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KOREA.COM

18일,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55)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함께 경제성장을 이룬 ‘베트남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김정은이 중국,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에 나선다는 것이냐?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한다”라고 선을 그어 말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북한은 과거와 다르다’고 한다고 말하자, 태 공사는 “착각이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권좌에서 물러났나? 아니면 민주주의적으로 통일이라도 됐나? 북한이 주민들에게 바깥세상과 소통하도록 했나? 겉으로 나타난 표면적 정세만 변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북한의 모든 정책은 김정은 체제 존속을 위해 존재한다. 그건 북한에서 헌법보다 더 높이 치는 노동당 규약에도 명시돼 있다. 김씨 왕조는 신적인 존재”라고 설명했다.

왜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엔 “중국과 베트남엔 있지만 북한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첫 번째는 정보 접근의 자유때문이다. 중국과 베트남에선 어느 정도의 검열은 있지만 인터넷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두 번째는 이동의 자유때문이다. 북한에선 거주지를 함부로 옮길 수 없고,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때문이다. 중국과 베트남에선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아도 출세할 수 있지만 북한은 다르다. 무조건 당원이 돼야만 한다. 이런 통제사회에서 개혁·개방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경제개발 방식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엔 “관광특구를 먼저 개발하고 나중에 개성공단과 비슷한 단절적이고도 폐쇄적 형태의 공단을 10여 개 세우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제조업보다 관광이 우선이냐는 질문에 “관광을 중시하는 이유는 국제 사회의 제재 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이라며 "관광객이 돈 쓰고 가는 걸 누가 뭐라 하겠나, 그러니 관광업을 활성화해서 외화벌이에 나서려 한다. 원산, 백두산 같은 곳을 관광지로 적극 개발하려는 게 그런 이유이다. 아직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방 국가에서 투자를 받긴 어려울 것 같다. 한국 기업들도 개성공단이 폐쇄된 뒤 큰 피해를 입었다. 체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걸 이해하려면 우선 북한의 상품가격 구조를 알아야 한다"라며 "북한에선 상품에 세 가지 가격이 매겨진다. 첫 번째는 국가가 정한 가격이다. 이건 유명무실해졌다. 두 번째는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암시장 가격이다. 세 번째가 수출 가격이다. 문제는 북한에선 월급만으로는 전혀 생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쌀, 설탕과 같은 식량이나 돈을 더 주는 형식으로 간신히 돌아간다. 이런 ‘플러스알파’를 줄 수 있는 자금 원천이 수출이다. 대북 제재는 수출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체제 유지에 위협적이란 뜻인지 묻자 “그렇다. 대북 제재는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도 귀환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민심이 흔들린다. 더 이상 외화를 벌 수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 체제는 이걸 최악의 상황으로 여기고 있다. 주민들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면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을 김정은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남북경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경협을 하는 건 퍼주기에 불과하다. 남북경협을 통해 한국 경제가 나아지고 한국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건 환상”이라고 경고했다.

그래도 경협을 하면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고 북한 인민들의 생각이 바뀌거나 김정은 체제가 변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북한에서 살아보지 않아 북한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북한 사람들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70년 동안 살아왔다. 바깥세상을 모르고 저항 심리가 전혀 없다. 과거 한국에서처럼 북한에서 민주화 시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예외가 있었지만 한국에선 집회에 참여해도 최루탄은 맞아도 기관총은 맞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에선 기관총을 쏜다. 그 공포심과 공포정치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른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하리라고 믿나라는 질문에 “절대로, 절대로 믿지 않는다. 북한은 핵을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핵 없는 북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김정은을 신격화 할 수 없고, 주민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도 없고, 경제발전 노선도 무너진다.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없다”라고 이유를 들었다.

체제 유지의 핵심이냐는 질문에 “미국의 북한 연구자들도 북한에서 핵실험할 때 왜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북한에선 핵을 체제를 지킬 보검과 같은 존재로 여긴다. 김정은은 핵무력을 완성하고, 경제도 살리고, 미국이란 거대 국가와 맞서는 ‘빛나는 지도자’로 선전된다”고 답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자, 태 공사는 “종전선언은 비록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지만 김정은에겐 자신이 평화를 사랑하는 지도자란 걸 홍보할 절호의 기회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정상국가 지도자 김정은’이 핵을 보유하는 데 대해선 별 거부반응을 갖지 않게 된다. 저는 이 점을 아주 걱정하고 있다. 북한도 종전선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에 맞춰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속전속결로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가 점점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말하자, “이제서야 조금씩 현실을 보기 시작한 것 같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할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 역시 북한 특유의 ‘저팔계 외교’에 휘말려버렸다. 저팔계처럼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얻어먹을 건 다 챙겨먹는 방식의 외교에 당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북한은 우선 신뢰를 구축한 뒤 비핵화를 주장했다. 미국은 비핵화 우선을 요구했지만 ‘싱가포르 합의문’을 보면 북한 뜻대로 선 신뢰 구축, 후 비핵화로 적혀 있다. 이 합의문에서부터 꼬여 지금 미국이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하지 못하고 북한으로부터 강도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독대할 때 비핵화 얘기를 거의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 방북 이후 미국을 비판하는 담화를 쓴 것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 쪽 담화에 별도 성명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글엔 글로, 논리엔 논리로 맞받아쳐야 하는데 미국도, 한국도 이게 잘 안 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미국에도 밀리지 않는 북한의 외교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보냐는 질문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북한 외교관이 10대 시절부터 길러진다는 것이다. 외교관 지망생을 수뇌부에서 미리 뽑아 청소년 때부터 외국어와 웅변술을 가르친다. 협상술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엄격히 지도한다. 두 번째는 문장 논리이다.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성명은 수십 명의 외교관이 달라붙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작성한다. 마지막은 강력한 협업 체제이다. 핵심 테마에 대해선 외교와 군사 부문의 모든 담당자가 다 달려든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태 전 공사에 대해 여러가지로 음해하지만, 결국 태 전 공사가 북한에서 고위관료를 지냈다는 것은 북한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위와같은 태 전 공사의 인터뷰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정금같은 지침서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언론에서 떠드는 '평화'에만 빠져 있었던 게 아닌지 다시 생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 따윈 안중에도 없었다는 게 여러 사실로 입증됐다.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북한은 핵 시설을 증강하며 SLMB(대륙간탄도미사일)를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태 전 공사는 북한의 변함없는 태도에 대해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태 전 공사의 경고를 듣지 않고 좋아보이는 평화에만 빠져있었다. 그 결과 얻은 건 없고 오히려 북한이 군사력을 키우는 데 시간만 벌어줬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죽을만큼 미워하는 일본인보다 더 많이 대한민국 사람을 죽인 북한을, 잔인성도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미개했던 북한을 아직까지 '동포'라고 부르고 있다.

속이는 것, 뒤통수 친 것을 횟 수로 따지자면 벌써 학습이 됐어야 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붕어처럼 잊으며 당하고 있다.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실수를 반복해 수정할 시간도 많지 않을 것이다. 부디 이번에는 듣고 기억하는 이가 많아졌으면 한다.

봄 개편을 맞아 MBC 토론프로그램 ‘100분 토론’은 예고편을 선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이 예고편에서 나오는데 국회에선 서로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싶을만큼 미워하는 자들이 해당 예고편에선 브로맨스가 넘치게 표현 됐다.(표현된건지 원래 이러한지는 잘 모르겠다. 알고 싶지도 않고...) 아래는 예고편 내용이다.

장제원 : (대기실에서 트와이스 영상을 보고 있음)

표창원 : (장제원에게 다가가며 뭐보냐는 듯) 장제원~!

장제원 : (보고 있던 걸그룹 트와이스 영상을 보여주며) 이거봐, 짱이야!

표창원 : (으시대며) 대세 바뀐지가 언젠데~

장제원 : 트와이스는 넘사벽이야, (트와이스의 안무를 따라하며 노래시작) 시그널 보내~ 찌릿 찌~

표창원 : (걸그룹 레드벨벳 안무를 따라하며 노래시작) 궁금해 허니~

장제원 : (인상쓰며) 트와이스!

표창원 : (인상쓰며) 레드벨벳!


"아무리 방송도 좋다지만, 국회에선 죽일듯한 말로 서로의 목을 노리고 있는 자들인거 다 아는데... 다 쇼였구나...국민을 호구로 보네?"

15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사상 최초로 북한 영화 공개상영회를 개최했다. 영화제 측이 상영 승인을 받은 북한 영화는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 '우리집 이야기', '교통질서를 잘 지키자요', '불가사리', 등이다.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는 제목부터 북한 김씨 가문을 떠오르게 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 영화는 예상대로 김씨 가문 찬양과 북한 체제 선전을 대놓고 드러낸다. 자유로운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 기승전결이 김씨가문 찬양과 체제선전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 상영회는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문화교류의 하나로 이뤄진 것이지만, 정작 대한민국 영화를 북한에서 상영하는 건 금지다. 아직도 북한에선 자본주의 이념이 베인 영화를 상영했다간 죽음으로 값을 치뤄야 한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과연 이번 판문점 선언으로 얻은 게 무엇인지 냉철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계속됀 북한의 핵 시설 증강, SLBM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 건조 등 북한의 태도는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

더군다나 15일(현지시간), VOA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27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러시아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두 차례에 걸쳐 ‘환적’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대한민국이 이번 판문점 선언으로 얻은 게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다.

16일,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27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러시아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두 차례에 걸쳐 ‘환적’됐다고 밝혔다.

당초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인천과 포항을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했지만, 이번 수정본을 통해 ‘환적지’로 고쳐졌다.


"쉽게 말해 유엔 안보리 결의 규정을 봤을 때, 한국에서 불법 환적이 이뤄진 것이다."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의 홀름스크 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선박인 ‘릉라2’ 호와 ‘을지봉6’ 호, ‘은봉2’ 호와 토고 깃발을 달았던 ‘유위안’ 호는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 총 6차례 북한 원산과 청진 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향했다. 이후 홀름스크 항에 하역된 석탄은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 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 호 등에 옮겨 실려 제 3국으로 출발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0월2일 ‘스카이 엔젤’ 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이 한국 인천에 도착했고, 10월11일에는 ‘리치 글로리’ 호가 북한산 석탄 총 5천t을 싣고 한국 포항에 정박했다. 포항에 도착한 석탄은 t당 금액이 미화 65달러로 계산돼 32만5천 달러라는 총 액수까지 공개됐다.

앞서 전문가패널이 별도로 공개한 선적서류에는 포항으로 운송된 북한산 석탄이 홍콩의 ‘콜 이머지 리미티드’ 사가 수출을 했고, 최종 목적지는 포항으로 명시됐다. 포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환적지라고 밝힌 이번 수정본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북한산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이후 다른 나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VOA’는 전문가패널에 이번 수정이 최초 보고서 작성 당시 실수 때문인지, 한국 등 특정 국가의 요청 때문이었는지 문의했지만 16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대답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따라서 북한의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물론 이후 한국에까지 도달한 건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또 북한산 석탄은 판매는 물론 운송까지 금지한다는 안보리 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의 환적도 엄연한 불법이다.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4.27 판문점 선언의 저의가 의심되는 일이 밝혀졌으나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심각한 수준이다.

불법환적 의혹의 당사자인 문재인 정부 조차도 이 엄청난 일을 함구하고 있다. 경제는 '개판'이고 엉뚱한 이슈거리 선점을 위해 박근혜 정부 죽이기를 단행하고 있다.

북한이 바라는 게 진짜 '평화'일지 왜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건가?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핵시설을 증강시키고 있었고, SLBM이 장착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시키고 있었다.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유다.

게다가 대북제재 기간동안, 즉 북핵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없었던 기간 중에도 문재인 정부가 북을 도와줬다는 증거가 포착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국민의 목숨(안보)을 담보로 거래하지 말고, 이번 사건에 대해 속시원히 밝히길 바란다.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아르바이트 시급 때문에 동맹휴업을 이야기할 정도의 연대가 점주들 사이에 정말 가능하다면 갑도 을도 아닌 병과 싸울 게 아니라 그 힘을 가맹본사와의 계약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편의점의 낮은 마진의 근본 원인은 거리 제한을 무시한 출점, 본사와의 이익 배분율, 밀어내기, 해약금 구조 등 본사와의 불평등한 계약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불평등 계약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점주들이 개별적으로 본점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면서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갑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전략적으로도 갑과의 싸움에 정부를 끌어들여야지, 갑을병 구조의 가장 약자인 알바들 시급 가지고 정부와 싸워서 이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적인 문제를 알바 시급 동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결정권이 편의점 본사측에 있었던가? 올리네 마네 하고 있는건 문재인 정부와 편의점 점주간에 싸움인데 김어준은 왜 또 국민을 속이려 드는 것인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위 김어준의 말에 덩달아 선동하는 자들은 그쪽 사람들 뿐이었으면 한다. 바보가 아닌 이상 김씨의 궤변에 속는 국민이 없길 바라며...

1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비핵화 워킹그룹을 만나 종전선언부터 하자고 설득했지만 단칼에 거절 당했다고 전했다.

이날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종전선언도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램버트 과장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3차 방북 때 '핵폐기 신고 리스트'를 요구했지만 북측으로부터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며 먼저 체제 보장을 약속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보자"며 "(비핵화) 과정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비핵화 협상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싱가포르 렉처에선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놓고 미국과 북한이 평행선을 달리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리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20일 이후 미국을 찾아 연내 종전선언을 다시 설득할 것으로 전해져 문재인 정부는 경제는 뒷전이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휘발유.경유 값은 연중 최고치에 육박했고, 자영자 폐업 수는 계속해서 갱신 중이고, 물가는 서민 호주머니 사정을 봐주지 않고 치솟는 중이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북한이 더 중요한가? 이 정부의 존재의 이유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주점업의 생산지수(불변지수 기준)는 94.5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 영향을 제외하고 평가한 유흥주점ㆍ생맥주 전문점ㆍ소주방 등의 매출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의미다. 2008년 1분기(133.8)와 비교해선 39.3포인트나 하락했다. 같은 기간 커피전문점 같은 ‘비알코올 음료점업’이 86.5에서 129.4로 42.9포인트나 오른 점과 대비된다.   

24시간 불을 밝히는 편의점도 이제는 옛말이다. ‘이마트24 편의점’의 신규 가맹점 중 24시간 운영점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19%에서 올해 상반기 9.7%로 떨어졌다. 서울시의 ‘편의점주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심야영업을 하는 편의점주 62%는 앞으로 심야영업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버거킹ㆍ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점도 24시간 영업을 중단하는 점포가 늘고 있다. 수많은 밤샘 게임족을 양산하던 PC방 수는 2001년 2만3000여곳에서 현재 1만곳 남짓으로 반토막이 났다. 여관 등 숙박업의 1분기 생산지수는 94.5로 10년래 최저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렇다 할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코드인사, 청와대 비서실 인원 증가 등 잡음만 내고 있는 상태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 경제는 실종된다.

지금이야 "아직은 실직하지 않았고, 당장에 나에게 위협이 없으니 괜찮다"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산이다. 이미 40대 실업률은 IMF 이후 역대 최고치다. 이게 곧 다른 세대로 옮겨 가는 건 시간 문제다. 최고의 정치란 국민이 정치에 신경 안쓰고 살게 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이것과 대비해 어떠한지 되돌아 볼 일이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금년 1월 기준 청와대 비서실이 거의 500명에 육박한다. 이것도 부족해 더 키우겠다는 것이냐"면서 "청와대를 비대하게 만드는 것을 분발할 게 아니라 총리·내각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책임총리, 책임장관은 헛된 공약이었나. 책임정부 공약을 내팽겨치고 '청와대 정부'를 만든 것"이라면서 "청와대 비서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핵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상 기구인 총리, 내각을 패싱하며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국정운영하겠다는 것인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서관 만들 것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왜 만들었나"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몰락하는 이유가 청와대 담당 비서가 없어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이 1년 넘게 주장해온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했으면 자영업자 경제는 진작 풀렸다"면서 "정부·여당이 개혁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 아무리 청와대 비서진을 늘리고 더 만들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 최장기 고용쇼크는 실체 없는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주범"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누차 촉구한대로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으로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경제부총리를 경제컨트롤타워로 세워 책임있는 경제정책이 운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오후 11시부터 4개 철거팀, 100여명을 투입해 베이징의 중심가인 창안제(長安街) 일대 190개(삼성전자 91개, 현대차 99개)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두 회사 광고판 중 67곳을 철거했다고 교민들은 전했다. 나머지 광고판들도 모두 철거할 예정이다.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이 광고판들은 계약 기간이 2025년 말이지만 베이징시 당국이 '경관 업그레이드'를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철거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 광고판은 중국의 항일 전승 70주년 퍼레이드가 열렸던 2015년 '퍼레이드에 맞춰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베이징시 측의 요구로 한국 업체가 30여억원을 추가로 들여 LED 조명과 스테인리스강(鋼) 등으로 리모델링까지 한 결과물이다. 당시 베이징 당국 측은 2017년 말 종료 예정이던 광고 계약도 2025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하지만 베이징시는 2016년 3월부터 갑자기 태도가 돌변, 광고판을 설치한 한국 업체에 철거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창안제 경관을 개선하고 불량 광고물을 정리한다'는 이유였다. 베이징시의 요구와 허가에 따라 광고판을 만들고 합법적으로 계약까지 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한국 업체는 "철거하면 수백억원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해왔다. 베이징시는 그러나 "억울하면 법원에 제소하라"는 입장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철거를 밀어붙인 것이다. 주중 한국 대사관이 면담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했다고 한다.

앞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광고판들은 한·중 수교 20주년이었던 2012년 창안제 일대에 설치된 것으로 비·바람을 피하는 버스 정류장과 광고판을 겸한 시설이다. 창안제는 베이징을 동서로 관통하는 길이 43km의 중심 도로로 천안문과 인민대회당, 각종 관공서 및 금융기관, 최고급 호텔들이 들어선 베이징의 자존심과 같은 공간이다. 이들 버스 정류장에는 다른 외국 기업들의 광고판은 없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광고판들은 '사드 갈등' 때도 한때 철거설이 있었지만 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