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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청은 연말까지 ‘국민 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혀 언론통제 및 표현의 자유 탄압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가짜뉴스 유포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갑자기 시행되는 터라 '공안 정치'라는 비아냥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본청 사이버안전국장을 총괄로 사이버수사과와 수사·형사과 등 4개 과가 협업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 단속 추진체’를 구성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110일간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는 전담수사팀을 두고 관련 첩보 수집 및 수사를 전담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유튜브나 SNS 등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한 계획적인 유포 행위 △이른바 ‘지라시’ 등 사설 정보지를 통한 오프라인상 가짜뉴스 배포 행위 등이다.

경찰은 가짜뉴스 생산·유포뿐 아니라 조직 차원의 개입 여부와 공급처·유통경로도 추적 수사할 방침이다. 최초생산자뿐 아니라 이를 악의적, 계획적으로 퍼 나르는 ‘중간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가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은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적극 보장하되 허위사실로 법에 위반되고 구체적인 수사단서가 있을 경우 신속히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불법게시글이나 영상 등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삭제·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렇듯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놓고 공안정치를 펼치겠단 문재인 정부의 속셈이 훤히 보인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 인력을 자신들 정권 지키는데 쓰겠단 것과 대체 뭐가 다른가?

그렇다면 국민 치안은 100% 안전한가? 그렇게 인력이 남아 돌아서 특별 전담팀을 꾸려 이런 짓거릴 벌이는건가? 도무지 우선순위는 모르는 이 정부는 독재 정권 운운하지 말라. 적어도 그때 그사람들은 적어도 위선자는 아니였으니깐.

12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KBS1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 기자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진행자 김제동은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기사 댓글엔 "김정은이 태극기집회 나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와 같이 부정적인 댓글들이 주로 달렸다.

이날 '오늘밤 김제동' 제작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제동은 합류 전 우려의 시선이 있었던 것에 대해 "자신은 좌편향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제동은 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스탠스를 잡을 것이냐인데 출연한 정치인에게도 물었다. 나와보시니까 괜찮지 않냐고. 제 스탠스와 자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묻는 것"이라고 고집했다.

이어 김제동은 "제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잘 묻는 것이다. 사람들은 제가 좌편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하지만 그닥 그런 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제동은 "우편향도 안되는 것이다. 어떤 쪽으로도 편향되면 안된다. 물론 기계적 중립도 안된다고 본다. 자기 입장에 따라 편향적이라고 판단하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언론이 말하는 중립의 의미를 귀담아 듣고 지키려 노력하겠다. 물론 앞으로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도 좋은 건 아니라고 본다. 중립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반영하겠다"고 알 수 없는 소릴했다.

관련기사 댓글엔 욕설이 난무했다. 그나마 욕설이 덜 섞인 댓글을 추린 결과 6350**** "입만 나불 거리지 내용은 없어", 7606**** "지켜보는것도 싫어...", bria**** "정신병자중에 본인이 정신병자라는 사람없다. 공영방송에 좌든 우든 정치적으로 편향된 연예인 보기싫다.", rjsw**** "페미만큼 싫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토지공개념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토지공개념을 도입해놓고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집값이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공개념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뜻이며, 더 나아가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까지 할 수 있는 개념이다. 토지를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중국 등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들이다.

최근 집값이 폭등하면서 안정화 대책으로 거론되는 이러한 토지공개념은 과거에도 몇 차례 도입과 폐지를 반복했다. 현 정부가 모티브로 삼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에 뿌리를 둔 제도가 도입됐으나 시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력화되거나 시행이 연기됐다. 

토지공개념의 일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 1월 시행된 뒤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5월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조합이 예상한 금액보다 16배 많은 1억4000만원의 예상액이 통보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재건축 분담금은 전국 주요 지역 중 강남에 부과되는 금액만 수억대에 달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도 토지공개념의 일환이다. 현재 2.0%인 최고 세율을 3%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현재 150%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참여정부 수준인 300%까지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2배로 늘어나게 돼 고령자의 경우에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을 높여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고가주택의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종부세 대상의 경우 80%를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5%씩 2년에 걸쳐 90%로 올리기로 했으나, 내년에 곧바로 90%로 올리는 등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90%인 상한이 100%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가 강제로 토지의 사용과 수익,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면서 "과거 토지공개념을 반영해 시행한 정책 상당수가 시장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꼽히는 만큼 이 정책도 실제 반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렇듯 집권 여당이 과거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토지공개념'을 또다시 꺼내들면서 부동산시장에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권은 노무현 정부가 걸었던 실패의 길을 다시 걸어가려고 발악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이러한 정책들이 가리키는 곳은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앞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두고 법원은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했다. 이렇듯 문 정부의 정체성이 자동 커밍아웃 됀 마당에 대놓고 공산주의식 정책을 펼치겠단 건가? 문 정부의 폭정이 날로 심해지는 요즘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중앙대 학생회장 출신 운동권 세대 고(故) 백남기씨 유족을 두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12일, 윤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다”며 “해외 역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난 잘못되지 않았다.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기자도 "페이스북에 어떤 사안에 대한 감상을 썼다고 징역 1년형을 구형하는 검찰의 수준이란”이라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해본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김 전 기자는 또 “솔직히 요즘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다”면서 “그래도 이렇게 죽으면 최승호(현 MBC 사장)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죽겠다”고 적었다.

앞서 운동권 출신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거리집회에서 격렬하게 정부에 맞서다가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윤씨는 이후 10월 백씨의 둘째 딸인 민주화씨가 아버지가 위독한데도 해외로 휴가를 갔다는 내용의 만평을 그렸다.

김 전 기자도 같은 달 페이스북에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 의료진이 투석치료를 못 했다. 사실상 안락사시킨 셈”이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의 사망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발리로 놀러 간 점”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화씨는 "발리에 있는 시댁 형님의 친정에 방문한 것은 맞으나, 형님이 출산 후 친정 부모님께 아이를 보여드리고자 발리에서 세례식을 했고, 가족들이 모두 형님의 친정인 발리로 갔다"고 주장했다.

이름부터 민주화... 딱 그 아버지 그 딸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운동권 출신인 좌파 성향의 백남기씨가 정부상대로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이 진압 차원에서 쏜 물대포에 맞아 병원에 실려갔다.'가 맞다.

그후 사망한 백씨는 농민으로 표현되며, 좌파진영에선 민주화에 앞선 영웅으로 추앙 받고있다. 그러나 주장이 어찌됐든 백씨의 딸 민씨는 아버지가 위독한 가운데 발리에 갔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 그외 개인 사정상 발리에 갔다는 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

이에 우파 성향의 김세의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는 각각 글과 풍자만화로 민주화씨를 비판했고, 격분한 민씨는 둘을 고소했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국가에서 근거를 삼아 합리적인 비판을 한 두 사람에게 사람들이 동요할만한 어거지 죄를 뒤집어 씌어 선동하는 건 흡사 인민재판 같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 북한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니 실로 놀랍다. 부디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해본다.

11일, 검찰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운동을 펼쳐온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최 회장에 대한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하고 지난 7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검찰이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사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해온 최 회장과 연합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측에서 최 회장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검찰에 먼저 말했다"며 "그래서 최 회장 측에 이를 반박할 추가 자료가 있는지 내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선 "정치 외압"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당시 고발한 회원들도 모두 수긍하고 일단락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데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 3만명-연합회 추산)는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여는 등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왔다.

연예계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배우 정우성 씨가 출연한 영화 '더 킹'을 보면 검찰이 필요에 따라 사건을 터트리고, 축소.은폐한다.

위 사건도 그렇고 지금 언론을 주물럭거리는 문 정부를 보고 있노라면 이러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들이 원하는 '정의'가 "우리는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일상화 됀 요즘 진짜 "정의란 무엇인지" 좌파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1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으나 필요한 비용을 2019년 한 해 치만(4712억 추산) 공개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한 해치도 올해 예산 1726억원에 비해 298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2년에 걸쳐 6438억원을 책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 돈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 산림 협력 등에 쓰인다고 밝혔다.

이를두고 야당은 "수십조로 불어날 경제 협력 예산을 감추려 1년 예산만 넣고 어물쩍 비준 동의를 받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국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주요 비준 동의안은 해당 조약이 앞으로 5~10년간 세수(稅收)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담는다. 남북 철도 건설에만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게 일반적인 계산법인데 본사업비는 빼고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미끼 예산'만 넣은 것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소 5년간의 장기 추계를 밝히지 않으면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정부가 비용 추계서를 통해 밝힌 추계는 과거와도 큰 차이가 있다. 통일부는 지난 2008년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10·4 남북 공동 선언을 이행하는 데 14조3000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10·4 선언 이행'은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그런데 정부가 2년에 걸쳐 책정한 예산 6438억원은 10년 전의 4.5%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 이행'이 본격화되면 수십조원 이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는 비준 동의안을 통해 철도 연결 및 산림 협력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진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국회에 사업 추진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한 모양새다.

야당 관계자는 "북한 비핵화는 진전이 없는데 우리만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며 "3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에게 선물 더미를 안겨준 것 아니냐"고 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8차례' 의혹에 관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다.

이날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역대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관 2명 시대를 기대했지만,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되는 분"이라고 위장전입 문제를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Δ1991년 10월 서울 마포구 빌라 위장전입 Δ1992년 8월 서울 서초구로 이사한 뒤 주민등록은 마포구 잔류 Δ1993년 11월 마포구 모친의 지인 집으로 위장전입 Δ1994년 11월 마포구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Δ1995년 3월 배우자가 광주로 위장전입 Δ1996년 8월 마포구 새로운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

또 2005년 이후엔 Δ2007년 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로 위장전입 Δ2010년 6월 송파구로 위장전입 의혹도 있다. 

장 의원은 "자기 편의대로 크고 작은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분"이라며 "위장전입 8회는 중독이거나 상습이다. 주민등록법이 왜 필요하냐"고 따져물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했지만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원칙에 2개가 포함된다. 임명장을 수여하면 문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주소지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직장생활하면서 세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외에 대부분의 생활을 친정 부모님께 의존했다"며 "그 과정에서 주민증을 맡겼는데, 친정이나 친정 옆으로 두고 관리하셨나본데 그대로 두었던 제 불찰"이라고 핑계댔다.

하지만 교육적 목적이나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변명했다.

"내로남불"

10일,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돼지들도 우려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 배 대변인은 “원전 포기한 정부가 급기야 삼겹살 구워 전기 쓰자고 한다”면서 “지나가던 돼지도 웃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100년 만의 더위가 이어진 올여름, 전력 수급불안이 이어져 국민은 노심초사했다”면서 “멀쩡한 원전들을 멈춰 세워도 전력 예비율과 공급에 전혀 문제없다더니 이제 삼겹살 기름까지 써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정부가 사용하겠다는 삼겹살 기름 등 바이오중유를 이용한 발전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총발전량의 고작 4.4%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겹살 기름이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크다는 대대적인 홍보가 어리둥절하다. 불과 1년 여 전에 삼겹살구이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이어 “친환경에 대한 가상한 노력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 우선 시급한 일은 블랙아웃 걱정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정된 전력 수급 대책”이라면서 “예보대로 올겨울 혹독한 추위가 찾아온다면 전력수요 폭등은 자명한 일인데 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냐. 하루빨리 탈원전 정책 접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11일 오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오늘 처리됐다"고 밝혔으나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액수에 국민들 반발이 거셀 것으로 판단되자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속셈인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비용추계서에 담긴 금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에 올라갈 때 공개될 것"이라며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핑계댔다.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용추계서 관련 담당 부처의 설명이나 토론이 있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없었다"고만 답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북간 합의는 체결 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하는 절차를 밟지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판문점선언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내용이 들어있다. 이중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과 관련한 내용에는 지난 10·4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철도·도로를 연결하는 등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이 포함됐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비준동의안을 당장 처리하기 어렵더라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단지 이번 남북정상회담뿐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긴 여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라며 "국회가 가급적 이른 시간내에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렇듯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비준동의안은 곧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문 정부의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속셈이 훤히 보인다. 막대한 비용이 세금에서 처리될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 앉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대깨문'하는 사람들도 속출할 것이다. 그런데 난 애초에 찍은적도 없고, 지지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저인간들로 인해 피해보기 싫다. 청와대는 국회에 3차남북정상회담에 같이 가자고 외압 넣지 말고 김제동.김미화 데리고, 나머지 지지자들 데리고, 어서 가길 바란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 오전 9시쯤 ‘국내은행의 2018년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 119 운영 현황’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개인사업자대출 119’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은행이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금감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개인사업자대출 119 이용 대출 건수와 대출액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한계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 지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5000만 원 이하 대출비중이 72.5%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영세 개인사업자들을 중심’으로 119 제도를 적극 운영 중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며 “이 제도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위기극복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는 평가도 달았다.

하지만 이날 오후 7시쯤 금감원은 위의 내용 중 대출 증가율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삭제한 뒤 보도자료를 다시 배포했다. 금감원은 “본래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 부분이 부각하면서 괜한 논란을 만들 것 같아 자발적으로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은 실증적으로 검증된 내용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및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대출을 관심 있게 봐왔던 만큼 이번 해프닝이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선 금융시장을 정확하게 봐야 할 금융당국이 ‘청와대의 눈’으로 시장을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렇듯 금융감독원이 최저임금 인상을 개인사업자의 주요 경영 애로 사항으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재배포하는 ‘촌극’을 벌이면서 외압 의혹을 낳고 있다.

청와대가 최저금리 인상이 개인사업자의 주된 경영난 요인이 아니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문구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일부 수치만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긍정적으로 왜곡한 ‘분식 통계’ 논란에 이어 ‘분식 보도자료’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경제계에서는 지난 5월에 나온 이른바 ‘그린북’ 사태의 재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 직전 5개월간 계속 명시했던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경제 전망을 부정적인 쪽으로 하향 조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뒤늦게 해당 문구를 넣은 수정본을 재배포해 논란을 키웠다. 이쯤되면 조폭 정부 수준 의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