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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비롯해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들을 여전히 가동 중이란 얘기다. 최근 미 언론에선 정보 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몇 달간 여러 곳의 비밀 장소에서 핵무기의 재료인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계속 개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 드릴 수 없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말까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한다는 목표는 유효하냐"는 의원 질문에 "그렇다. 가능하면 더 빨리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인내의 외교(patient diplomacy)'를 하고 있다. 다만 헛되이 질질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할 때까지 미국과 유엔의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는 CVID와 정확히 같은 뜻"이라며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은 미 정부의 원칙"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검증'을 강조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와 관련해 강 장관은 "의미 있는 조치지만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의 의의를 알긴 할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가졌던 남.북 정상회담이 결국 앙꼬 없는 찐빵이 됐다. 결국 비핵화는 빠진 채 '평화'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남북 경협이나,  대북제재 완화를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결국 비핵화가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과 핵을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상황은 심각한데, '평화'가 좋다는 사람들... 꼭 당해봐야 아는건지 지능 수준이 의심된다. 잊지말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화'는 가만히 앉아서 믿음으로 이뤄지는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등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비만율을 2016년 수준인 34.8%로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과음과 폭식 등 비만을 조장·유발하는 문화와 환경 개선책이라는 미명하에 먹방 관련 방송과 컨텐츠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2018∼2022)'은 폭식 진단 기준을 마련해 TV나 인터넷 방송 등 폭식을 조장하는 미디어와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이 TV를 많이 시청하는 오후 5∼7시에는 비만을 유발하는 과자, 빵, 탄산음료 등의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를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는 광고 규제가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겉은 도덕을 내세우며 규제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을 정도를 넘어서 규제하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식 국가 개입이다.

이 밖에 비만 조장 환경을 바꾸기 위해 회식과 접대문화,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음주 폐해 예방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유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 '고도 비만자에 대한 적극 치료 및 비만 관리 지원을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등의 전략이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관련 기사들엔 대해 긍적적인 댓글보다 부정적인 댓글들이 훨씬 많이 달렸다.

bsy4**** "공산당도 아니고 뭔 규제가 그리도 많은거냐? 지들이 쳐먹고 싶으니 먹고 살찌는거지 방송하고 뭔 상관이냐?"

blue**** "이제 쳐먹는거까지 규제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먹방으로 대리만족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걸 규제하냐......... 쳐먹는건 자유아니냐 무슨 우리가 우리속에 갇힌 돼지.들도 아니고 그런것 까지 규제하냐?"

neoe**** "개인방송 먹방은 보고싶을때 보고 보기싫을땐 안볼수나 있지 매일 황금시간대에 내보내는 생생정보통이나 6시 내고향 같은데서 나오는 먹방들이나 규제해라. 차라리 먹방 BJ들이 꾸밈없이 먹는거 보는게 낫지 방송에 나오는건 뒷돈주고 맛집이라면서 홍보하고, 정해진 연출에 조작인거 다 티나더라. 개인방송 먹방 보면서 오히려 대리만족 느끼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정말 정부에는 어리석은 인간들밖에 없나보네" 등 부정적인 댓글들이 주를 이뤘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티브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책 속 일부 계획이 TV나 인터넷 방송에서 '먹방'콘텐츠를 규제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정부는 말장난에 능한 듯 하다. 분명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안에는 규제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해서 다시 그게 아니라니 이건 무슨 말인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론 눈치만 보고 포퓰리즘성 정책만 추구하는 이 정부는 뭐가 우선 순위인지 모르는 것 같아 큰일이다. 차라리 폭염으로 고생하는 국민의 안전에 생각을 모아 정책을 더 내는게 어떤가? 최근 지지율 하락세 때문에 마음이 급한 게 눈에 훤하다. 큰일이다.

25일, 경찰청은 이주민(56)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유임시키는 경찰 고위직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이 서울청장은 드루킹 사건 부실수사 논란에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유임된 이 서울청장은 경기 출신으로 경찰대 1기 졸업생이다. 서울영등포서장, 경찰청 외사정보과장, 경기청 정보과장, 수원남부서장, 울산청장, 경찰청 외사국장 등을 지냈다. 특히, 참여정부 시기인 2003~2004년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 서울청장은 ‘드루킹 사건’을 수사 지휘하면서 부실수사 의혹을 받았다. 이 서울청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드루킹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간혹) 의례적인 인사를 했다” “올 3월에도 드루킹이 3190개가량의 기사 주소(URL) 등을 보냈지만 김 의원은 전혀 열어보지 않았다”는 등 김 의원의 혐의가 없다고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또 허익범 특별검사 팀은 경찰이 여러차례 조사한 드루킹 파주 사무실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발견해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 많은자가 어떻게 유임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눈에 띄는 경력이 하나 있다. 바로 참여정부 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청와대 참모진이 참여정부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유임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다만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해서, 분노할 일이 아닌 건 아니다. 특검팀이 본격적으로 정치계로 수사를 확대한 만큼 이 서울청장은 긴장이 될 것이다. 행여나 유임 시켜준 뒷배를 지키기 위해 허 특검팀을 방해했다간 국민들의 분노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하시고,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길 바란다.

2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동원(드루킹)씨가 '댓글 요원'을 30명쯤 고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5월 김씨는 옥중편지를 통해 "밤잠을 못 자고 댓글과 추천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이를토대로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자발적인 선플과 악플 달기 활동을 넘어 댓글 부대를 꾸린 뒤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댓글 요원들로부터 "드루킹 김동원 씨는 일일 댓글 조작 할당량을 정했고 요원들이 이를 채우지 못하면 퇴근을 시키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댓글 요원은 모두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으로, 월급으로 많게는 200만 원씩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댓글 요원은 올해 들어 2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드루킹 일당이 조작한 댓글 수 역시 올 초를 기점으로 대폭 늘었다.

이에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조직적 활동이라고 판단하고 정치권 인사와의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항상 네이버 상위 댓글엔 보수가 여론을 조작했다면서 비난하기 바빳다. 그러나 결국 여론을 조작한 건 그 반대쪽이었다.

이로써 특검팀의 방향은 정치권으로 본격화 됐고 드루킹에 자금을 댄 자를 잡는 것이 이번 특검팀의 목표임이 확실해졌다.

벌써부터 사람들은 인터넷 여론과 인터넷 밖 여론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 돌고 있다. 실제 드루킹이 검거 된 후 특검이 시작되자 문 정부를 향한 부정여론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전에 문 정부가 무슨 일을 벌이던 찬양일색이었던 것과 대비해 확실히 다른 양상이다. 앞서 드루킹은 자신들과 비슷한 규모의 댓글 조직팀이 더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디 허익범 특검팀은 길다 생각하면 긴, 짧다고 생각하면 짧은 남은 한달 여 동안 천금보다 훨씬 값진 성과를 올리길 바란다.

24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최근 ‘드루킹’ 김동원 씨로부터 자신이 체포되기 직전 모든 기록을 보관해둔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제출받았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김씨가 특검 출범 전 경찰 수사 때도 은닉해 왔던 이 USB메모리에는 그동안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던 김경수 경남도지사(51)와의 보안메신저 ‘시그널’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씨는 직접 비밀번호를 풀어 특검팀이 파일을 열 수 있도록 도우며 수사에 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USB메모리엔 김 지사와의 시그널 대화 내용 원본 외에 김 지사를 만난 일시와 상황을 기록한 일기, 김 지사에게 보고했던 ‘댓글 작업’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여타 정치권 인사를 접촉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날 특검팀은 “더는 김 씨 측의 협조가 필요 없다”며 정치권에 대한 강경 수사 방침을 내비쳤다.

바둑이 무서워 숨겨왔던 USB가 드디어 특검팀에 전해졌다. 이에 질세라 특검팀은 정치권을 향해 칼 끝을 가리켰다.

특검팀이 언론을 통해 이 정도의 자신감을 표출했다는 것은 이미 빠져나가기 어려운 그물망을 쳤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날 바둑이 잡는데 성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북한이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미사일) 발사장에 있는 핵 시설을 해체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대한민국 정부는 침을 흘리며 반기고 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이 이번에 취한 조치가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문제는 외부 전문가 참관 없는 입맛대로 해체 후 통보라는 점 이다. 38노스에 따르면 "미사일 조립·점검용 건물이나 발사대, 두 곳의 연료·산화제 저장고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결국 북한은 미사일 발사장의 핵심 시설은 전혀 손대지 않은 것이다.

또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JS)은 "북한이 이미 미사일 대량생산을 선언한 상황에서 서해 발사장의 전반적 중요도가 떨어졌다"고 전했다. 그렇다. 군 현대화가 마무리 됐고, 제재 완화나 보상을 노린 일종의 쇼인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 '쇼'는 4.27 판문점 선언을 지키지 않은 입맛대로 해체라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차 방북하기 전, 미국 측은 북한에 미국 전문가들이 동창리 현장에 가서 폐기 과정을 참관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었다. 그리고 우리 정부 당국자도 "북한이 동창리 폐기 일정과 전문가 참관 여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 참관인(전문가) 따윈 부르지도 않았고 요청도 없었다. 풍계리 핵실험장 때처럼 북한은 이번에도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인지 검증할 전문가를 부르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해체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미친 듯이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덩달아 요구 중이다. 종전선언이 받아들여지면 최전방 철수 및 미군철수도 요구 할 것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뤄져 가고 있다. 그 다음은? 통일이다.

그렇다면 북한 김씨 가문의 숙원인 대남적화통일의 꿈을 버렸을까? 핵도 포기 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보다 중요한 노동당 강령 제1수칙을 버렸을리 없다. 통일이 된다면 당연히 주한 미군은 한반도에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후 북한이 군대를 일으켜 무방비 상태인 대한민국을 잠식해 나간다면 이는 전쟁이 아닌 내전 혹은 일종의 쿠데타가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은 참견 할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는가? 대한민국 쿠데타나 전세계 성공한 쿠데타들을 보라, 소수의 병력으로 군과 국가를 장악했다. 베트남도 적화당시 월맹(지금으로 따지면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쪽은 군화 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으나, 세계 군사력 3위인 월남(지금으로 따지면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을 잠식켰고, 적화통일을 이뤄냈다.


"북한의 목표는 한번도 변한 적 없다. 대한민국 친북 성향 지도자들만 동요해 화답해 줬을 뿐이다."


이제 곧 DMZ 철수를 한다. 최전방을 유화정책 아래 물린다는 말이다. 반면 북한은 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을 마무리 중이다. 현대식 미사일 및 군 장비로 변모 중인 셈이다. 현재 북한은 CVID는 커녕 핵 포기를 않고 있다. 아니, 애초 부터 그럴 계획이 없었다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이다. 풍계리에 이어 이번 동창리 미사일장도 '앙꼬 없는 찐방'식 해체 수순인데 문 정부는 좋다고 난리법석이다.

이제 그만 속을 때도 되지 않았나? 처칠이 말했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상황을 터무니 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며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께 밝혀드리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원전 가동상황에 대한 왜곡 주장’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같은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장기화되는 폭염을 재난으로 취급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산업부에게 정치까지 시키는 건가?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원전 가동률을 50%대까지 낮췄다가 다시 80%대로 높여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여놓고 국민들에게 좋은 소릴 들을거라 생각했는지 참 당황스럽다.

문 대통령은 본인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지 말라. 통수권자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였음 한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본인이 지적한 터무니 없는 왜곡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고 귀를 열고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으시라.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 내 GP의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 중”이라며 “정전협정 정신에 기초해 경비인원 축소와 화기 조정, 자유 왕래 등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 외에도 “GP 시범 철수 이후 역사유적과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적인 철수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며 “또 판문점 선언과 북미 센토사 합의를 동시에 이행하기 위해 DMZ 내 남·북·미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며, 필요시에는 북한 지역 내 미·북 유해발굴에 남측의 참여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다만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 등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은 변동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반격하기 위한 무기 체계로서, 군 안팎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 이후 3축 체계의 구축이 동력을 잃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국방부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핵심능력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 등에 적정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사실상 3축 체계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등 위협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 한국형 3축 체계 개념과 소요 전력 등을 검토·보완할 수 있다”고 해, 변동의 여지를 남겼다.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현 북한 상황과 국제 정세를 살펴보자.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 무엇인가? 먼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포기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또 세상을 속이고 거짓말 했다. 핵폭탄 실험은 끊임없이 진행중이었고, SLMB를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북한은 바뀐 게 없는데 문재인 정부만 호들갑이다.

그럼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핵개발 및 신형 잠수함 건조에 사용하는 비용과 자원은 어디서 난 것인가?

최근 북한석탄을 실은 불법 환적선이 대한민국 바다를 포착된 것만 수십차례 그리고 어제도 제주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여기에 석탄만 실려 있었을까?

현재 북한은 다가오는 9.9절에 맞춰 5년에 걸친 군 현대화 작업을 마무리 짓겠단 심산이다. 이렇게 위험한 짓거릴 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천하태평이다. 6.25도 그러했고, 가장 평화로울 때 일이 터지기 마련이다. 부디 대한민국에는 가짜 평화에 속아 자유를 내주는 어리석은 국민이 더 적길 바란다.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선박이 여전히 한국영해에서 운항 중이라고 보도했다.

RFA는 "민간 선박 정보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작년 10월 국내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것으로 확인된 '리치 글로리'호(시에라리온 선적)가 23일 오전 12시 34분쯤 한국 영해인 제주도 북동쪽 약 5㎞ 앞바다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리치 글로리호는 24일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에 있는 장인(江陰)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리치 글로리호와 함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스카이 엔젤'호(파나마 선적)는 22일(현지시각) 오전 9시 35분쯤 러시아 나홋카항에 도착했다고 RFA는 전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환적된 북한산 석탄이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에 실려 작년 10월 2일과 같은 달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이들 두 선박이 한국에 들여온 석탄은 총 9000여톤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산 석탄 밀매에 연루된 선박이 입항하면 회원국이 해당 선박을 억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스카이엔젤호와 리치글로리호 대응과 관련, 지난 20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억류조치 여부를 검토한 바 있으며, 조사 결과와 제반 사항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억류를 한게 아니란 말이다.

이렇듯북한 석탄을 실은 불법선박이 이젠 대놓고  대한민국 바다를 들락날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아무런 제재도 없이 말이다.

북한석탄으로 계속 시끄러운 가운데 불과 어제도 불법선박 어선은 제주도 바다를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무슨 배짱으로 유엔과 미국 그리고 유럽국가들이 걸어둔 제재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것일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만용을 부리고 있는 이 정부의 실체를 하루빨리 한 명 이라도 더 알길 그저 바랄뿐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산자위)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산(産) 석탄 약 9000t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 곳곳을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실태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인 동서발전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 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산 석탄이 작년 10월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석탄이 실제 국내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며 원전 가동을 줄였고 부족해진 발전량을 메우기 위해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량을 늘렸다"며 "이에 따라 전체 석탄 수입량 중 러시아산의 비중이 2016년 14.6%, 2017년 21.1%, 2018년 23.9%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에는 러시아산 석탄을 간헐적으로 수입했으나 이제는 매달 수입한다"며 "이 중 북한산이 다량 섞여 있을 위험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북한산 석탄으로 우리가 에어컨을 틀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북한 석탄이 국내 발전소에 유입되었다면 이는 유엔 제재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석탄이 대한민국에 유입된 사실을 4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일간 터진 북한석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당황한 나머지 마치 국민들 시선 돌리는 방법을 찾는 데 몰두한 것 같다.

숨기고 숨기다가 최근엔 4개월 전부터 문 정부가 북한석탄을 실은 배가 대한민국에 정박한 사실을 알고, 국민들 몰래 유엔에 대북제재 완화를 협상하러갔다가 퇴짜 맞은 사실이 23일 보도되자마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자살사건이 터졌다. 보통 구린내 나는 게 아니다.

문 정부가 한 행위는 유엔에 반하는 행위이며, 미국을 적대시 하는 행위이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적국을 도운 '이적' 행위라서, 여기엔 처벌이 사형말고는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해당 사안을 유야무야 넘기려는 것 보니 참으로 괘씸하다.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