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미국 국무부 고위급 인사 4명(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마크 내퍼 한국·일본담당 부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 미국대표, 키이스 크라크 경제차관)이 문재인 정부와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 또는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 중”이라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특히, 이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라”고 문 정부에게 줄곧 요구해왔다.
● 예고없던 동시 방문... 청와대는 애써 태연한 척? ●
이들의 예고없던 동시 방문에도 청와대는 “그다지 이례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애써 태연한듯 말했지만, 현재 미국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 방위비분담금 인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동맹관계 재설정,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공개적 지지 등을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실정이다.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자산의 운영·유지비까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 주한미군 철수까지 협상 테이블에... 왜? ●
신문은 “미국 측은 방위비분담금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 또는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 측을 압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또 외교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제11차 SMA 협상에서 요구한 우리 측 분담금 항목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전제로 하는 항목이 대폭 포함됐다”면서 “미국 측은 ‘유사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유지하고 있는 미군 전력’에 관련한 비용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 트럼프 재선할까, 간보는 문재인 정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 계산중... ●
이 말을 전한 외교소식통은 “한국이 미국의 대통령 탄핵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 가늠한 뒤 본격적인 협상을 하려고 시간을 끈다고 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모욕감을 느끼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함한 옵션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은 먼저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부대들을 투입하고, 이후 본토에서 전력을 증원한다. 2017년처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는 괌·하와이·알래스카 등에 배치한 전략폭격기나 스텔스 전투기를 한반도로 보낸다. 지난 5월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는 사전배치전단이나 북한을 압박할 때 이용하는 항공모함 강습단도 주요 전략자산이다. 이런 자산의 전개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비까지 감당하면 한국의 분담금은 지금의 몇 배로도 모자라게 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와 국방부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미국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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