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4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 대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정책노선으로 채택했다. 이후 북한은 노동신문 등 대외 매체에서 ‘핵 무력’을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신문 영문판도 최근엔 병진노선을 ‘두 전선의 병진(simultaneously pushing forward the two fronts)’ 정도로 표현해 왔다.   
  
최근 북미는 비핵화 후속 조치와 종전선언 시기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의 3차 방북이 지난 6일 이뤄졌지만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이 일정을 마치고 떠난 뒤 “미국이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우리가 깡패면 세계가 깡패”라고 응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에서 이번 방북에 대해 ‘빈손 방북’ 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 2차 방북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CNN에서는 ‘불길한 사인’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북한은 또 ‘핵무력’을 언급한 이날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군 유해송환 실무 협상에도 불참했다.

지난 7일 오후, '4·27 남북 정상회담 감상작 공모전'에 '김정은 찬양', '북한 체제를 옹호', '미국과 매국노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통일 한국은 핵보유국' 등등 경악을 금치 못할 작품들이 즐비한 시상식이 박원순 서울시장 승인하에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공모전과 시상식은 평화이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재단 등 민간단체 4곳이 공동 주최했다.

주최 측은 4·27 판문점 선언을 보고 느낀 점을 영상, 수필, 그림에 담도록 해 제출받았다. 만 13~30세 미만이 참가 대상이었다. 수상자들은 10·20대가 대부분이었다. 영상 부문에서 최고상인 우수상을 받은 4분짜리 영상은 중학생 2명이 만들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열렸던 4·27 남북 정상회담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 한국은 핵 보유 국가"라는 내용이 담긴 영상이 최고상을 받았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면 통일 한국이 핵보유국이 될 수 있어 좋다는 뜻이다. 이 중학생들은 6·25전쟁에 대해서도 북한의 남침이 아닌 '미국과 소련이 전쟁을 해서 한민족이 분리됐다'고 표현했다.

이 외 수상작들도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미국과 한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다. 수필 부문 우수작으로 선정된 20대의 공모작엔 "천안함 사건 결과에 의문을 갖는 순간 종북, 빨갱이가 됐다. 살아남기 위해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배웠다"고 썼다. 또 "우리 사회 대부분의 모순과 역사 왜곡이 미국과 매국노들의 국정 농단에서 비롯됐다는 진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가진 북과 남은 원래대로 하나가 되어'라고 하신 말씀은 제가 생각했던 통일의 모습이었다"며 김정은에게 존칭을 꼬박 붙이며 경어를 사용했다.

이처럼 편향된 내용의 공모작에 상을 준 평화이음은 2015년 종북 콘서트를 열어 물의를 일으킨 황선씨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종귀 변호사가 임원으로 있다. 황선씨는 2016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5년 10월 방북해 평양에서 딸을 낳은 것으로 유명하다. 평화이음은 지난해 9월 서울시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식 등록됐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공익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모전을 공동 주최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며 반미(反美) 시위를 벌인 단체다. 이날 시상자로 참석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민족정신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북핵 등을 이유로 통일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통일은 한민족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상식 축사에서 "갑작스러운 해외 업무로 축하 인사를 영상으로 대신한다"며 "평화이음에서 뜻깊은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많은 청춘의 참여가 이루어진 점, 특히 우리 서울시청에서 시상식과 발표회를 진행하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소 지원을 담당한 시 관계자는 "당시 행사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정치성이나 영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대관을 해준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다.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사전 검토하지 않고 빌려준 것이다. 시장 축사에 대해서는 "수상작들을 직접 읽어보진 않아 내용은 몰랐다"며 "공모전 취지가 좋다고 판단돼 축사를 보냈다"고 밝혔다. 역시 책임 회피성 발언이었다.

12일, 예멘 군인 출신인 A씨는 지난 2014년 1월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가 그해 7월 ‘불인정 처분’을 받았는데, 카트(마약류)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난해 7월 검거됐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에서 만난 남성에게 카트 500g을 10만 원에 샀고, 씹고 남은 것을 갖고 있었다.   

A씨는출국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2018년 6월 말 대전에서 카트를 샀고 마약류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형을 받았다.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원료인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잎 부분을 입에 넣어 오랫동안 씹고 찌꺼기는 뱉는 식으로 섭취한다. 씹으면 씹을수록 환각 물질이 체내에 스며들면서 흥분감, 행복감, 쾌락감을 유발한다고 한다. 카트의 주생산국가인 에티오피아, 예멘 등 아프리카 몇몇국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돼 단속된다. 

그는 또 여성 추행 혐의로 기소 상태에서 ‘카트’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4명의 가슴‧엉덩이‧다리를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고 “원나잇 하자”고 속삭였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그해 3월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자 다른 난민 신청자들처럼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016년 5월 A씨를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확정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예멘에서 군인으로 활동하며 알카에다 조직과 싸우는 임무를 맡게 돼 생존의 위협을 느꼈다. 친형이 알카에다 조직원 2명을 총으로 살해한 사건 이후 보복을 피해 한국으로 피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알카에다에 맞서 싸웠다는 증거가 없고, 친형의 살해사건은 농지 소유권 등 사적 분쟁으로 인한 것”며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 등이 아닌 사적 다툼으로 인한 위협을 이유로 난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교적 가벼운 형량에 대해 “예멘에선 카트 섭취가 합법이므로, 피고인이 마약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2일, 자유한국당은 혁신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김성원 의원, 박찬종 변호사,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 전희경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상수 혁신비대위 준비위원장은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국민을 상대로 추천받은 결과 150여 명 후보군을 선정했고, 실무진 세부 검토와 준비위 난상토론을 거쳐 후보자를 압축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다섯 분 모두 발표해도 좋다고 동의했다"며 "어느 한 분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다른 분은 비대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동참할 수 있다"고 했다.

김병준 명예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교육부총리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에 지명됐다가 철회됐었고 당내에서 유력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돼왔다. 당 관계자는 "김 교수가 비대위원장에 추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안상수 위원장은 "김 교수가 당 정책 쇄신을 통해 총체적 이념의 지평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분을 추천한 분이 많았다"고 했다.

김성원 의원은 경기 동두천·연천 지역구 의원으로, 한국당 지역구 의원 중 최연소(45세)다. 초선의원 모임 간사를 역임하며 비대위 준비위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은 중앙대 총장을 거쳐 2017년 한국당 비대위원, 조직강화특별위원장,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초선 비례대표인 전희경 의원은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 대변인, 한국당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2017년 5월 4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한참이던 시기, 전국 소상공인 1만명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2018년 7월 1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면서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선언과 함께 편의점가맹점협회는 '전국 동시휴업' 등 초강수 대응을 예고 했다.

불과 1년 2개월여 만에 돌아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에 나온 후보의 공약, 행적 등은 대충 보고, 이미지만 보고 뽑는 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닐까 싶다. 지선 때도 뽑았으니 총선 때도 뽑을 사람들... 이제 '대깨문' 지지자들의 대가리가 깨지는 날만 남았다. 어서 문 정부는 깨주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