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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한국을 국빈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청계천 산책을 하면서 복원 기술에 대해 극찬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조명 되고 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시장 이던 시절 서울특별시가 서울의 역사와 문화·환경을 복원하고,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2003년 7월부터 2005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써 MB 최고의 업적 중 하나로 손 꼽힌다.

이날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청년과 한국 청년 20여명이 함께했다. 

격의 없는 자리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코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원해 그가 머무는 호텔에서 가까운 청계천이 만남 장소로 정해졌다고 한다. 산책 후에는 인근 카페에서 청년들과 대화했다.

특히 조코위 대통령은 청계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청계천 복구에 얼마나 걸렸는지',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박 시장에게 물었다. 

박 시장이 "청계천 복구에는 2003∼2005년 2년 3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자 조코위 대통령은 "그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자카르타 주지사 시절 강 하나를 복원할 구상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된 뒤 무산됐다"며 "청계천 복원에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조선 시대 역사도 잘 복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혹시 인도네시아에서 청계천 같은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면 미흡한 점까지 공유해 실수를 줄이도록 도와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비는 청계천 팔석담에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를 던진 뒤 소원을 빌기도 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최초로 직선제 정권 교체를 이룬 첫 서민 출신 대통령이다. 수라카트라 시장을 재선하고 자카르타 주지사를 지낸 뒤 2014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11일, TNMS 미디어 데이터에 따르면, 10일 밤 11시30분부터 방송한 KBS 1TV 시사교양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 제1회가 전국 시청률 3.1%, 수도권 시청률 2.5% 기록하면서 저조한 시청률로 출발했다.

이날 '오늘밤 김제동' 시청층을 살펴보면 고연령층이 많이 시청하는 KBS 1TV의 일반적 특성이 그대로 반영됐다.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봐 3.1%를 찍었다. 그 다음이 50대 시청자들로 2.4%를 기록했다.

'오늘밤 김제동'은 동시간대 방송한 다른 지상파 프로그램들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했다. KBS 2TV 예능프로그램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제380회는 전국 시청률 4.7%, SBS TV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제61회 1부는 전국 시청률 6.9%를 올렸다. 

'오늘밤 김제동'은 같은 시간대 비지상파 프로그램에도 밀렸다. 비지상파 동시간대 시청률 1위인 JTBC 월화드라마 '라이프' 제15회 시청률은 4.7%다. 

유일하게 MBC TV 시사프로그램 'MBC 스페셜' 제785회의 2.6%보다는 0.5% 높았다.

한편, 이날 프로그램에서 김제동은 뜬금없이 음악감독에게 판문점 선언에 대해 얘기하면서 핵 없는 한반도실현, 연내 종전 선언,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개성 설치 하기로 했는데 이중에 맘에 안드는 게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음악감독은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프로그램 수준 참...

10일, 국회에서의 회동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 등 국회의장단은 청와대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동행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문 의장과 이·주 부의장이 이처럼 결정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문 의장은 오늘 청와대로부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외교통일위원장이 동행해달라는 공식 초청을 받았다"며 "정상회담 공식 특별수행원이 아니라 정상회담기간 별도의 남북국회회담 일정으로 동행해 달라는 설명이었다"고 했다. 

"이에 문 의장은 오후 3시30분부터 이 부의장, 주 부의장 및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협의한 결과 금번 정상회담에는 정기국회와 국제회의 참석 등에 전념하기 위해 동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같은 협의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와 함께 문 의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남북국회회담에 여야가 뜻을 모아 함께 참여하기로 두 부의장 및 외통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오는 18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8일(현지시간),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 정부가 제재의 여파 때문에 사이버 작전 등 범죄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주도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충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제재의 영향을 느끼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범죄 행위에 더욱 크게 의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런 활동에는 사이버 작전이 포함된다"며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2014년 소니영화사 해킹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를 단행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앞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 6일 북한 국적의 해커 박진혁과 그가 소속된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를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또 재무부와 별도로 미 법무부는 박진혁을 소니영화사 해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다른 악의적 사이버 활동은 각국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과 세계 경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선박 간 환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어 "선박 대 선박 간 이전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므로 국제법 위반"이며, "위반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이 같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일 일본에 해상초계기 3대를 배치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북 감시 활동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전 세계 각국 정부와 계속 일하고 있으며,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연루된 상대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했다.

'대북 제재 완화를 모색해온 중국과 러시아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 북한 문제에 협력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이 비핵화 길로 이어질 신뢰할만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중국이 고유한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더 이상 변명할 시간이 없고 행동을 해야 할 때"라면서, "직접 서명한 모든 유엔 제재를 즉각적이고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7월 마크 로우코크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국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가운데, '미국이 대북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수백 만 달러 상당의 식량 지원을 유인책으로 제공했던 전임 행정부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무부 관계자는 대북 지원은 북한 정권에 핵과 미사일에 사용할 자금을 확보해 준 것"이라며, "북한에 수십 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지원과 심지어 현금 지급까지 했었지만 이 모든 것은 북한의 불법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증진을 도왔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코트라(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맏사위인 장상현(42)씨가 올해 6월부터 진행된 인베스트코리아(외국인투자유치 전담 기구)의 공개채용 전형에서 스위스 연방은행 임원, 스웨덴 투자유치기관 고문, 중국 신용평가사 대표, 외국기업협회 회장, 코트라 고위 임원, 주요 대학 교수 등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지난 1일 대표로 선임돼 논란이 일고있다.


- 경력? 글쎄... '김대중 전 대통령 손녀사위 장상현'

윤 의원 측은 장 씨의 이력이 지원자격 요건에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유는 우선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 조건이다. 장 씨는 씨비알이코리아 컨설팅팀(부동산 개발 컨설팅) 과장 3년,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대학지원팀(해외대학 유치 지원·스타트업 창업지원센터 관리 등) 차장 5년 경력을 관련 경험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정작 부동산 개발과 해외대학 유치는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지원한다는 인베스트코리아의 설립 목적과 직접적 연관이 없을 뿐더러, 연관 있는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직원으로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았겠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또한 '정부기관, 국제경제기구, 다국적기업 등에서 책임자급 경력자' 조건을 만족하는지도 논란이다. 코트라가 인정한 장 씨의 관련 경력은 에스엔에이치글로벌 대표 4년 5개월, 디완컴퍼니 대표 2년 4개월,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대학지원팀 차장 5년이다.


- 전 대표들 20년이상 해외에서 경력 쌓은 '금융전문가'

그러나 에스엔에이치글로벌과 디완컴퍼니는 장 씨가 대표로서 책임자급이었지만,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등을 하는 소규모 회사였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의 경우 차장을 책임자급으로 볼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이번 채용에선 '책임자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 전임 대표를 채용하던 2015년 11월 당시 코트라는 이를 '대기업 임원, 정부부처 국장급 등'이라고 명시했다.

장 씨 바로 직전인 김용국 대표의 경우 20년 넘게 한국과 홍콩의 주요 증권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금융 전문가다. 그 전의 한기원 대표 역시 20년 가까이 국내와 영국의 주요 투자은행 등에서 고위 임원, 대표까지 역임한 바 있다. 

장씨의 최종 학력이 석사(남캘리포니아대 경제학·동양사학, 연세대 경영대학원)라는 점과 관련해 윤 의원은 "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선임 관련 법령에 따르면 박사 학위가 없는 이를 대표로 선임할 경우 코트라 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가여야 하는데, 장씨는 지원자격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며 "코트라 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이 혹시 ‘DJ의 손녀사위’인 건 아닌지"라고 말했다.


- 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조건? 장씨, "나 영어 잘해, 해외 인맥 있어",,, 해외인맥 검증불가... 영어 잘하는 사람은 차고 넘쳐...

그런데 이런 장씨가 어떻게 인베스트코리아의 역대 최연소 대표로 선임 됐으며, 서류 전형을 24명 중 2등(94.58점)으로 통과한 뒤 면접(영어·일반) 전형에서 5명 중 1위(91.4점)를 해 최종 선발될 수 있었을까?

평가에는 내부 심사위원 1명(코트라 부사장)과 외부 심사위원 6명(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등)이 참여했다. 

코트라는 논란에 대해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했고, 외부 위원이 중심이 된 심사를 2차례 거쳤으며, 인사위원회 등 규정에 정해진 채용 절차를 진행해 장씨를 채용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당사자인 장씨는 중앙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될 자격을 갖췄다"면서 “경쟁자 등과 비교해 경력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영어에 능통하고 해외 인맥이 넓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 영어 잘하는 사람은 차고 넘친다. 그리고 장씨가 해외 인맥이 많은 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맏사위면 정치권에 인맥이 많은 부분은 인정한다.

그런데 그게 외국인투자유치 전담 기구 대표의 자격이라니 웃기고 황당하다. 도대체 깨끗한 척은 혼자 다하는 대한민국 내 서식중인 좌파들 이걸 보고 또 어떻게 이해할지 궁금해진다.

지난 6일 오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살고있는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경비원을 현재 인원의 절반쯤으로 감축하려는 것을 두고 투표가 시행되고 있었다.


장 실장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가 사는 아파트에서 한 번에 5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장 실장이 사는 이 아파트에 게시된 안내문에는 ‘목적: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되는 경비비 절감’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난 1일에 시작된 투표는 15일에 끝난다. ‘경비 시스템 개선안’ 찬성표가 과반이면 경비원 52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현재 인원(116명)의 45%에 해당한다. 경비원을 줄이면 각 세대가 매달 적게는 6만5040원, 많게는 11만2980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 안내문에 그렇게 적혀 있다. 장 실장이 사는 138㎡형(52평 타입)의 경우 다달이 9만원이 절약된다.

이 주민투표는 특이하게도 아파트 소유자에게만 투표권을 준다. 세입자는 제외된다. 경비원들은 관리비에 좀 더 민감한 세입자들이 투표권을 갖지 못해 다행이라고 했다.
  
또한 최근 보도로 이곳 주민들이 상당히 야박한 것으로 비쳤지만, 경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정작 욕 먹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상하게 인터넷에서만 누군가 조작이라도 하듯 현실과 다른 댓글들이 달렸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몇 년 전에도 다른 아파트들처럼 경비실 통합하는 방식을 놓고 주민투표를 했는데, 경비원들 내쫓는 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부결됐어요. 이곳 주민들은 그래도 양반들이에요.” 이곳에서 10년 가까이 일했다는 한 경비원의 '말'이다.


심지어는 “일부 동 대표들이 경비원 줄여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홍준표 대표한테 가서 막아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어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도 이 아파트에 산다. 지금은 미국에 체류 중이다.
  
한 경비원은 “이 말은 꼭 써 달라”고 당부하며 이렇게 말했다. “월급이 많이 오르면 좋지요. 그런데 ‘아, 이러다가 잘리겠구나’하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안 잘리고 오래 다니는 겁니다. 여기 경비 정년이 63세입니다. 그 뒤에는 촉탁으로 2년 더 있을 수 있고요. 월급 많이 안 올라도 좋으니 70세 정도로 정년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 중 몇몇은 제법 먹고살 만하지만 대부분은 가족들 먹여 살리는 가장입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서울시청이 설립)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을 비교했을 때, 서울 아파트 중 5.2%(3245개 단지 중 169개)가 경비 인력을 줄였다.

교수시절부터 장 실장의 막무가내 고집은 수 차례 다른 학자들에 의해 증언됀 바 있다. 과연 이런 장 실장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투표는 했을까? 했다면 어느쪽에 했을까? 그의 막무가내식 고집 때문에 더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신들을 해고 할지 말지 열린 해당 투표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잘못이 아닌 장 실장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눈치 정도는 있어야 할텐데... 그런 눈치 따윈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9일,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연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필요한 근거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합의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 제 21조를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는 꼼꼼한 재정추계와 철저한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 하에 추진돼야 한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추인해줘야 한다는 근거가 아니라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남북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의 합의를 철저히 따져 추인해줘야 한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추계도 없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뒤늦게 비용추계안도 함께 제출한다지만 그것은 비준 동의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제출한 비용 추계가 과연 타당한지, 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민생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그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철저히 따지는 등 국회 심의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판문점 선언 이후, 넉 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며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를 예로 들며 비핵화 선행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치들"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핵 리스트에 대한 신고 → 검증 → 폐기라는 절차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무조건 비준 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비대위 체제의 자유한국당 역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열망하고 있으며, 비핵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흔쾌히 협력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부 일원으로서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할 수 없으며, 핵 있는 평화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점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추석을 앞두고 경제 실정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남북관계 이슈로 돌려 돌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식으론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한국당은 재정추계가 포함된 정부의 비준 동의안에 대해 '진정한 평화'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란 시각에서 철저히 따져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열심히 김정은의 입장을 대변한 청와대.

지난 6일, 대북특사단장으로 김정은을 만나고 귀환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에 대한 김정은의 입장을 전했다.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 실장은 방북 성과 브리핑을 열고 “김정은이 풍계리는 갱도의 3분의 2가 폭락해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북한의 유일한 실험장”이라며 “(둘다 폐쇄돼)향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완전히 중지하겠다는 걸 의미하며,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입장을 성실히 전달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김정은은 정실장이 이끌고 방북한 특사단에게 "풍계리 핵 실험장과 함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폐쇄했는데 국제 사회의 평가가 인색해 섭섭하다"는 뜻을 전했다.


- 그러나 김정은의 말과는 달리 동창리 엔진 실험장 폐쇄는 없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은 인공위성을 탑재했다는 장거리 로켓을 종종 발사했던 곳 바로 옆,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용 엔진을 시험하는 장소이다. 동창리는 김정은 주장과 달리 해체 작업이 지난 7월 말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군 당국의 정찰위성 뿐 아니라 상업위성에서도 동창리의 미사일 엔진 수직 시험대가 멀쩡하게 포착되고 있다.

또한 동창리와 공개폐쇄한 풍계리 시설은 사실 북한 비핵화의 곁가지에 불과하다. 완전히 해체한들 도면이 있으니 손쉽게 복구할 수 있다. 정 실장이 주장한 북한이 비핵화 할 의지 의지가 있다는 것과 상반되는 사실이다.


- 북한이 진짜 비핵화 할 의지가 있다면, 숨겨두고 있는 핵탄과 핵 과학자들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북한이 진정 비핵화를 하려면 북한이 숨겨두고 있는 핵탄을 완전히 들어내고 핵 과학자들을 무력화해야 한다. 그후 북한이 얻고자하는 종전선언, 평화체제, 북미 관계 정상화를 누릴 수 있다.

북한 동창리의 서해 위성 발사장에는 은하, 광명성 등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시설과 이른바 백두산 엔진, 혹은 김정은이 미사일 과학자들을 업어줬다고 해서 '어부바' 엔진이라고 부르는 80톤포스(tf)의 엔진을 개발한 실험장이 있다. 김정은이 특사단에게 사용 불능 상태라고 언급한 동창리 시설은 바로 80톤포스(tf) 엔진의 수직 시험대다.

7월까지는 해체하는 정황이 상업위성에도 포착돼 북한 정보 전문 매체에 종종 보도가 됐다. 그런데 북한 정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38노스가 상업위성에 포착된 8월의 동창리 위성사진들을 근거로 "해체 활동이 멈췄다"고 지난 달 23일 보도했다. 38노스는 "8월 3일 이후로는 새로운 해체 활동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이전에 제거한 시설물들은 바닥에 쌓여있다"고 전했다.

군의 관측은 좀더 냉정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동창리 해체 동향은 7월 말에 완전히 중단됐다"며 "수직 시험대의 상부 구조물만 걷어냈고, 하부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손을 안댄 것 같다"고 말했다. 38노스가 공개한 8월 16일자 위성사진에서도 수직 발사 시험대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뚜렷하게 식별된다. 즉 동창리 해체는 중간에 멈췄다.

사실상 동창리의 미사일 엔진 수직 시험대는 철거를 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다. 작은 아파트 한동 크기여서 부쉈다가 또 지으면 된다. 심지어 백두산 엔진은 개발도 끝났다. 백두산 엔진은 미국에서 '괴물 엔진'이라고 부르며 주목했던 터라 북한은 더 큰 신형 엔진을 개발 않고도 미국을 위협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 "미국이 상당히 정확하게 북한 핵폭탄의 양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비핵화의 핵심은 북한의 핵탄과 핵기술의 영구 불능화시키는 것이다. 군 핵심 관계자는 "미국이 상당히 정확하게 북한 핵폭탄의 양을 알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은 숨기려고 하겠지만 그런 시도는 북미 협상을 깰 수 있는 최대 위험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성패는 북한이 핵 리스트를 솔직하게 내놓고 성실하게 불능화 단계로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단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고한 비핵화 의지는 동창리와 풍계리 쇼만으론 보여줄 수 없다. 북한은 미국이 수용할 만한 양의 핵폭탄 리스트를 내놓고 완전한 제거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지난 6일 붕괴된 상도동 상도유치원 사고 발생 하루 전 동작구청이 이미 상도유치원의 기울어짐 현상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실이 8일 입수한 '동작구청 및 상도유치원 관련 공문'을 통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사고 하루 전 교실과 복도에서 균열이 발견되면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 유치원, 교육청, 안전진단업체, 공사장 관계자들이 모였으나 구청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동작구청의 안일한 대처가 비난을 받고 있다.

공문에는 교실 아래 필로티 기둥균열 및 기울기 발생 옹벽 기둥 끝부분 기울기 발생 구조물 실내외 다수의 균열 발생 옹벽 쪽 외부 건물 하부 구멍 발생 휀스기둥 및 배수로 쪽 이격 등의 이상현상이 발생했으며 공사 진행 시 위험한 상황으로 구청 건축과의 긴급 현장점검 등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남겨 있다. 구청은 당일 해당 문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동작구청의 문건을 보면 구청은 지난 5일 유치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고, 사고 발생일인 6일 당일에 시공사 등 건축관계자에게 "현장을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현행 건축법을 보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각종 법률 위반사항 판단 시 공사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데 (구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 동작구청장에 구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4년 동작구청장에 취임, 재선인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상도초등학교 출신으로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 당료를 거쳐 노무현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것은 물론 노무현재단 기획위원회 위원을 거치며 친밀한 관계였고, 2012년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 선거를 도왔고 문재인 국회의원 기획특별보좌관으로 일한 바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에 당선됐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이창우 구청장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그(이창우)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젊음을 불살랐으며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 노무현을 보좌하기 위해 참여정부 5년을 꼬박 청와대에서 헌신했다"고 적었다.  또 양 전 비서관은 "곁에서 본 이창우는 두 분 대통령에 대한 충직함, 몸을 사리지 않는 헌신성, 과감한 추진력이 참으로 대단했다. 그랬기에 두 분 대통령이 그를 신뢰하고 아꼈던 것 같다"고 소회했다.

양 전 비서관은 "그가 동작에 안 있었으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든든한 참모로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그가 동작을 발전시키는 것 또한 문재인 정부에 크게 도움되는 일이라 본다"고 전했다. 
 
앞서 이창우 구청장은 사고 후 현장을 찾았지만, "구청에 보고된 것은 없었고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변명해 구민들의 분노를 샀다.

8일, 검찰은 북한에서 만든 안면인식 보안프로그램을 군에 납품하려 하고, 북한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북 사업가 김씨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중개업자 양모 씨와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에서 "북한 해주에 IT회사를 짓고 경협자금을 지원받을 계획"이라며 "돈만 받으면 빼돌린 다음 중국에서 살 것"이라고 한 사실을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전했다.

이 과정에서 양 씨가 "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김일성종합대학에 보내면 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김 씨에게 보안 프로그램 개발자인 박두호 김일성종합대 정보기술연구소장을 소개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씨가 북한 측과의 접촉을 숨기려고 통일부에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간부 출신인 김 씨는 진보단체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에 지난달 23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도철 '중'(스님?)은 "남북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맞이해… 짜맞추기식 수사 관행이 일소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고 선동성 발언도 해줬다.

간첩이 간첩질을 하고 억울하다니 참 우스꽝스럽다. 사형에 준하는 짓거릴 하였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인가? 대한민국 군사기밀 빼돌리고, 북한 기술을 대한민국 군을 속이고 납품하고, 대한민국 경협자금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아들은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에 보내려 했는데 이보다 더심각한 사형 사유가 있겠나? 문 정부는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갈 생각말고 죄에 맞게끔 벌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