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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의약품청(EMA)이 지난 5일 중국 ‘제지앙 화아이사’가 만든 고혈압약 성분 ‘발사르탄’에서 불순물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돼 제품을 회수 중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이를 사용한 국내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NDMA를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가 된 제지앙 화아이가 만든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국내 제품은 제일약품(271980), 한독(002390) 등 82개사 219개 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사항에 이 회사의 제품을 쓰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최대 리스트”라며 “원활한 수급을 위해 복수의 제조소로부터 원료를 받기 때문에 실제 이 회사의 발사르탄을 쓴 곳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허가를 받은 제약사들이 실제 이 원료를 썼는지 현재 관련 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판매중지보다 더 강력한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논란의 제공자인 화하이사는 공고문을 통해 약품 생산 공정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독성물질인 NDMA가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화하이사는 그러나 검출된 독성물질 NDMA가 극히 미량인데다, 아직 NDMA의 허용치에 대한 국제 표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화하이사는 또 해당 제품은 아직 중국 시장에는 출시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으나, 대한민국을 비롯한 해외에는 출시가 된 상태다.

한편, 화하이사의 주가는 지난 6일 유럽의약품청이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의 문제를 발표하자 하룻동안 7.2% 폭락했다.

9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한 신지예 전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7일 열린 혜화역 시위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재기해”라는 구호를 외친 것에 대해 “여성들이 당해온 거에 비해 그렇게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3차 시위’에서 문제가 된 구호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주최 측이 사용한 게 아니라 참가자가 쓴 걸로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런 퍼포먼스, 과격함이 과연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공포, 분노를 느끼는지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 언론계에서 잘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주된 것은 성범죄와 성폭력을 없애자는 것이다. 여성들이 당해온 거에 비해 그렇게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위 참가자들이 얼굴을 가린 것에 대해 “불법 촬영물을 반대하는, 없애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내 얼굴 자체가 공공의 영역에서 퍼질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다. (시위 현장에서) 몇몇 남성들이 조롱이나 욕설들을 하기도 한다. 무방비 장소에서 내 얼굴이 클로즈업돼 SNS에서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공포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사용한 “문재인 재기해”란 구호에서 ‘재기하다’란 단어는 고(故)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2013년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것을 빗대 똑같이 자살하라는 은어다. 이미 워마드나 남혐 여성 커뮤니티사이트에선 공공연히 이런 의도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주최 측은 “사전적 의미에서 ‘문제를 제기하다’는 의미로 ‘재기하다’는 구호를 사용한 것”이라는 알 수 없는 해명을 했다.

9일, SBS 측은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MC 김어준과의 25회 계약이 끝나는 8월 첫 주 방송을 끝으로 종료된다"며 "MC와 제작진은 상호 논의 끝에 시즌2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2일자 방송을 통해 정봉주 전 의원이 연루된 성추행 사건을 다루면서 '편파 방송' 논란을 빚었던 게 적지 않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가 '특수 관계'에 있다는 점, 정 전 의원의 행적과 관련해 '선별적' 내용을 보도했고, 피해자나 프레시안 측의 반론은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 등 편파성 보도를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28일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논란이 된 특정 시간대에 대한 사실확인에 집중했을 뿐 사건 전체의 실체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혼선을 야기했다"며 "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과 피해자 A씨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특정 정치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자료만을 방송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일부 국회의원의 모습을 편집을 통해 희화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내용이 방송의 공정성, 타인에 대한 조롱․희화화 및 인권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3항, 제4항,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등)제5항, 그리고 제21조(인권보호)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면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9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49)로부터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매달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 지사가 2016년 9월부터 2017년 초까지 산채(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를 매달 방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6월 김 지사는 송인배 대통령정무비서관을 통해 김 씨를 처음 알게 됐다.

또한 특검팀은 도모 변호사(61)로부터 김 지사를 2번 산채에서 만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 씨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도 변호사는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 김 지사를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 ‘둘리’ 우모 씨(32·수감 중)와 ‘솔본아르타’ 양모 씨(34·수감 중)도 김 지사의 정기적인 방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김 지사가 방문했다고 진술한 시기엔 2016년 10월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김 씨는 이때 김 지사에게 ‘킹크랩(댓글 여론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을 보여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런 진술들을 토대로 김 지사의 방문 시기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특검팀은 김 씨와 경공모 핵심 회원 3명이 2016년 6월부터 당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총 18번 방문한 기록도 확보했다. 지난해 11월 24일엔 김 전 의원실에서 내선번호로 김 씨에게 전화도 걸었다. 특검팀은 김 씨와 경공모 핵심 회원들이 김 전 의원실을 방문한 18번 중 김 지사를 만난 것이 몇 번인지, 내선번호로 전화한 사람은 누구인지도 수사 중이다.

4.27 판문점 선언문이 종이 쪼가리로 전락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평화선언은 그냥 '말' 뿐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DMZ 98개 부대 철수와 한.미 연합훈련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아울러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핵 시설을 증강하고 있고, SLBM을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이다.

인권 문제도 뒤질세라 북한의 탈북 여종업원 강제 북송 요구 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양보(?)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이은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남북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 북한 인권을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아니라 "현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로 국민 앞에 섰다"며 "북한 인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유는 최근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기 때문이다. 이 또한 김정은을 의식해 내린 결정이다.

또 이 위원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에 유엔 등 국제사회도 적극 나서는데 우리 정부는 소극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의 말 어디 하나 틀린 곳이 없다.

대한민국 군인은 유사 시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며, 문 정부는 그럴 맘이 있는지 의문이 증폭되기만 한다. 문 정부에게 바라는 건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 국민들이 깨어나거나 아직 신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고 여기는 게 나은 것 같아 슬픈 현실이다.

비핵화의 보상책으로 주어져야 할 군축 등 군사적 대결 종식 조치가 북의 비핵화나 상응하는 조치가 거의 진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측의 선 조치로 비무장지대(DMZ) 전방초소(GP) 및 포병부대 등의 후방 배치에 이어 해병 2사단과 제7기동군단(7군단) 예하 전방 사단 등 전방 핵심부대 후방 철수까지 포함하는 4단계 군축 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군 당국은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대결 종식 선언’을 추진하며 그 내용으로 ‘DMZ 평화지대화, 군사분계선(MDL) 적대행위 종식’ 등을 포함시킨 것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판문점 합의 이후 대한민국 군은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군사적 충돌의 원인인 일체의 적대 행위 중지 등 합의(6월 14일), 한·미 군 당국,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훈련 중단 발표(6월 19일), 국방부,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케이멥(KMEP) 무기한 중단” 발표(6월 24일) 등 군사대결 종식 관련 공식 발표가 이어지면서 북은 변화가 없는데 남측 주도의 ‘군사대결 종식’ 조치만 추진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 6월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고위회담에서 북한 장사정포 후방 철수 방안 등이 논의됐다는 보도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6·25전쟁 기념사 언급에 대해 국방부는 ‘내부 검토 사안’일 뿐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하지만 군 당국은 장성급 회담 후 DMZ 10㎞ 이내 지역 새 시설물 공사 중지 등 선제 조치를 취했다. 

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육군 1·3군사령부를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시기를 오는 10월에서 내년으로 연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4단계 군축협상안과 국방개혁 2.0 전면 수정과 연계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남북 4단계 군축 협상안 3, 4단계에 포함될 경기 김포의 해병 2사단과 아시아 최대 기계화부대인 7군단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방 핵심부대로 북한의 상응한 조치가 이어질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유사시 북한 강원도 원산에 상륙하는 부대인 경북 포항의 해병 1사단의 이동은 현 단계로선 포함되지 않지만 부대 성격 변화 등이 예상된다. 해병 2사단은 서해 5도 및 수도권을 방어하는 핵심 전력이다. 

7군단은 유사시 주한미군 2사단 병력까지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 평양 진격을 목표로 하는 부대다. 유사시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도 7군단 소속으로 편성되며 대한민국의 나머지 육군 전부와 맞먹는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1개 군단 단위 전력으론 아시아에서 적수가 없고 전 세계 톱3에 속하는 육군의 중핵이다.

게다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 체인(Kill C hain),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3K) 체계사업 등의 양산 사업 상당 부분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보·전력증강체계와 방산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8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진행하는 평화 프레임은 지난 70년간 한국의 번영을 가져다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깨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가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홍 전 대표는 “연말까지 나라가 나가는 방향을 지켜보겠다. 홍준표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받을 때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홍 전 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만나고 시진핑을 만나고 푸틴까지 만났다”며 “헌법도 사회주의 체제로 개정하고 남북연방제 통일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한 미군철수 문제가 북·중에 의해 공식화되고 국내 좌파들도 하반기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 미군 철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지난번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나는 이러한 시도의 시작으로 문재인·김정은의 위장평화회담으로 본 것”이라며 “북핵 폐기는 간 데 없고 ‘통일되면 북핵도 우리 것’이라는 친북좌파의 논리가 앞으로 횡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홍 전 대표는 “미북 핵폐기 회담은 이미 헛된 것임이 판명되고 있는 데도 트럼프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최소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만이라도 집중할 것”이라며 “북핵 폐기는 간데없고 남북협력만 앞세우는 이 정권의 노림수는 바로 이것인데, 국민들이 이러한 위장평화에 과연 동의할까”라고 반문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홍 전 대표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퍼주기 복지와 기업 옥죄기, 증세, 소득주도성장론 등 좌파경제정책의 시행으로 5년 안에 나라가 거덜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최근 공무원 증원, 강성노조 세상,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서고 물가폭등, 자영업자 몰락, 청년실업 최고치 경신, 기업 해외탈출은 경제 파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홍 전 대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해 2~3개월가량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홍 전 대표는 “내 나라가 선진강국이 되는 길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휴식과 공부를 위해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밝혔다.

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 요구가 깡패면 세계가 깡패"라고 북한의 비난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지난 6~7일 북한과 미국 간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 측이 요구한 것을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강도적 사고방식"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북한이 담화문 영문판에서 "강도적"이라는 표현을 '깡패 같은(gangster-like)'이라고 표현했고, 이에 기자가 이를 인용해 질문하자, 폼페이오 장관도 "깡패"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회담 일문일답에서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밝히면서, "언론이 제 말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하는 게 내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것은 3가지가 있었다. 북미관계 개선, 북한 체제 보장, 완전한 비핵화"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미 국무장관으로선 오늘 도쿄를 첫 방문했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만나서 매우 기쁘다"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두 사람의 지지에 감사한다. 그리고 서일본 재해에 대해서도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싱가포르 회담 이후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한 것은 그 회담의 결실이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선의를 갖고 대화했다.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7월 중순 판문점에서 만나서 미군 유해 반환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북한과 합의했고 북한은 이미 약속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파괴에 대해서도 약속했다"며 "이는 세계를 안전하게 할 것이고 이를 위해 계속 논의할 것이다. 우리 앞의 미래는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비판가들은 이를(우리의 진전이나 성과를) 축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일본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납치문제도 제기했다"면서 "이는 미국에도 중요한 안건이다. 북한과 만날 때마다 제기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납치문제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제기해줘서 감사하다"면서도 "북한 반응에 대해선 여기선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모두발언에선 "폼페이오 장관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를 끝까지 지지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한다. 일본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싶다. 한미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일, 삼성전자 인도 현지 공장 준공식에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인도 방문 기간 중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왜 거길 문 대통령이 가느냐"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6일 청와대 정례브리핑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이 부회장을 초청한 것은 아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했다. 주객전도(主客顚倒)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 부회장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해외 투자를 하면서 (현지에) 공장 준공식을 할 때 참석하는 인사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은 삼성의 부회장으로서 당연히 참석하는 것인데 마치 문 대통령이 삼성의 주인이고 선심쓰듯 불렀다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는 말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대통령 경제 행사에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삼성이 (이 부회장) 참석을 확정해 (현장에) 와서 안내하는 것은 쿨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것도 이상한 답변이었다.

대통령의 인도 방문 일정을 짤 때 삼성 공장 준공식 일정을 고려했느냐는 물음에 김 대변인은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대변인은 '이 부회장을 만날 계획이고 삼성 공장을 방문하는 것이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 변화를 시사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누가봐도 인도 삼성 공장에 방문객은 문 대통령인데, "청와대가 이 부회장을 초청한 게 아니라니" 졸지에 이 부회장이 객(客)이 된,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5일, 참여연대가 공개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에 따르면 박 의원은 국회 직원이나 당직자를 제외하고 실명이 확인된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5억9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 의원은 특활비 폐지에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 뻔뻔하기 그지없다.

6일, 박 의원은 “이 기간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남북관계특별위원회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위원회 소위원장이 겹치면서 금액이 많아졌다”며 “특활비를 받았지만, 국회 운영과 정책개발비에 썼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사용한 것이 투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설명하지도 않는다”며 “특활비가 문제가 된다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 국민 요구와 시대정신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국민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활비 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무조건 폐지해서 정치나 정책활동을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폐지를 논의하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